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 60 代 가 없다..이거이 무슨일이고? 이유가있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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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않하는이유가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韓国定年者、休む暇もなく仕事探し…引退「拒否」する７９％の言い分

ⓒ 中央日報/中央日報日本語版

2023.09.29 07:09



釜山東区（プサン・トング）中央大路に位置する釜山市の一日就職案内所で求職者たちが求人掲示板を見ている。ソン・ボングン記者

地方のある公企業で３３年間勤務して定年引退した６０代Ａさんは休む暇もなく新しい仕事を探している。月２００万ウォン（約２２万円）に至らない老齢年金だけで夫婦の生計を立てていくのは容易ではないと考えたからだ。だが、３０年以上の経歴でも受け入れてくれるところがなく、もっと範囲を広げて探すべきか悩んでいる。

韓国では定年年齢に到達して退職しても引き続き働きたくことを望んでいる高齢層の比率が７９％に達す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１０人中８人は事実上引退を拒否しているといえる。このため雇用延長方案に対する積極的な議論が必要だという指摘が出ている。

２９日、韓国統計庁「高齢層付加調査」マイクロデータを分析した結果、定年退職で最も長く勤務した雇用先を辞めた高齢層４４万３０００人のうち７９．０％である３５万人が「継続して働くことを希望する」と答えた。全体高齢層の継続勤労希望比率（６８．５％）よりも１０．５％ポイント高い。「定年の壁」によりやむを得ず労働市場に離脱した高齢層であるほど継続勤務への渇望が大きい。


定年退職人口は高齢化によって２０２１年３９万４０００人から昨年４１万７０００人、今年４４万３０００人と毎年増える傾向にある。時間が流れるほど、定年を迎えて引退しても労働市場に残りたいと思っている高齢層も増えるよりほかない。

彼らが定年退職をしても継続して働きたい理由は「健康が許諾する限り働きたい／働く楽しみのため」が５２．３％で最も多かった。６０代に達しても自分自身はまだ「仕事を辞めるべき年齢」と考えていないと解釈することができる。

続けて「生活費の足しにしたい／お金が必要」と答えた比率は３５．０％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定年を迎えて引退した理由にも依然と生計問題が障害物になる高齢層が相当数存在するという意味だ。これ以外の理由としては「家にいると退屈する／時間を過ごすため」（５．６％）、「社会がまだ私の能力（技術）を必要としているため」（５．０％）、「健康を維持するため」（２．１％）などがあった。

特に最近国民年金受給年齢を段階的に６５歳から６８歳に引き上げていこうという年金改革方案が提示されて継続勤労に対する必要性はさらに高まっている。それでなくても定年退職以降に年金の受給を受けるまでに所得がない「所得クレバス（隙間）」が現在５年にもなるが、定年延長議論を急がないとこの期間が８年になるためだ。

これに対して労働界は法定定年を現行の満６０歳から６５歳以上に引き上げるべきだと主張している。これに関連し、韓国労働組合総連盟（韓国労総）が提案した国民同意請願は５万人の同意を得て現在国会環境労働委員会に回付された状況だ。韓国労総側は「定年延長は国民年金法にともなう老齢年金需給開始年齢と一致させて段階的に伸ばして所得空白問題を解決することによって、高齢者の雇用安定と適正賃金を保障し、これを通じて老後の貧困予防と高齢者の生活の質を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主張した。

だが、政府は法定定年を延長するよりも「継続雇用」で雇用を延長するほうに重点を置いている。法的に定年を延長すれば、青年就職に障壁として働く恐れがあるという理由からだ。代わりに職務・成果中心の賃金体系改編と連係して再雇用・定年延長などに対する社会的議論を進める方針だ。現在、大統領直属の社会的対話機構である経済社会労働委員会（経社労委）で「超高齢社会継続雇用研究会」をスタートさせて議論を続けている。

日本の場合、「高齢者雇用確保措置」を通じて勤労者が７０歳に到達するまでに▽定年の延長▽定年の廃止▽再雇用－－のうちから一つを適用するように義務化している。これを通じて事実上法定定年の延長を高める効果を誘導している。企業の立場でも相対的に費用負担を減らして熟練した労働者を引き続き雇用す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長所がある。

経社労委のキム・ドクホ常任委員は「日本では８１．２％の企業が定年延長ではない退職後再雇用制度を活用している」とし「単純に法で定年を延長すれば就職を望む青年にとって大きな障壁と絶望になる場合がある。雇用延長のための活発な議論が必要だ」と明らかにした。



한국 정년자 쉴 새 없이 일자리 찾아 은퇴 거부 79% 주장

ⓒ 중앙일보/중앙일보 일본어판

2023.09.29 07:09


지방의 한 공기업에서 33년간 근무하다 정년 은퇴한 60대 A씨는 쉴 틈 없이 새 일자리를 찾고 있다.월 200만원(약 22만엔)에 못 미치는 노령연금만으로 부부의 생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하지만 30년 이상 경력이라도 받아줄 곳이 없어 더 범위를 넓혀 찾아야 할지 고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년 연령에 도달해 퇴직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어하는 고령층 비율이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명 중 8명은 사실상 은퇴를 거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이 때문에 고용연장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한국통계청 '고령층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정년퇴직으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고령층 44만3000명 중 79.0%인 35만명이 '계속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전체 고령층의 계속 근로 희망 비율(68.5%)보다도 10.5%포인트 높다.'정년의 벽'으로 불가피하게 노동시장에 이탈한 고령층일수록 계속 근무에 대한 갈망이 크다.


정년퇴직 인구는 고령화에 따라 2021년 39만4000명에서 지난해 41만7000명, 올해 44만3000명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시간이 흐를수록 정년을 맞아 은퇴하더라도 노동시장에 남고 싶어하는 고령층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들이 정년퇴직을 하더라도 계속 일하고 싶은 이유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다/일하는 즐거움 때문'이 52.3%로 가장 많았다.60대에 이르러도 자기 자신은 아직 '일을 그만둬야 할 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어 '생활비에 보태고 싶다/돈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35.0%로 나타났다.정년을 맞아 은퇴한 이유에도 여전히 생계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고령층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의미다.이 밖의 이유로는 집에 있으면 지루하다/시간을 보내기 때문(5.6%), 사회가 아직도 내 능력(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5.0%),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2.1%) 등이 있었다.

특히 최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65세에서 68세로 올려나가자는 연금 개혁 방안이 제시되면서 계속 근로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그렇지 않아도 정년퇴직 이후 연금을 받을 때까지 소득이 없는 소득 크레바스(틈새)가 현재 5년이나 되지만 정년 연장 논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이 기간이 8년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한국노총이 제안한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상황이다.한국노총 측은 "정년연장은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일치시켜 단계적으로 늘려 소득공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노인의 고용안정과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노후빈곤 예방과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법정 정년을 연장하기보다 '계속고용'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법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취업에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재고용·정년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현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초고령사회계속고용연구회를 출범시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고령자 고용확보조치'를 통해 근로자가 70세에 도달할 때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중 하나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를 통해 사실상 법정 정년 연장을 높이는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기업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을 줄여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김덕호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일본에서는 81.2%의 기업이 정년연장이 아닌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며 "단순히 법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 큰 장벽과 절망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용 연장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