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X파일] "소신과 배신 사이" 이원석 검찰총장, '제2의 윤석열' 되나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검찰총장이 또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조사에서
'패싱' 당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입니다.
이 총장은 5월 2일 당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두고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주문했답니다.
당시 법무부는 이 총장이 '신속 수사'를 지시한 뒤
열흘 만에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지휘한
송 지검장은 부산고검장으로 발령났답니다.
그러자 송 고검장이
'좌천성 승진'을 당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송 고검장이 지난해 말부터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후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로 불리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으며
이 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대검 대변인을 지냈답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진 뒤
다시금 3초간 침묵했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 20일 명품백·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수사팀은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했답니다.
이 지검장은 조사 시작 약 10시간 뒤에야
이 총장에게 조사 사실을 사후 보고했답니다.
이 총장은 총장 패싱 사태에 격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간 이 총장은 '원칙에 따라
김 여사를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총장은 지난 22일 대검찰청 출근길에
'김 여사 수사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3초간 침묵한 뒤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검찰총장이 자기정치를 한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총장 패싱 논란은
검찰 내부 갈등보다 용산과 검찰의 갈등이
본질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총장 패싱' 논란을 두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명품백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후보고가 이뤄졌다는 취지로 설명했답니다.
2020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인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츠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요.
문제는 4년이 지난 지금도 도이치모터스 의혹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복원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수사지휘권을 박탈한 대상이 이해당사자인
'윤석열 개인'이 아니라 '검찰총장직'이었다는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지난 22일
"윤 대통령이 이 총장을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고 싶은가 보다"라고 말했는데요.
'법불아귀'를 강조한 이 총장,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윤 대통령 모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난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총장이
자기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심도 나오는데요.
여권에서는 야권 인사에 대한 각종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김 여사 수사에
집중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의도가
무엇이냐는 불만도 있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자신의 SNS에 이 총장이
2022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면조사를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을 받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분이
왜 김 여사는 공개소환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답니다.
김 최고위원은 5월 14일 자신의 SNS에
"(이 총장의) 너무 굼뜬 수사로 지연되는 정의에
적지 않은 국민이 답답하다 못해
냉소적이 되는 것도 사실"이라며
전임 정부의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체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소환 통보를 했다"며
"그가 고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이 총장은 수사가 이렇게나 지연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답니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민주당의 법관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사실을
부인하는 공문을 국회에 보냈지만
임 전 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이
드러났답니다.
이 총장이 검찰 간부들과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 관람한 것에 대한 불만도
있었다는 말도 나옵니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5월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서울의 봄이) 선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여권 내부 분위기가 있었는데
검찰총장이 대검 간부들과 가서 영화를 보고
검찰 내부 게시판에 '검찰이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썼다"며
"이것도 일종의 메시지 아닌가라는
해석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 관계자에 들은 바에 따르면
용산에서 뒤집어졌다고 한다"고 덧붙였답니다.
반윤(反尹) 노선을 걷는 중인 이 총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콤비 플레이 중이라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사법연수원 27기 동기인 이 총장과 한 대표는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으며
이들은 모두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을 두고
용산과 갈등을 빚었다는 공통점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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