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7사설- 당정'카드수수료 개편 방안'발표

[김서율]

자료출처 : 문화일보

제목 : 카드사 . 소비자에 失政 책임 떠넘기는 수수료 억지 인하

정부가 26일 발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은 카드사 팔 비틀기 성격이 짙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자, 다음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개 카드사 사장을 소집했고, 당정협의를 거쳐 이날 대책이 나왔다. 인하폭을 정해 놓고 카드사에 일방 통보한 모양새다. 금융위는 연 매출 5억 원까지 적용하는 우대 수수료 구간을 30억 원으로 확대했다. 5억 ~ 10억 원 구간의 수수료율은 2.05%에서 1.4%로, 10억 ~ 30억 원은 2.21%에서 1.6%로 내려간다. 세제 혜택을 감안하면 10억 원까지 실질 수수료 부담이 제로에 근접한다고 한다.

카드 수수료 인하는 진작 예고된 것이다.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몰리면서 고용참사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정부는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카드 수수료, 상가 임대료 탓으로 돌렸다. 문 정부는 지난해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 중소 가맹점 범위를 확대했고, 지난 7월엔 편의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21만 개 가맹점 수수료율을 낮췄다. 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의 오랜  요구이긴 하나, 바로잡을 정책 1순위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은 터다. 3조 원세금을 투입한 일자리안정금도 별효과가 없자, 수수료 추가 인하로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카드사 순이익은 25%넘게 급감했다. 잇단 수수료인하의 여파다. 이번 조치로 경영은 더 빠듯해질 수밖에 없다. 일부 회사에선 감원 등 인력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는 판이다. 소득주도 성장이 자영업 대란을 부르고, 이를 무마하려는 수수료 억지 인하가 카드사 일자리를 위협하는 악순환이다.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려면 별도의 정책을 써야지 카드사의 희생을 강요할 일이 아니다. 수수료가 갂이는 만큼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일반 사용자가 누려온 헤택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실정(失政) 책임을 무고한 카드사.소비자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니 기여도가 높은 우략고객에 수수료를 더 받는 반(反) 시장적 상황도 벌어진다. 중앙정부도 모자라 서울기까지 '제포페이'를 들고 나와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 관치(官治)도 넘어 정치(政治)까지 판치는 상황이니, 금융혁신의 앞날이 캄캄하다.

자료출처 : 한국일보

제목 : 카드수수료 인하, 애꿏은 소비자만 부담 떠안는 것 아닌가

당정이 26ㅇ리 자영업 및 소상공업체 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연간 8,000억 원 깎아주는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자영한 대책의 일환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3년 주기로 카드수수료 원가(적격비용)를 계산해 카드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토록 한 연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원가계산에서 카드사 비용을 1조4,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 줄일 수 있다고 보고, 그 중 8,000억원을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방안의 골자는 카드 수수료 우대 가맹점 기준을 현행 연 매출'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크게 확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것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연 매출 5억 ~ 10D억원 가맹점을 기존 평균 2.05%에서 1.4%로 0.65% 포인트, 10억~30억원 가맹점은 2.21%에서 1.6%로 0.61% 포인트, 30억~100억원 가맹점은 2.20%에서 1.90%로 0.3 포인트 낮추는 식이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동반 인하된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국내 전체 카드 가맹점 269만 개의 93$에 해당하는 연 매츨 30억원 이하 2050만 개 가맹점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특히 매출 5억 ~ 30억원인 약 24만개 차상위 자영업자들은 전체로는 약 5,200억원, 가맹점단 연간 약 214만원의 수수료를 절감 할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부가가치세 세액 공제 한도도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여 비용 부담을 추가 경감하면 최저 임금 발 자영업 경영 위기를 완화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는 전반적으로 옳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최저임금 문제를 보완하는 차원이라면 문제가 많다. 우선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보완책도 함께 강구되는게 옳다. 아울러 카드사가 수수료 인하 부담을 무이자 할부 축소 등의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도 부당하므로 적극적 감독이 절실하다.

토지 276~283페이지 읽었고, 동물그리기는 35페이지 그렸습니다.

[cow]

서율이가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토지 읽는 량을 늘린 것은 아주 잘 하는 것이다.
많은 책을 읽어야 글 쓰기를 할 수가 있다. 많은 량의 책을 읽으면 글감이 많아져 아주 자동적으로 글을 잘 쓸 수가 있다.
우선은 많이 읽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