[ 자유정의 시민연합 시평 ] 대한민국이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이종선]

[ 자유정의 시민연합 시평 ]  대한민국이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

“핵에는 핵으로 대응”, 오늘 5월 23일 월요일의 주요 신문의 1면 헤드라인 기사제목을 보면서 정말 서늘하고 짜릿한 전율을 느꼈다. 이제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다는 안도감이 온 몸을 휘감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겨우 13일 밖에 되지 않았지만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43년 만에 자신감 넘치는 지도자의 말이라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된 것 같다. 


그간 지나간 대통령들의 꼴을 보라. 어느 대통령은 한반도를 아예 비핵화로 만들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것이 꼬였다. 또 어떤 자는 핵인지 원자로인도 구분하지도 못했고, 그 자(者)는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 없고 개발하면 지가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자(者)는 죽었다. 또 한 사람은 북한의 핵개발은 자위권 차원에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헛소릴 했다. 다음에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어쩌고 했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애매하기 짝이 없는 레토릭으로 국민들은 혹세무민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공격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방어역량을 한국방어에 투입하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한미 공동성명서에서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 정상은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는 한미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기억하는가? 지금으로부터 딱 20년 전, 2002년 서울과 동경에서 동시에 치러진 제17회 한일 세계월드컵대회에서 한국축구가 4강에 올랐다. 당시 한국선수는 그 선수들이고, 감독이 네델란드 출신 ‘거스 히딩크’라는 외국인 감독으로 달라진 것밖에 없었는데 한국이 FIFA 랭킹 57위에서 월드컵 4강에 오른 것이다. 


정확히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당시의 흥분, 감동, 전율을 느낄 수 있다. 대~한민국 응원박수, 붉은 셔츠와 붉은 악마 응원, ‘꿈은 이루어진다’ 등의 기억이 생생하다. 감독 한 사람이 바뀌니, 한국축구가 달라진 것이다. 정치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이 윤석열로 바뀌니 나라의 안보와 국방이 달라지고,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에게 참으로 잘 된 일이고, 감사한 일이다.


지난 문재인 5년을 생각해 보라. 문재인은 북한이 연일 핵무기 발사실험을 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해도 아무 소리도 못했던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었나? 과거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도 청와대 눈치를 보면서 할 말을 못했다. 전방 철책선이 무너지고, 지뢰도 제거되고, 대전차 방어벽도 싸그리 허물었다. 군부대들도 해체했다. 진정 군인도 아니고, 국방전문가들이 아니었다. 북한 김정은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북의 젊은 계집애가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욕을 해도 한마디 말도 못했다. 심지어 북한 주방장 놈까지 온갖 욕지거리를 해대도 청와대는 말이 없었다. 과연 이것이 주권을 가진 나라였던가?


미국과 북한의 대화를 열어 주기 위해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굽신거리는 외교로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자존심을 너무도 상하게 했다. 판문점에서는 김정은에게 USB를 전해주었다. 그 USB에 무엇을 담아 전해주었는가? 이 장면은 정말 너무 황당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의 첩자인가? 흡사 정보기관의 정보원이 자기 의뢰인에게 입수한 정보를 USB에 담아서 전달하는 영화의 한 장면과 오버랩 돼서 분노가 치민다. 그리고 문재인은 평양 가서는 대한민국 국민을 ‘남쪽 국민들’,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했다. 이게 대통령이란 자가 할 말이었던가?


A4용지가 없으면 말을 못하는 자, 혼자서 왕따 당하고, 외국 정상들과 사진도 같이 못 찍는 자, 그런 자가 대통령 자리에 있어서 정말 국민들이 쪽팔렸다. 중국에 가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밥도 못 얻어먹었던 문재인, 수행기자가 중국 경호원들로부터 초주검의 폭행을 당해도 찍! 소리 못한 문재인, 이런 자가 대통령이었던 사실이 정말 부끄럽다.


이제 북한 김정은의 정보원 같은 역겹고, 부끄러운 졸렬한 대통령시대를 끝내고 윤석열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나라가 달라지고, 국민들도 달라지고 있다. 기업들도 활력을 되찾아 달라지고 있다. 움츠린 어깨를 당당히 펴는 자신 있는 모습들이다.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 바이든과 대담하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다. 또 한미동맹은 국방안보 뿐만 아니라 IPEF 가입 등 경제분야까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여 매우 희망적이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불안과 초조함 대신해 안도감과 자신감, 희망과 용기를 갖게 만들었다. 대화도 거침이 없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나라의 지도자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른 국정을 펼칠 것으로 확신한다. 북한에 비굴한 처신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비굴하고 나라와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온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가치를 지켜내고,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자유 대한민국 파이팅!!

2022년 5월 23일

자유정의 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