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실강생인데 마지막에 바쁘실거같아 질문 못드렸습니다ㅠ.ㅠ<br><br>1. 2-8회차 모의고사 1-3문에서 해설에는 증명책임이 피고행정청에게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판례입장중 "처분사유의 경우 원칙적으로 피고행정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나 재량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재량권의 일탈•남용과같은 권한장애사실과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의 충족사실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본다." 라는 내용에서 저는 해당 질문이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에서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이니 갑이 신청한 처분(허가신청)이 수익적처분으로 재량처분이니 그 처분사유의 증명책임은 원고 갑에게 있다라고 하였는데,, 도무지 어디서 논리가 잘못되었는지 궁금합니다. <br><br>2. 재결의 기속력과 관련하여<br><br>"재결의 주문과 재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사유" 라는 의미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효력의 판단" 이 똑같은 의미인지 궁금합니다.<br><br>3. 그리고 다음주 강의도 원래와 동일하게 9시 시험 ->10시 수업시작일까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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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의 여부는 수익척처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재량입니다. 가령 -경우 오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했을때 오천만원 아래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을 예로 들면, 개개 사유를 봤을 때 파탄의 주 원인이 을이면 허가 아니면 거부이므로 기속이고, 그 판단의 여지가 재량은 아닙니다
둘째로, 처분사유와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사안을 예로 들자면, 파탄의 주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판단의 기초사실인 갑과을의 진술 및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유산하게된 사실 등이 일종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되겠네요. 즉 개개 사실의 진위여부 중 파탄의 주된 이유가 을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사실의 진위여부 등의 증명은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을 뒷받침할 사실의 진위여부와 뿐만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을에게 있다는 판단, 즉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첫댓글 우연히 보았는데 1번 질문을 보고 같이 고민해 본 내용을 공유해 봅니다.
우선 재량행위가 아닌 기속행위입니다. 기속인지 재량인지의 여부는 수익척처분에 관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럴수도 있고 저럴수도 있는게 재량입니다. 가령 -경우 오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했을때 오천만원 아래에서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안을 예로 들면, 개개 사유를 봤을 때 파탄의 주 원인이 을이면 허가 아니면 거부이므로 기속이고, 그 판단의 여지가 재량은 아닙니다
둘째로, 처분사유와 성립요건은 다릅니다. 사안을 예로 들자면, 파탄의 주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지 않다는 판단이 처분사유에 해당하고요. 그 판단의 기초사실인 갑과을의 진술 및 시어머니의 부당대우로 유산하게된 사실 등이 일종의 거부처분의 성립요건이 되겠네요. 즉 개개 사실의 진위여부 중 파탄의 주된 이유가 을에게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사실의 진위여부 등의 증명은 갑에게 있을 것이고, 그에 반하는 것을 뒷받침할 사실의 진위여부와 뿐만아니라, 그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혼인파탄의 주 원인이 을에게 있다는 판단, 즉 거부처분의 사유에 관한 증명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 것입니다.
2, 3은 모두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