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누네띠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

[cjs5x5]

저는 북한에 관련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윤석열 행정부가 정제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서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된 반응은 윤석열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과 EU 그리고 더불어민주당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윤석열 행정부와 국가정보원만이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을 주장하고, 미국을 포함한 그 외의 국가들은 NCND를 유지하며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을 정도로요.

더불어민주당이 공교롭게도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타이밍에 입장을 정리하고 발표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028182831678

민주 "北 러시아 파병 철군 결의안 발의…국제사회와 공조"

//  더불어민주당이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철군 및 한반도 평화안전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의 역학구도는 물론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사태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며 다시금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군 파병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러관계, 한러관계, 북미관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전반에 걸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하고 공조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는 신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한반도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이번 사안에 대처하면서 대결과 위기를 조장하고, 국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대외적 위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위성락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결의안의 문안 작업은 완료됐고 오늘내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

---> 결의안 자체는 이미 작성되었으나 발표할 타이밍을 기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어쩌면 결의안의 내용보다는 그 타이밍이 더 중요했을수도요.

//  "우리나라는 법률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로, 전시물자 관리가 매우 철저하다"며 "동맹국이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는 미국에 대해서만 요청이 있을 시 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법안 심사와 무관하게 우리의 전쟁물자 관리법에 기초해 매우 철저하게 통제되고 관리되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는 대한민국과 군사분야 협정 등 동맹관계에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다.  //

//  "한반도 주변 역학구도에 중대한 변화가 왔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 구도는 이대로 정착되면 수십 년 간의 우리의 안보 환경을 규정하는 새로운 질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리정부는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1961년 조서동맹조약과 같은 군사동맹이 맺어질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정부의 대러시아 정책이 지난 30년 동안 러시아로부터 북한을 떼어내 지원하지 못하도록 추진해 왔던 노태우 정부 이래 국방 정책의 총체적인 파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북한이 <노동신문>을 통해 북한에 침투한 무인기 항적을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위 의원은 "정부의 태도가 무책임하게 들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NCND'는 대체로 그런 일을 했을 때 시인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취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한반도 상공에서 북쪽으로 넘어간 무인기는 없다'는 말을 돌려서 해석하면 '서해상으로 나가서 들어간 건 있다'가 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정부는 '확인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면서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마치 뭔가 있었던 것처럼 들릴 수 있기 때문에 분명한 정부의 입장 표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

//  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 명의로 발의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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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이번 사건에 대한 기밀문서들이 공개되어 진상을 알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선 이것저것 추측해볼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측이 두 번의 사고를 쳤고 그 때마다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수습중인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드네요. 물론 아무런 근거가 없으니 그저 소설에 불과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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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초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