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칠보중22회
 
 
 

친구 카페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 세상이야기 기생이 내린 유권해석
윤윤 추천 0 조회 463 09.01.22 14:32 댓글 7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1.31 05:02

    3. 당선자 입후보자 자격요건 위반입니다. 본인도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라고 했습니다.현 회장이 입후보하지 않았다면 다른 누군가가 당선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로 지적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입니다.

  • 09.01.31 23:45

    입후보자 자격이 없는사람이 선거에 당선되어 법개정없이 당선자로 확정된 경우가 있으면 그 방법좀 알고 싶습니다.국회의원 대통령,시의원,동대표,심지어 국민학교 반장까지도 무자격자가 당선되는경우가 있습니까?치유하는 방법이 있습니까?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입후보자 결격사유나 자격요건이 필요없겠지요.이하나의 경우만 따져도 다른 내용은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이것으로 법개정없이 치유할수 있는방밥이 없음을 충분히 설명이 됩니다.

  • 09.01.31 05:05

    4. 대법원판례적용무리에 관해서입니다. 먼저 회원전원 참석 안함에 대하여서입니다. 우리의 모임 포함 어떠한 동창회에서도 100% 참석은 사실상 불가한 일일 것입니다. 허지만 주주총회는 아주 쉽게 100%참석할 수 있습니다. 해서 100%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건축 조합에서의 80%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 또한 맥락을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아마도 과반정도 일 것입니다.

  • 09.02.01 00:14

    한국전력,국민은행,현대건설,포항제철 주주총회100%참석합니까?절대 참석못합니다.더구나 아주쉽게 100%참석은 불가능하지요.주주수가 수만 수십만에 이릅니다.100%안 모여도 의사결정 잘합니다.법규를 준수한 주주총회는 정관에 정한대로 51%건 60%건,70%건 상관 없습니다.지분50% 초과면 의사결정에 문제업습니다.그런데 100%를 대법원판례에서 요구하고 있을까요.그 의미를 안다면 충분한 답이 될겁니다.그만큼 치유가 힘드니까 총회의 적법한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입니다.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위법행위의 하자 치유는 1%도 미달됨이 없이 100%주주의 의견을 반영하라는 의미입니다.대기업은 하자치유가 거의 불가능해 법규를 준수합니다.

  • 09.01.31 05:05

    문제는 우리의 정관에 의사결정 기준은 참석자만으로 성원 인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대법원의 요구라면 우리 동창회 구성부터 시작해서 지금껏 모든 의사결정은 아마도 무효입니다. 최초 창립총회때 4월15일 기준 총 명단 인원이 303명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80여명만이 참석해서 동창회를 구성한 사실은 무효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09.02.01 11:55

    정상적인 의사결정과 정관과 절차를 위반하여 결정된 의사결정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했습니다.각가 다릅니다. 상기 내용은 정상적인 경우지요.법규위반해서 결정된 내용은 대법원 판례처럼 회원 100% (?)동의를 요구하지요.정상적인 경우도 회의성립 정족수를 정하느 경우가 많습니다. 소수(극단적으로 2-3명)의 인원이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느 것을 막기위해서지요.우리 회칙도 개정을 해야할 줄 압니다.이번 총회는 참가율이 30%에 불과해 하자를 치유하기위한 100%요건에 한참 못미칩니다.불법(회칙위반.재산처분등)을 져지르기 위해서는 100%의 동의를 구하라느 뜻이지요.

  • 09.01.31 05:06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당시 운영위원장(총무)를 맞은 리치는 그러한 하자를 치유하기위한 추후 동의서 첨부등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서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것처럼 참석 인원으로만 성원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참석자로써 100%성원이 이루워진거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앞 구성요원을 깡드리 무시하고 오직 참석인원만으로 예컨대 303명이 참석하든 1명이 참석하든 의사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09.02.01 02:03

    리치 총무시절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아야하지요.언급이 망설여집니다.당시는 연임문제나 선거일위반,입후보자 결격사유가 없었지요.그 당시 푸른언덕의 글을 보려고 찾앗으나 못찾았습니다.아마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임원중 부회장(?) 선출을 못한것으로 기억됩니다.그래서 푸른언덕으로부터 지적받았지요.문제점은 분명히 있었다는 기억외는 자세한 기억이 없습니다.당시 여러가지 이유로 한게에 부딪혀 임원으로서 회원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 총무 사퇴를 한 바 잇습니다.

  • 09.01.31 05:06

    5.만장일치에 관하여서입니다. 우린 회장 선출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2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선거행위와 하자 치유행위입니다. 투표에서는 앞서 언급한데로 만장일치가 아니였습니다. 두 번째 하자 치유행위에서 아무런 이유 없다는 만장일치 의사표시의 통과의례 박수는 그 때뿐 아니라 여러번 우리 모임에서 해왔던 기억이 납니다. 동질성이 거부된다면 이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치 않는 일인 것입니다.

  • 09.02.01 00:44

    앞서 말씀드린대로 만장일치나 통과의례박수는 법률행위(행정행위,집행행위)에 불과합니다.정부에서 또는 선관위에서 하는 법률행위의 하나에 불과하지요.그 행위가 적법인지 불법인지는 입법부소관의 법률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납니다.그행위가 법률을 대신할수 없습니다.우위에 설수는 더더욱 없습니다.적법이면 적법이고 위반이면 위반이지 치유는 아닌것이지요.우리 회칙도 마찬가지지요.찬성하고 박수친다고 회칙을 대신할수는 업는것이지요.

  • 09.01.31 05:06

    6.선거법 위반이면 무효란 부분입니다. 우린 선거법을 이를테면 선거과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입후보자 자격에 관해서 문제를 삼고 있을 뿐입니다. 해서 앞서 대법원 판례처럼 완벽한 동의로 무효가 된 그 자격의 결석 사유를 치유해준 것입니다. 굳이 앞선 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동의했기에 적법하게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테면 법인의 대표자 자격에 관한 문제일 뿐인 것입니다.

  • 09.02.01 11:45

    우리 동창회는 법인과 다릅니다."굳이 앞선 행위를 취소할 필요가 없음을 만장일치로 동의했기에 적법하게 전환된 것입니다."이라는 내용은 회칙 어디에도 없습니다.그래서 적법한게 아닙니다.그것은 집행부의 행위일뿐입니다.회칙과 무관하지요.대버원판례는 100%요구했는데 우리회원은 30%에 불과하여 만장일치가 아니지요.만약 동창회가 개판이 되어 회원중 회장추종자 5명만 참석한다면 이들이 동창회를 우지좌지하겠네요.추종자 5명의 박수 만장일치로 회칙을 위반하여 재산(부동산포함)도 처분하고 무슨일든하겠네요.그때회칙위반도 하자없이 치유되나요.그것을 민법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100%회원의 동의를 요구하지요.

  • 09.01.31 05:07

    7.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다들 아들자식 있고 머시매들은 잠지가 한뺌 반씩 다 큰 놈들이 거든요. 이제 그만 허자. 난 그만 헐란다.

  • 09.02.01 00:52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은 아니지요.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하고픈 말입니다.장물축하하고 나도 그만 헐란다.난 잘란다.

  • 작성자 09.02.08 07:49

    칠보사랑 자식 잠지자랑 고마우이,우리가 임원선출 그당시 상황을보면 급작하게 회장후보 추천 받자마자 선거가 들어갔네, 기습적으로 준비된'보라색 카드을 돌렸지 않는냐?후보 검증또는 현회장에 대한 타당성을 토론도 없이 후다닥 끈낸 일을 기억하네!현회장이 회칙정관 개정없이 당선된것을 괜히 유감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다음 총회때 정관을 바꾸자 하니까 ,,등 주위에서 반대했고. 수석부회장 선출과정에서 ,현회장 당선자가 ,유고시,해외출장시 빈자리을 수석부회장에게 맡겨두고 ,차기이임 ,해주는 걸로했고,분명합니다 ,엄언한 현실에서 거짓말을 했다면 이것은 위법입니다. 그 순간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는 식으로 .

  • 09.02.01 23:48

    윤윤친구 덧글에 이의을 달겠네. 난 "다음 총회때 정관을 바꾸자 하니까 칠보사랑,등 주위에서 반대했고" 이 대목서 칠보사랑 부분은 빼주시게나..... 난 앞서도 얘기했지만 회장 선출시 앞서 얘기한 부분 딱 2번 했네. 자네가 얘기할 때 역시 아무런 말하지 않았네. 이런식의 잘못된 호도는 그간의 자네의 믿음이 깡드리 의심이되네. 추후 여러 친구에게 한 몇마디는 본인에게 부회장직 제의시 미안합니다란 말 그리고 또 다시 한번더 한 권유를, 죄송합니다. 내 자신의 사정으로 거듭 거절하면서 또 다시 죄송합니다 라고 한말 외는 더 없었네... 그리고 만찬시 몇몇후 노바디 노래 한 것 그리고 마지막 친구여를 부렸던 것이 전부일쎄......

  • 작성자 09.02.02 14:54

    우리칠보중학교22회동창생들을 바보로 생각하면 이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임원상견례을 했으면했지 회장음식점에서 연임,중임,을 논하고 의론했다면 ,이미,끝난것을 ,들추워내어 ,범벅하는 ,추태입니다,

  • 09.02.01 22:25

    칠보중학교 22회 동창회!회칙위반도,무자격입후보자도 만장일치의 뜻으로 박수치면 면죄부가 생기며 없던자격이 주어지는 참으로 편리하고 위험한 발상입니다.앞으로는 박수치는 사람 수도 정확히 세어보아야 하는 현실!일자 ,장소,변경하여 여러회원 따돌리고 기축5적만이 모여 만장일치로 박수치고 동창회 기금을 축내어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비유와 무엇이 다를까?처참한 오늘의 현실, 동창회 수준과,회원과 임원의 무관심,해결능력(?).형이상학적이고 심오하고 고상한 요구도 아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회칙준수 문제의 해결에 주저하는 임원들! 회장,7명의 부회장,총무등 임원들 아무도 나서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오호!통재라.

  • 09.02.02 00:54

    기측 5적이라...무자가 아닐성 싶네마는 자네의 힐튼과 팔레스 혼동처럼 별반 중요한 얘긴 아닐성 싶네...이렇게 의기충전했으면 사퇴하지 말고 진즉 직책에 충실해서 이지경에 자네 말마따나 이르게해서 다른 친구를 칠보중 22회 친구의 5적으로 삼아 친구끼리 적으로까지 만들어 비난하게 말게 하던가, 아님 "나도 그만 헐란다" 했으면 예전 사퇴한 것 처럼 과감하게 관두거나... 나 역시도 이러한일이 자네 그릇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 앞 덧글에 대한 답글을 또 달고 싶네만은 참겠네... 자넨 트로이 목마 얘기도 했잖는가? 잔넨 원작을 읽었을테지만 그래도 자넬 아킬레우스 아님 헥토르 정도로 난 생각했었네...탁하네.

  • 09.02.02 08:12

    칠보사랑 넘겨 짓지 말게나 기축5적이라했네.팔레스와 힐튼은 사실적으로 존재한 오류이나 기축5적은 사실적 존재가 아닌 비유적 존재일세.오해를 말게나.우리들 친구에 적이 어디 있는가? 내가 적이라 하면 적이 존재하는가 내 말이 만능제조기가 아니지 않은가?무자 오적이 존재하는지 아닌지 난모르는 일이네 참석도 안했는데 뭘 알겠나.다만 그런 치유사실(?)을 집행부 어느 누구도 총회 결과에 알려주지 않은 점 안타깝네.모든 비난을 감수하며 총무 사퇴한 기억이 생각나네,총무 사퇴의 변을 지상에 올렸네.그 밖에 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언젠가는 말할 날이 있겠지.지금도 늦었지만 속죄하는 심저으로 이런 토론을 하네.개혁이 혁명보다

  • 09.02.02 08:07

    더 어렵다는 걸 실감하네.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상수 친구 마져도 설득시키기가 너무 힘드니 어디 이게 보통일인가.그래서 본의아니게 임원을 질타하고 있네.공교롭게도 임원선출이 도화선이 됐지만 도처에 문제점은 많네.이번 문제보다 더큰 문제가 있을 지 모르니 문제가 없다고 반론만 하지 말고 문제점을 찾아보게나.문제제기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결에 협조하겠네. 4년동안 처음으로 제기한 문제점 지적이 이대로 유야무야 무마되는 현실이 안타깝네.총무 시절 첫번째 실패했고 이번에 2번째 실패를 할지도 모르겠네.난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느게 아니네.욕은 현재는 내가 자내보다 더 얻어 먹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네.그러나

  • 09.02.02 07:43

    나의 문제제기가 알게 모르게 동창회 발전의 밑거름이 될것이란 확신하에 진행하네.자네와의 토론도 여러 친구들이 토론을 통하여 문제와쟁점이 무엇인지 서로를 이해할수 있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네.나도 내뱉는대로 나오는 말은 아니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존중하고 동창회의 안녕도 기하고 내 나름대로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하는 말이네.이번 문제제기를 힘이 부치면 모르지만 계속 할 생각이네.난 솔직히 아킬레우스도 헥토르도 모르네 난 오직 동창회에 마당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X를 치우는 청소부에 불과하네.언제까지라고 말할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 쓰레기를 줍겠네.용기를 좀 주게. 이 해 해 주게 우리 공동의 문제이네.

  • 09.02.02 08:02

    남들은 하찮은 문제라고 외면하지만 우리 건강을 위하여 난 쓰레기 줍는 일도 어차피 해야할 일이라 생각하고 있네.쓰레기 줍는 작은 그릇이네.그릇의 크고 작음은 논하지 않겠네.변호사도 변호사 나름이고 그릇도 그릇나름이라고.난 아직까지 깨진 그릇은 아니라고 보네. 임원만이 동창회에 봉사 하느것은 아니며 일반 회원도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 시각에서 오늘도 이러한 글을 올리네 .총무 사퇴를 속죄하는 심정으로 봉사하는 심정으로 오늘도 이글을 쓰네.이해해주게

  • 09.02.02 00:46

    나 역시도 이런 내가 우리 칠보중 22회 동창 모임, 공공의 적으로 아니되길 하는 바램은 있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