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논리적비판적사고/월89/사학과/2012101221/이수미/중간고사대체과제

-주민등록번호, 폐지해야하는가.-  최근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갖은 폐단으로 인해 폐지하고 새로운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다.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폐지 주장이 나오자 각계에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번호는 폐지되어야 마땅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1960년 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1968년 발급되기 시작한 식별번호로써 현재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보안코드이다.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대해 반대론자들은 다양한 근거를 들어 반대한다. 이미 행정의 근간이 되어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없애버리면 큰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범죄수사를 할 때 큰 도움을 주는 것이 주민등록번호이기에 안 된다고 말한다. 더불어 보안을 강화하여 범죄를 막아야지 없애려고 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그런 일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경제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이 의견에 동의 할 수 없다. 먼저 사회적 혼란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바이다. 분명 익숙해져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할 때에는 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문제점을 주민등록번호는 내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는 너무 많은 유출이 진행 된 상태이다, 최근 4년 사이에 주민등록번호 유출건수는 1억 6천만건에 이른다. 우리나라 인구를 감안하면 1인당 평균 3건이 넘는 횟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유출 된 주민등록번호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광고에 도움을 주는 등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미 공공재화 되어 버린 것이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이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는 유출이 된다면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유출 된 상태를 알고 있어도 대처 할 방법이 없다. 이미 1차 피해를 입었어도 재차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처럼 주민등록번호는 이미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 혼란은 쌓이고 쌓여 결국 주민등록번호 대체 할 때 일어날 사회적 혼란을 넘을 더 큰 혼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다른 근거인 범죄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동의하기 힘들다. 나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현직 경찰에게 물어보았다. 그리고 돌아 온 대답은 크게 도움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지만 없어도 불편한 수준은 아니라는 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현직 경찰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준의 도움을 준다면 그것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주민등록번호의 폐지에 대한 반대 근거로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동의 할 수 없다. 최근 대형 카드사, 대형 인터넷 쇼핑몰, 대형 은행 등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안이 튼튼한 축에 들어가는 회사들이 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다. 이처럼 보안에 많은 투자를 하는 거대 기업들마저 유출사고를 막지 못하는데 개인이 어떻게 보안을 강화하여 막으라는 것인가? 마지막으로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일을 벌이기보단 경제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다. 물론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주민등록번호 폐지라는 대사(大事)를 행하기에는 부담이 크건 사실이다. 하지만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 유출을 불러 왔고, 이는 앞에서 말했듯이 보이스피싱 등으로 이어져 가계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가계경제는 국가경제의 뿌리이다. 뿌리가 흔들린다면 기둥도 흔들리는 법이다. 지금은 눈앞의 혼란이 경제를 망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국은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경제를 흔드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처럼 현재의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주민등록번호 체계의 수명이 다 되었다는 신호 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주민등록번호 체계를 유지하지 말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언제나 변화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한발자국의 전진도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 닥치는 불편함만을 생각하지 않고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지금 변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올바른 변화는 발전을 만든다. 나는 그것이 주민등록번호 폐지와 적당한 대체가 그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정부의 주민등록번호 폐지에 동의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