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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유형: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할 수 있다. 은유와 상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학생: 은유에서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А=В'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의미전이에 의해서 보조관념 В의 속성이 원관념 А의 속성으로 옮아가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상징의 경우는 단지 보조관념 В만이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내 마음은 호수다 '라고 했을 경우 '호수'의 속성이 '내 마음'으로 전이되고 '내 마음'과 호수는 동일시되어 따로 분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봄은 남녘에서도 북녘에서도 오지 않는다'(봄은, 신동엽)의 경우처럼 '봄'이라는 보조관념만 나타나 있고 '통일'이라는 원관념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1(일대일)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상징은 원관념이 생략된 은유라고 말씀하셨듯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1:1이 아닌 다(多):1(여럿 대 하나)이거나 원관념이 쉽게 파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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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유나 상징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구조라는 데는 동일하다. 그러나 은유와 상징의 차이점은 은유가 하나의 관념과 대상을 설명하거나 혹은 그 특질을 묘사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환기하는 것임에 비해, 상징은 하나의 대상만으로 심상과 관념을 결합한 사물의 관념화를 이루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서로 이질적인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일체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표현기교이고, 상징은 어떤 감각적 대상이 다른 대상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미를 제시할 때 쓰는 표현기교이다.
교수: 문학적 상징이란 심상(image)와 관념(idea)의 결합이고, 심상이 관념을 암시적으로 환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은유와 상징은 구분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학생: 은유와 상징은 어떤 사물을 설명하거나 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내재된 의미와 본질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징은 은유와 달라서 원관념이 생략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관념을 확실하게 지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암시성과 다의성이 상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는 작품의 한 부분에서 역할을 하는 데 비하여 상징은 작품 전체 또는 한 작가, 한 시대의 작품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의미, 또는 암시성의 배경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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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암시적인 것이고 비유는 연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상징은 암시성과 다의성을 본질로 한다. 그리고 은유는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과 사물의 연합이지만 상징은 유사성이 없는 사물과 관념의 결합이다. 다시 말해서 은유의 경우는 사물과 사물의 유사성을 통한 관계라면 상징은 관념의 사물화가 지배적이다. 그리고 은유와 직유의 차이점은 직유가 시인의 독창력을 강요하고 예리한 관찰력을 필요로 하는 점에서는 은유와 같지만 직유는 관념의 일방적 고정성에 의해 시적 심화에는 큰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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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징은 다른 뜻을 함축하고 있는 심상이라는 점에서 은유의 일종라고 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은유는 두 사실 사이의 유사성, 상호 암시성을 근거로 한 1:1의 유추적 관계에 의존하므로 그러한 유추적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징과는 다르다. 더욱이 일반적인 심상이나 은유가 작품의 한 부분에서 맡은 일을 하는데 비하여 상징은 작품 전체(또는 한 작가, 시대의 작품 세계 전체)를 지배하는 의미 또는 암시성의 배경을 형성한다. 따라서 어떤 심상이 상징인가 아닌가를 가려내는 일은 작품 전체의 의미 또는 암시성이 그 심상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되어 있는가 여부를 가려내는 일이다.(문학비평용어사전, 이상섭)
▶예상유형: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견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학생: 과학적이라는 개념을 합리적이고 규칙성으로 본다면 한글의 과학성은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한글의 자음(子音)은 그 소리를 발음하는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자음을 만든 뒤, 같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다른 자음의 모양도 기본자음을 바탕으로 하여 가획을 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한글은 비슷한 소리는 비슷한 글자로 표기한 체계적인 음성 분류에 따라 조직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어느 위치에서든 각각 한 가지 소리만을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에서는 한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나타내지만 한글은 한 소리 한 글자의 가장 이상적인 글자로서 다른 어느 글자보다도 과학적인 글자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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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음문자는 음절문자와 음소문자로 나눌 수 있는데, 일본의 '가나'는 한 글자가 한 음절을 나타내는 음절문자이고, '한글'과 '로마자'는 한 글자가 한 음을 나타내는 음소문자이다. 이 중에서도 한글이 로마자보다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영어에서는 같은 글자가 여러 소리를 나타내지만 한글의 닿소리와 홀소리는 한 글자가 한가지 소리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추가질문: 한글이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문자라고 생각하는가?
학생: 한글은 컴퓨터 음성합성에서 영어보다 훨씬 유리하다는 요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음성 컴퓨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글자에서 말소리를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말소리를 들려주면 글을 만들어내는 기능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아주 까다로운 것이 말소리를 듣고 컴퓨터가 글자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A라는 로마자는 9가지 발음을 갖고 있고, F라는 로마자는 11가지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한글은 한 글자에 한 가지 소리밖에 없어서 음성 컴퓨터 개발에 매우 편리하다고 합니다. 즉 한글은 한 글자에 한 소리만 대응되므로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영어 단어를 읽는 것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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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배우지 않은 낱말을 소리만 듣고 나서 글자로 적는 것은 쉽지 않다. 즉, 영어는 단어 자체를 기억해야 되는데 비해서 한글은 소리나는 대로 표기하면 된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a'의 경우만 보더라도 '에이, 아, 애, 어, 에'등의 다양한 발음으로 되지만 한글의 'ㅏ'는 항상 'ㅏ'로 소리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언어체계이다.
추가질문: 초성의 기본 글자는 그 글자를 발음할 때 발음기관을 상형한 것이라고 했는데, ㄱ(기역)과 ㄴ(니은)의 제자 원리에 대해 설명해보라.
학생: ㄱ(기역)은 이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를 낼 때 혀의 뒤쪽 곧 어금니에 닿는 혀의 부분이 곱사등처럼 굽어 목젖 가까이 붙는 옆모양을 본뜬 것이고, ㄴ(니은)은 이 글자의 소리를 낼 때 혀의 앞쪽이 우묵하게 구부러지고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옆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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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문자와 단음문자: 문자를 그 언어 기호적 성격에 따라 표의문자(表意文字,뜻글자)와 표음문자(表音文字,소리글자)로 나눌 수 있는데, 표의문자는 글자 수가 많아 익히기에 매우 힘들기 때문에 이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 표음문자이다. 소리글자에는 닿소리와 홀소리가 분화되지 않는 음절문자(音節文字, 낱내글자)와 닿소리의 하나하나, 홀소리의 하나하나를 글자로 나타낸 단음문자(單音文字, 낱소리글자)의 두 가지가 있다. 뜻글자의 대표적인 예는 중국의 한자(漢字)이고, 낱내 글자는 일본의 '가나', 낱소리글자는 '한글', '로마자'이다.
▶예상유형: 문학 작품을 읽고 그 결과를 자신의 교양이나 지식으로 삼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학생: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이나 현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음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문학 작품을 읽는 동안 간접체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일들을 문학 작품을 통해 간접 경험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작품에 나오는 특정 인물의 생각이나 행동에 긍정적, 부정적 반응을 나타내거나 또는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문학 작품을 자신의 삶의 일부로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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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게 되는데 이것은 독서 결과를 자기화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자기화 하는 방법에는 작품에 몰입하여 경험하는 방법과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자기화란 객관적으로 외부에 존재하는 작품세계를 자신의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의 상태를 필요로 하며, 더욱 가치 있는 세계에 대한 희구를 중요한 요건으로 한다.
교수: 문학 작품에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다는 말은 작품에 몰입하여 경험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문학 작품과 자신을 동일화시키는 방법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게.
학생: 예. 문학작품에 자신을 몰입하여 경험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방법은 소설이나 극문학을 감상할 때 우리가 흔히 겪는 경험의 방법으로 작중 인물의 사상이나 의식에 자신을 이입시키는 방법입니다. 둘째 방법은 주로 시나 수필을 읽을 때 쓰는 방법으로 작품 속에 제시된 작가의 정서에 자신의 정서를 몰입시키는 방법입니다.
교수: 학생이 말한 첫째 방법은 한 인물의 입장에서만 서서 세계를 협소하게 이해할 우려가 있고, 둘째 방법은 작가의 정서에 독자가 얽매일 가능성이 있어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독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데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화 방법은 없는가?
학생: 문학 작품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그 세계를 인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작가의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문학 작품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읽는 사람의 안목과 지혜를 통해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합리적인가, 그 내용은 받아들일 만한가, 자료는 정확한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독자의 지적 수준과 건전한 가치관 등이 필요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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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인식이란 작품 안으로 독자의 의식이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 나름대로 객관적인 거리를 확보하고 그 작품 안에 구현된 주제나 이념을 인식하여 자신의 이념이나 의식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이루는 한 차원 높은 자기화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자신의 선입견이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작품에 제시된 주제나 이념에 비추어 변화시킬 수 있는 독자의 능동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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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은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언어예술이다. 따라서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향수(享受)할 경우 우리는 그 속에 녹아 흐르는 인간의 다양한 정서와 사상을 만날 수 있다. 독자는 그러한 예지와 통찰력 또는 참신한 정서와 정신적인 에너지를 접함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게 된다. 그러한 것은 독서 결과를 자기화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막연한 흥미만을 좇거나 지식위주의 독서를 할 경우 그것은 충분히 자기화되지 않는다. 작품 속에 제시된 인간의 역동적인 삶과 정서를 만나고 그것을 자신의 체험으로 전화(轉化)시키려는 적극적인 독서가 따라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전화 과정이 누적될 경우 우리는 하나의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다. 문학작품을 읽고 이해하여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자기화하는 방법에는 작품에 몰입하여 경험하는 방법과 작품 속에 나타난 세계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다.(참고: 고등학교 문학(하), (주) 두산)
한국 문학은 성장해 온 사회적 조건과 문화적 배경이 다른 나라와 다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문학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성격을 갖는다. 한국문학이란 무엇이며 한국문학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한국문학은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한국어로 표현한 문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언어로 우리 민족의 경험, 사고, 정서, 사상이 형상화되어 있는 문학 작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 문학은 세계 각국의 문학과 공통성을 갖기도 하고 고유성을 갖기도 하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한국 문학의 특성을 서로 다르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윤제 박사님은 '은근과 끈기'라고 했고, 조지훈 시인은 '멋'이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한 문학 교과서에서는 한국 문학의 특성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었는데 첫째, 정한(情恨)의 세계. 둘째, 해학과 풍자의 미학. 셋째, 조화와 풍류의 정신입니다. 저는 특히 해학과 풍자가 한국 문학의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들이 이 풍자와 해학을 통해 삶의 애환을 포용하면서 넉넉히 넘어서는 심성을 간직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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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문학은 한국어로 쓰여진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런데 국어의 표기 수단인 한글을 가지게 된 것은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 문자를 창제한 15세기 이전에도 이두(吏讀)나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했었고, 15세기 이후에도 문학의 표현 수단으로 한문이 많이 사용되는 등 한국 문학은 역사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한문학도 한국문학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국문학의 영역 속에는 국문으로 쓰여진 국어 문학, 한자를 빌어서 표기한 이두 문학, 한국인이 한문으로 표현한 한문학이 포함된다. 특히 한문학은 한국 한문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교수: 학생은 한국문학의 특성을 세 가지로 배웠다고 했는데, 학생이 말한 특성이 나타나는 작품을 예로 들어 간략하게 설명해 보라.
학생: 정한의 세계가 나타나는 작품으로는 고려가요의 가시리, 황진이의 시조, 김소월의 진달래꽃 등이 있습니다. 이들의 작품에는 이별의 정한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시가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정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학과 풍자의 미학이 드러나는 것으로는 판소리와 탈춤 그리고 조선후기의 사설 시조와 박지원의 '양반전'이나 '호질'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문학에서도 채만식의 '태평천하'와 김유정의 '봄·봄', '만무방'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화와 풍류의 정신은 사대부의 시가문학에서 잘 나타납니다. 정철의 '관동별곡'이나 송순의 '면앙정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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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학의 장르 분류 한국 문학의 장르 분류가 여러 가지로 시도되었으나 아직 일정한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정병욱은 이병기의 시가(詩歌)·산문(散文)의 이분법을 이어서 시가문학·산문문학·구비문학·한문문학으로 4분법을, 조윤제는 시가·가사·소설·희곡으로 4분법하여 체계화하였다. 이에 대해 장덕순은 서정적 양식·서사적 양식·극적 양식으로 서구문학에 일치하는 3분법을, 조동일은 서정 장르·교술 장르·서사 장르·희곡 장르로 4분법하여 아래와 같이 한국문학의 장르를 분류하였다.
▷서정 장르: 서정 민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잡가, 신체시, 현대시
▷교술 장르: 교술 민요, 경기체가, 악장, 가사, 창가, 가전체, 몽유록, 수필, 서간(書簡), 일기, 기행
▷서사장르: 서사 민요, 서사 무가, 판소리, 신화, 전설, 민담, 소설
▷희곡장르: 가면극, 인형극, 창극, 신파극, 현대극
문학은 삶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 속의 현실과 삶의 현실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보시오.
작가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즉,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문학 속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을 작가의 비판적 안목으로 재구성하여 허구적으로 재창조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 즉, 작가가 살아가는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배경이 문학 속의 현실에 반영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학 속의 현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진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학 속의 현실은 '있을 만한 사실' 곧 '가능성 있는 허구의 세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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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 작품은 현실을 바탕으로 한, 현실 속에 있을 수 있는 일들을 작가의 미적 태도에 의해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은 현실과 무관한 작가의 상상력이나 허구만의 산물(産物)이 아니라 현실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현실은 개인의 경험이면서 동시에 시대의 보편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문학은 현실을 반영하고 재창조한다. 따라서 문학에는 그 시대가 반영되어 잇다. 따라서 문학과 현실의 관계, 문학의 현실반영 등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출제될 것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문학 속의 현실은 작가 비판적 안목으로 삶의 현실을 재구성하여 허구적으로 재창조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교수: 현실이 작품으로 형상화되는 과정에서 작가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작용하는가?
학생: 작가의 삶의 태도는 작품의 주제의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작가는 작가의 현실에 대한 안목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재구성합니다. 그리고 작가는 현실에 대한 자신의 상상력과 비판적 안목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성찰하거나 또는 좀더 의미 있는 해석을 내리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가가 드러내려고 하는 주제의식을 찾기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문학 작품을 읽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작가의 미적 태도에 의해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재구성되고,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작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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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의 미적 태도란 작가가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것을 파악하는 개성적인 방법이다. 즉, 선택한 소재를 재구성하고 거기에 독특한 가치 개념을 부여하기 위한 방법을 뜻하며, 작가의 감수성, 정서, 상상력, 세계관 등과 관련되는 창조의 바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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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적 형상화 예술적 형상화란 작가가 일정한 의도에 따라 구체적인 형체를 창조하여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현상(現像)에서 취한 소재가 형상적(形相的) 사유 작용에 의해 새로운 창조적 세계에 다다르는 것을 말한다.
작가적 현실 작가적 현실이란 작품 이전에 작가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즉 삶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가 어떤 현실적 국면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현실이 갖는 비상한 의미를 찾아내어 작가의 미적 태도에 의해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부각시키고, 예술적 형상화의 과정을 통해 작품으로 수렴하는 삶의 모습들과 거기에서 야기되는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 이를 '작가적 현실'이라고 한다.
앞으로 주5일제 근무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보다 많은 여가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가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여가(leisure)란 무엇인가? 또 여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학생: 자신의 생존이나 생계를 위한 활동이나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의사에 따라 휴식을 취하거나 지식의 확대를 위한 활동 그리고 개인의 창의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활동이며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가이란 개인의 취미나 개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아실현의 시간이며 활동입니다. 따라서 건강을 증진하거나 문화적 교양을 높이는 등 창조성을 지닌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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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 활동은 자신의 직업과 연관성이 적은 것과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나 주어진 시간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순히 피로를 풀기 위해 수면 시간으로 보낸다거나 또는 지나친 여가 생활로 인해 자신이 종사하는 일에 지장을 초래하는 활동보다는 창조성을 지닌 여가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
교수: 여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활동으로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이 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무엇이며 레크리에이션에 필요한 조건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학생: 여가 시간을 이용하여 즐겁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함으로써 기분을 전환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얻고, 사회 생활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자발적인 활동이 레크리에이션(recreation)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건으로는 레크리에이션은 레크리에이션 그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하며, 어떤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전하며 창조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합니다.
교수: 레크리에이션의 효과에 대해 아는 대로 설명해 보라.
학생: 레크리에이션의 효과는 신체적 효과, 정신적 효과, 사회적 효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체적 효과는 신체활동을 수반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활발한 신체의 발달과 체력 향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둘째 정신적 효과는 정신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현대인에게 휴양이나 창조적 레크리에이션을 통하여 작업에서 오는 정신적 피로를 해소하여 내일을 위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통하여 협동심을 기르는 등 사회성을 길러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 알기
<레크리에이션의 종류>
종 류 |
내 용 |
신체적 레크리에이션 |
스포츠, 하이킹, 등산, 사냥, 낚시, 캠핑 등 |
지 적 레크리에이션 |
독서, 연구, 수집, 탐험, 연설, 웅변, 퀴즈게임 등 |
정서적 레크리에이션 |
장기, 바둑, 꽃꽂이, 명승지, 고적 답사, 여행 등 |
예술적 레크리에이션 |
음악, 문학, 미술, 연극, 영화, 수예, 공작, 사진 등 |
사회적 레크리에이션 |
야유회, 담화, 축제, 봉사활동 등 |
(참고: 고등학교 체육Ⅰ, 법문사)
음란물 시비를 빚었던 인기 만화가 이현세의 「천국의 신화」에 대해 법원이 '음란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미술교사가 예술 활동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고 그곳에 자신의 나체사진을 올렸다가 학부형들의 문제제기로 검찰에 기소된 적이 있다. 예술 작품의 윤리성을 문제 삼아 작가를 사법 처리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학생: 사법부가 작가를 사법 처리하는 것은 사회의 건전한 윤리적 가치를 보호하고 사회적, 문화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의 윤리성 즉 작가의 예술 작품이 사회 가치 체계에 미치는 해악성에 대한 판단은 시대에 따라서 또는 사회의 가치체계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법부가 예술 작품의 윤리성을 문제 삼아 작가를 사법처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수: 그렇다면 예술작품의 윤리성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말해보시오.
학생: 예술작품의 윤리성은 시대나 사회의 가치 체계에 따라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두부를 자르듯 판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재의 윤리 가치 체계에서 벗어난 예술 작품일지라도 사람들에게 새로운 윤리 가치 체계에 대한 생각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술작품이 반드시 도덕적일 필요는 없고 또한 도덕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수: 그렇다면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예술품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학생은 예술작품의 예술성과 윤리성 중 어느 것을 우선 순위로 생각하나?
학생: 뛰어난 작품성과 창조성을 가진 작품이라면 당연히 사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뛰어난 작품성을 가진 작품일지라도 그 동기가 상업성에 있다면 당연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개 이러한 작품들이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술성과 윤리성의 우선 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저는 예술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 작품의 윤리성은 예술가나 그 예술작품을 향유하는 사람들의 자정 능력에 의해 지켜지는 것이 제도적 규제나 법적 규제보다 훨씬 더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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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과 윤리의 관계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견해도 있다. 예술성과 도덕성은 동등한 가치가 아니라 도덕성이 더 기본적이고 예술성은 도덕성을 전제로 하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성은 희생될 수 있으나 어떤 사회도 도덕성을 무시할 수 없고, 예술성이 결핍되어도 도덕적 질서와 생존은 가능하나 도덕성이 결핍된 사회에서는 인간다운 삶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예술성의 추구와 향유도 매우 어렵다. 예술성은 삶에 있어서 하나의 사치이나 도덕성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하여 필수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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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을 위한 예술 예술이 여러 가지의 비미적(非美的) 목적에 의해 규정되는 것을 부인하고, 미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예술 그 자신을 위해서 존립할 것을 요구하는 입장으로 '인생을 위한 예술'에 대립한다. 예술이 인생에 있어서의 실제적, 사회적 목적에 봉사하지 않고 종교·도덕·정치 등과 같은 다른 문화의 제약을 초탈하여 그 자체로서의 절대적 독립성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
인생을 위한 예술 예술은 눈앞에 닥쳐온 급박한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 문제와 교섭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생 그 자체를 위해 호소하여 인생을 탐구하는 역할을 다 하고자 하는 주의이다.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육 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학생이 생각하는 체육 활동의 필요성과 가치는?
체육 활동은 역사적으로 민족에 따라 생존, 전쟁, 건강 등의 수단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주로 생존과 전쟁의 수단으로 체육 활동을 이용했고, 현대 사회에서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생기는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발달에 그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물질문명의 발달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는 있지만 고독감, 소외감, 집단 따돌림 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대인들은 체육 활동을 통해 개인적인 활동 욕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인내심, 페어플레이 정신, 준법 정신 등 바람직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국민들의 민주시민 정신을 높이고 국민을 단합시키는데 체육 활동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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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활동을 수단으로 하는 체육 활동은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시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한다. 체육의 가치는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생리적 가치로서 계획적인 신체 활동은 우리의 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신체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시킨다. 둘째 심리적 가치로서 정서적 안정과 신체 활동의 욕구 충족 그리고 생활의 긴장 해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사회적 가치로 사회성의 함양과 여가 선용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교수: 체육 활동이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다는 말인데, 체육 활동이 어떻게 개인의 사회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가?
학생: 대부분의 체육 활동은 인간 관계를 인위적으로 조성한 작은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료와 경쟁 상대가 있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에 해당하는 규칙과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체육 활동에서의 모든 경쟁은 합의된 경쟁이고 협력적인 경쟁입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체육 활동에서는 '나'보다는 '우리'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체육활동을 통해 민주적인 사회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책임과 의무, 규범과 도덕, 타인 존중과 자제심 등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원만한 사회성을 형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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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체육이란 일상 생활 속에서 각자의 취미와 생활 여건 및 환경에 따라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이다. 생활체육은 건강의 유지, 스트레스의 해소, 바람직한 인간관계의 형성에 큰 도움을 준다. 체육학 계열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이외에도 현대사회에서의 체육의 역할, 엘리트위주의 체육 정책과 생활 체육, 스포츠맨십(sportsmanship) 그리고 아마추어 스포츠와 프로페셔널 스포츠 등의 용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다.
배경 지식 알기
근원적 경향성(original tendency): 인간의 마음속에는 선천적으로 거친 성향, 즉 욕심, 구타, 살생, 공격성 등과 같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본능과 동물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이것을 근원적 경향성(original tendency)이라 한다. 이러한 경향을 제대로 해소시키지 못할 때 여러 가지 범죄 행위나 비도덕적·반사회적 행위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는 원시적인 행동에의 접근, 즉 스포츠 등 적당한 신체 활동이 바람직하다. 공격이나 구타하고 싶은 충동은 권투나 태권도 등의 투기 운동으로 정화시킬 수 있고, 투쟁이나 정복하고 싶은 충동은 럭비나 축구 등으로 정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참고: 고등학교 체육Ⅰ, 법문사)
지난 98년 5월,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사망케 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 2명이 살인죄로 기소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또 최근엔 임신 28주의 태아를 강제 분만케 해 독극물로 살해한 산부인과 전문의 박모씨에게 법원은 살인죄를 인정해 의사 자격정지 4년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학생: 최근 대한 의사 협회는 '의사 윤리 지침'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대한 의사 협회의 윤리 지침의 일부가 현행법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윤리 지침은 낙태와 대리모, 안락사, 뇌사 등 우리 사회에 생명 윤리에 관한 논쟁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문제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보라매 병원 의사의 경우는 '소극적인 안락사'의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 보조 기구로 연장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환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안락사로 인정해 처벌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의사의 경우는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법으로 임신3개월부터 태아를 하나의 생명으로 간주하는 우리 나라에서 7개월인 태아를 강제 분만시켜 독극물로 살해했다는 것은 명백히 살인죄의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면접관: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고, 벨기에 의회도 올 상반기에 안락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아직은 세계적으로 대세는 아니다. 학생은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학생: 저는 안락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락사가 인정되지 않아 의료 보조 기구로 생명을 연장해 간다면 환자 가족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큰 고통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때문에 다른 회복 가능한 환자의 치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접관: 그러나 의료법 전문인들 중에는“검찰이 회생 불능 환자의 치료 중단을 적극적으로 문제삼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면 현대판 고려장 등이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법은 가능한 한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학생: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법이 안락사를 인정함과 동시에 안락사 판단 기준을 엄격하고도 명확하게 한다면 '현대판 고려장'같은 부작용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회생불가능한 환자의 치료 중단 행위를 적극적으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면 이를 법으로 확실이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인간답게 그리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환자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때는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치료행위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을 명백하고도 엄격하게 정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사의 악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이에 대한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 어드바이스
대한 의사 협회가 창립 93주년을 맞아 선포한 '의사 윤리 지침'은 소극적 안라사, 낙태 그리고 대리모 등 윤리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임과 동시에 의협의 윤리 지침 중 일부는 현행법과 배치돼 법적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핵심 쟁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들을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안락사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이후로 안락사 문제는 미국등 여러 나라에서 논쟁이 됐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권리'가 팽팽히 대결하고 있는 난제다. 찬성론자들은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론자들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라고 맞선다.
□낙태
『인간의 생명은 하느님의 주권이므로 생명 자체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주장과『여중생이 임신을 했을 경우처럼 낙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의사도 어쩔 수 없다』며 『일본처럼 산모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낙태 적응증에 포함시켜야지 우리나라 현행법은 사회전체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대리모
대리모 인정은 차후 「엄마가 누구냐」는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남겨 놓게 된다는 주장과 반면 대리모 금지가 자신의 유전자를 갖는 아이를 원하는「행복 추구권」을 손상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외국의 경우는 이스라엘, 영국, 미국의 일부 주 등 10여개 국이 대리모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아직 없다.
※모범적 답변 사례
의사의 윤리적 판단은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철학에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의사의 윤리적인 판단이 사회 문화적 전통과 종교와 철학 그리고 의학과 법학 등 여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리고 생명 존중보다는 기능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잠재되어 있을 때는 사회적인 비난과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전자의 경우는 가족의 협의를 거쳐 치료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한 것이라면 의사의 윤리적 판단에 대한 처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의 과정에 들어선 환자에게 단순히 생명 연장 치료를 적용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을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가족간의 협의나 산모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해도 생존 가능한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합니다.
최근 제프 블래터 FIFA회장은 최근 한국에 보신탕 판매를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국제축구연맹(FIFA)이 인터넷 홈페이지 뉴스난에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판하는 기사를 싣는데 이어 세계 주요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의 개고기 문화를 강력 비판함으로써 한국의 보신탕 문화가 월드컵을 앞두고 국제적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하는 서구인들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학생: 우리 나라의 보신탕 문화는 88서울 올림픽 때부터 동물애호가인 프랑스의 여배우 브리지드 바르도와 같은 외국인들로부터 '혐오식품'이란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상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로 서구사회에서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식 문화는 그 사회의 자연 환경이나 문화의 특수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말해서 민족이나 특정 지역의 음식 문화는 그 민족이나 그 지역민들의 생활이나 생존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한국의 보신탕 문화도 한국의 자연 환경 속에서 중요한 생존 수단으로 형성된 음식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구인들은 우리 나라의 보신탕 문화를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평가할 뿐이지 보신탕을 먹는 문화가 왜 형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려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구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비난하기 이전에 한국의 보신탕 문화가 형성된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보신탕 문화에 대한 우리의 반성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대체 식품들이 많이 있는데도 굳이 외국인들과 마찰을 빚어가며 보신탕 문화를 고집하는 것은 국가간의 상호이해와 협력의 장애물로 작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고 잇습니다. 그리고 개를 도살하는 과정에서 너무 잔인하게 도살하지 않는지도 반성해야 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노력한 후라면 우리의 특수한 음식 문화에 대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교수: 학생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사회의 문화를 이해할 때 반드시 그 사회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것일까? 또 문화 상대주의란 무엇인가?
학생: 문화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의 방법으로 선택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생활 양식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 사회마다 특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환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문화를 판단하는 것으로 어떤 문화도 그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교수: 그렇다면 자신의 문화를 버리면서까지 남의 문화를 인정해야만 하는가?
학생: 아닙니다. 특정사회의 문화를 다른 사회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상대주의적 태도를 가짐으로써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이라고 믿고, 자신이 향유하는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가 어드바이스
금년도 수시입학에서 제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단계 심층문항 제시라 할 수 있다. 즉, 서울대와 이화여대 등에서 수험생들에게 한 문제 당 3개 정도의 추가질문 면접문항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간의 변별력을 높이는 동시에 면접문항의 난이도를 점층적으로 조절하여 다단계 심층문항을 제시했다. 다단계 심층문항이란 평이한 문항을 제시하고 수험생들의 기본원리나 개념에 대한 이해를 평가하고, 난이도를 점점 높여 가는 교수들의 추가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해 가는 능력과 비판적이고도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위에서 제시된 문항도 보신탕 문화에 대한 찬반논리보다는 서구인들의 태도를 문화상대론의 관점에서 비판할 수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문제이다. 다라서 심층면접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일상생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교과서적인 지식 즉, 기본적인 이론이나 원리를 연관지어 파악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 문제에서는 문화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적 사대주의 등에 대한 개념 파악을 요구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그 사회의 맥락에서 그 문화를 평가하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문화 상대주의라 한다. 그리고 자문화 중심 주의는 한 집단이나 사회의 성원들이 자기의 문화만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믿는 나머지, 자기 문화의 관점에서 다른 문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태도이다. 또한 다른 어떤 사회의 문화만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동경하거나 숭상하는 나머지, 오히려 자기 문화를 업신여기거나 낮게 평가하는 태도를 문화적 사대주의라고 한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한편에서 보면 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조장함으로써 결속력을 강화시키고 사기를 앙양하여 집단 통합에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 그러나 자문화 중심주의는 국수주의로 발전하기 쉬우며, 국가 간의 상호 이행와 협조의 장애물로 작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또한 소수 집단이 사회의 지배 문화에 동화하는 것을 저해하고 집단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적 사대주의는 민족 문화의 가치를 과소 평가하여 문화적인 주체성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참고: 신세대를 위한 사회학 나들이, 민경배)
※모범적 답변 사례
세계 각 문화는 그 문화가 처한 자연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 따라 그 문화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그 문화에 속한 사람에게는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고 때로는 불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적응해 가는 인간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처한 환경을 무시한 채 일방적 잣대로 타 문화를 평가하는 것은 문화의 상대성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원숭이 골 요리가 프랑스인에게는 진미이듯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보신탕이 진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 보신탕 문화의 배경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서구인의 시각에서 보신탕 문화를 야만적 관습이라고 단정한 서구인들은 일방적인 비판에 앞서 각 문화를 둘러싼 배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 - 스팸 메일 단속 더 체계적으로
<도입글>컴퓨터가 생활화되면서 이메일 이용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스팸 메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방해,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비용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스펨 메일 신고 센터를 개설하는 등 스펨 메일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의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시사자료>
공정위가 인터넷상의 쓰레기 메일인 스팸 메일(spam mail)을 오는 7월부터 규제하리라고 한다. 스팸 메일은 E- 메일 이용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업용 광고 메일이다. 그 가운데는 음란물 광고도 상당수 들어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용자들이 스팸 메일로 인해 겪고 있는 불편과 고통을 고려한다면 이는 오히려 때늦은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e메일 인구는 2,000만 명에 이르고, 하루 평균 1억 통의 메일이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중 대부분은 스팸 메일이다. 최근에는 미국으로 스팸 메일을 보낸 업체의 사이트가 미국의 도메인 등록 업체에 의해 폐쇄당하는 사건까지 발생, 한국의 인터넷 강국 이미지에 먹칠을 함으로써 정보통신부도 대책을 마련중이었다. 4월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사가 스팸메일 규제를 명분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업체간의 이해 다툼으로 비쳐지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다. 이번 공정위의 스팸 메일의 단속은 공정 거래 차원의 단속이다. 그러나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서는 기술적·법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광고'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과장 e메일 광고를 발송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지만 이는 탁상공론에 불과하다. 스팸 메일 가운데 '광고'표시가 없는 것은 거의 없고, 허위 과장 여부는 법적인 다툼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지난해 7월 발효된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50조1항에서 '누구든 수신자의 명시적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 법의 맹점은 법률에서 정한 전송 목적,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수신 거부 의사 표시 방법 등만 명시하면 합법적으로 스팸 메일을 보낼 수 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스팸 메일은 거의 모두 합법적인 것이다. '수신 거부'를 하려고 해도 수차례씩 더 클릭을 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불편과 짜증을 가중시킨다. 이는 정보 통신부가 이용자의 권리 보다 업체의 이익을 우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조항은 수신자가 명시적으로 수신 의사를 밝혀야 수신을 승인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용자들의 이메일 정보가 새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스팸 메일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이 범람 상태임을 말해 준다. 스팸 메일 발송을 대행하는 전문업체간의 경쟁이 심화하면서 정보 유출도 심해지고 있다. 당국은 정보 유출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공정위만이 아니라 정통부와 수사 당국이 합동, 체계적으로 단속에 나서고 벌칙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2. 04. 25 ) |
<사고과정>
①최근 스팸 메일이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스팸 메일은 이메일 이용자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데도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상업용 광고 메일입니다. 따라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음란 성인물이나 불법 약물 판매 그리고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등과 같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정보를 제공하는 스팸 메일들이 청소년들에게 아무런 제재 없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팸 메일이 판치고 있는 것은 개인 정보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 됩니다. 이는 개인 정보의 불법적인 유출로 인한 개인 정보의 악용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스팸 메일들로 인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메일조차도 외면당하게 됨으로써 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마케팅 자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②사이버 문화(정보화 사회)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오.
사이버 공간은 익명성, 시공간의 초월 및 양방향성과 같은 현실 공간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이버 문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이버 문화는 개인의 생활 방식 변화는 물론 가정과 직장 생활, 공장의 생산, 물류 유통 및 판매, 공공 기관의 서비스, 학교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끼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크게 개선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이 인터넷을 통하여 음란 정보를 접하고 있고, 원조 교제등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기존 범죄가 인터넷을 통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도박의 증가와 사이버 스토킹 등 신종 범죄의 등장과 정보 소유의 불균형, 사회적 소외 현상, 인간성 상실, 저질 문화의 확산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사자료분석>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이메일 이용자수는 1,970만명으로, 1인당 1주일에 32.6건, 하루 평균 1억 통 이상의 스팸 메일이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스팸 메일로 인한 연간 손실 비용이 2조6천여억원에 이르고, e-메일 사용자 한사람이 스팸 메일을 지우는데 하루 평균 걸리는 시간은 7.23분으로 연간 44시간을 스팸 메일을 지우는데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음란 스팸 메일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활성화의 역기능은 스팸 메일에서 그치지 않고, 휴대 전화기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광고성 문자 메시지를 뿌리는 '모바일 스팸 메일'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스팸 메일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금년 5월 1일부터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스팸 방지 일환으로 '온라인 우표제'를 강행하는 가운데 NHN은 인터넷주소(IP) 실명제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정보통신부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팸 메일로 인한 피해나 불편 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에 '사이버 스팸 메일 신고 센터'를 개설 운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스팸 메일 규제 대책'을 발표하는 등 스팸 메일에 대한 정부의 대책도 구체화되고 있다.
<배경지식알기> - 스팸 메일(spam mail)이란
수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광고성 전자 우편을 스팸 메일(spam mail)이다. 미국의 한 식품 회사가 '스팸'이란 통조림을 만들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광고를 공해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했다는 데서 비롯한 말이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스팸 메일이라고 하면 공해성(公害性) 메일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쓰레기처럼 쓸모없다고 해서 정크(junk)메일이라고도 하고, 대량으로 발송된다고 해서 벌크(bulk)메일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초등학교 한자교육 찬반 논쟁 - 초등학교 한자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가.
<도입글>역대 교육부 장관 13명이 초등학교 한자(漢字)교육 실시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최근 대통령에게 제출함으로써 1970년 박정희 전대통령 지시로 전면 금지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에 대한 찬반 논쟁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 한자 교육 실시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아울러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병용) 주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
<시사자료>
반세기 동안 한글 전용 정책으로 인해 오늘날 대다수 젊은이들이 신문을 올바로 읽지 못하고 대학에서 국한문(國漢文)으로 된 교재를 읽지 못해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다. 이런 현상은 학생들의 노력이나 지능의 부족에서 초래된 현상이 아니라 정부의 문자 정책이 잘못돼 학생들이 반문맹(半文盲)으로 전락하는 피해를 본 것이다. 지금의 잘못된 문자 정책을 위정 당국에서 이대로 방치한다면 전국 도서관에 소장돼 있는 국한문 서적들을 읽을 사람이 없어 모두 사장(死藏)되고 말 것이다. 세계 어떤 민족의 역사에서도 제 민족 스스로 전통 문화를 단절하고 파멸시킨 일은 없다. 21세기는 동북아시대라는 것은 이미 서양 학자들도 예견하고 있다. 이는 곧 한자 문화권 시대를 뜻한다. 지리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국이 한글 전용을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고립을 자초할 뿐이요, 절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음(表音)문자로서 「한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의(表意)문자인 한자를 잘 활용해 병용한다면 어떤 나라보다 문자 활용 여건의 이상국(理想國)이 될 수 있다. 우리말은 구조 자체가 70%이상의 한자어로 구성돼 있다. '하늘, 아버지, 먹다' 등과 같은 청각성 어휘는 한글로 써도 알 수 있지만 '구제역, 환란, 오니처리장' 등과 같은 시각성 어휘는 한글로 표기해 놓으면 유식인들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 이 때 한글은 문자 구실을 못하게 된다. 이것을 한자로 '口蹄疫, 換亂, 汚泥處理場'이라고 써 놓으면 그 뜻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우리말의 특수 구조를 무시하고 오늘날 신문을 비롯해 대부분의 출판물에서 한글로만 표기해 놓기 때문에 국어를 전공하는 대학 교수들도 그 뜻을 이해 못하는 말이 많다. 현재 중·고교 교육 과정에 한문 과목이 있지만 대학 입시에 출제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한문 학습에 별로 치중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대학에 입학해 새로이 한문이 아니라 한자를 배우려 하니, 마치 대학에서 「구구법(九九法)」을 배우는 것과 같아 암기가 되지 않고 부담만 될 뿐이다. 대학에서 구구단을 암기한다면 얼마나 어려울 것인가? 한자를 학습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라 도구 교육이기 때문에 어려서 학습할수록 효과가 크다. 반세기 동안 한자를 무조건 배격한 결과, 날로 급증하는 현대적 학술용어나 신조어 등을 우리 스스로 대처하지 못하고 대부분 일본에서 만든 용어를 직수입해서 쓰고 있음은 문화 민족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국가 장래를 책임져야 할 젊은이들을 모두 반문맹으로 만들어 버린 문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루 속히 초등학교에서부터 단계별로 한글과 더불어 한자를 국자(國字)로서 교육하는 일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중략)이처럼 한자를 국자(國字)로서 초등학교에서부터 교육해야 할 이유와 필요성이 명약관화한데도 위정 당국에서 일부 한글전용론자들의 시대착오적 주장을 의식해 좌고우면(左雇右眄), 정책을 지연한다면 우리는 문화의 암흑기를 당하게 되고 후손들에게 크게 죄짓게 될 것이다. (하략)(조선일보. 2002. 04. 11) |
<사고과정>
①초등학교 한자 교육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조기 영어 교육 바람이 일어 많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유치원도 가기 전에 영어 학원으로 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영어 발음을 좋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유아의 혀 밑을 절개하는 수술까지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다 초등학교에서 한자를 교육하고 시험까지 실시하게 된다면 초등학교 국어 교육에 장애 요소가 될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의 국어 교육은 한글과 국어의 기초를 다지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한글을 바르게 사용하고 이를 이용한 바르게 듣고, 말하고, 쓰고, 읽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다시말해서 초등학교에서는 한자를 교육하는 것보다 한글을 잘 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②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국민의 100%에 가까운 문자 해독률과 정보화의 놀라운 진전 또한 쉽고도 과학적인 한글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 한자를 우리의 의사 표시 수단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어휘 70% 정도가 표의 문자인 한자이고, 우리가 국어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한자를 알아야 합니다. 또한 과거의 많은 문화 유산들이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의 계승을 위해서도 한자 사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자 문화권과의 문화적, 경제적 교류에 한자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글 전용보다는 한자 혼용(병용)을 해야 합니다.
<시사자료분석>
전직 교육부 장관 13명이 초등학교 때부터 한자 교육을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계기로 1970년 박정희 전대통령의 지시로 전면 금지된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에 대한 찬반 논란이 다시 일어날 전망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한자 교육은 해방 이후 65년까지는 4~6학년 국어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倂記)했고, 그후 69년까지는 국·한문 혼용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70년 이후부터 전면 금지돼 왔다.
한글 전용과 한자 병용은 전쟁에 비유될 만큼 해방이후 지금까지 논쟁을 거듭하고 있다. 한자병용(혼용)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①우리말의 70%이상이 한자말이므로 우리말의 정상적인 사용을 위해 한자를 배워야 한다. ②우리의 모든 문화 유산은 한자로 되어 있다. 한자를 버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문화 유산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중국, 일본 등과 같은 한자 문화권 나라들과의 교류에 한자는 필수적이다. 이에 반해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①한글은 우선 쉽고 편한 글자이다. 배우기 쉽고, 쓰기도 쉽다. 그러나 한자를 배우는데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다. ②한글은 한겨레의 자존심이요, 얼이다. 그리고 한글은 우리 겨레 최고의 유산이요. 보배다. ③ 한글은 홀소리와 닿소리의 결합에 의해 무한히 많은 글자와 소리를 표현할 수 있는 구조적인 과학성 때문에 컴퓨터 등 전산화에도 매우 적합한 과학적인 글자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으나 지금은 '한글전용' 어문정책을 펴고 있다.
<배경지식알기>
▷한글과 정보화: 한글은 컴퓨터 음성 합성에서 영어보다 훨씬 유리하다. 음성 컴퓨터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하나는 글자에서 말소리를 내는 기능이고, 또 하나는 말소리를 들려주면 글을 만들어 내는 기능이다. 이 두 가지 중 아주 까다로운 것이 말소리를 듣고 컴퓨터가 글자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에서 A라는 로마자는 9가지 발음을 갖고 있고, F라는 로마자는 11가지 발음을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한글은 한 글자에 한 가지 소리밖에 없어서 음성 컴퓨터 개발에 매우 편리하다. 즉 한글은 한 글자에 한 소리만 대응되므로 단어에 따라 다르게 발음되는 영어 단어를 읽는 것보다 신속하고 빠르게 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영어는 'a'의 경우만 보더라도 '에이, 아, 애, 어, 에'등의 다양한 발음으로 되지만 한글의 'ㅏ'는 항상 'ㅏ'로 소리나기 때문이다. 이런 차이 때문에 한글은 정보화 시대에 알맞은 언어 체계이다.
▶ 안락사 논쟁 - 사망 임박 환자 치료 거절할 수 있다.
<도입글>작년 의사 협회의 '윤리 지침' 논란을 계기로 낙태와 대리모, 안락사, 뇌사 등 윤리적으로 민감한 주제들이 우리 사회의 수면위로 부상했다. 최근 의료계가 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해 불필요한 치료를 중단하는 문제를 놓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 지난해 사회적 이슈가 됐던 '소극적 안락사'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
<시사자료>
의료계가 '사망이 임박한 임종(臨終)환자에 대해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지침을 발표하고, 이를 공론화할 방침을 세웠다. 이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의사윤리지침 중 생명 연장 치료 중단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일선 의료 현장에 적용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생명 윤리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대한의학회(회장 지제근·서울대의대 교수) 의료윤리지침위원회는 지난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0차 종합 학술 대회에서 환자나 보호자와 의사의 합의하에 임종 환자에게 명백히 의미 없는 치료는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연명 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윤리 지침'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일부 지침은 현행법과 충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의학회는 먼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의 환자이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한 경우'를 임종 환자로 정했다. 의학회는 임종 환자에 대해서는 환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와의 합의하에, 또 환자가 의식이 없을 경우에는 환자 보호자와의 합의하에 의사가 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의사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치료를 중단하는 일을 막기 위해 각 병원에 설치된 윤리위원회, 다른 의료 기관, 해당 분야의 전문 의사 등에게 자문을 한 뒤 환자 및 가족, 의사간의 합의나 결정을 문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의학회는 또 '치료가 일시적인 생명 연장에는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환자가 치료를 반대한다면 이를 유보하는 것도 의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지침을 발표한 고윤석(高允錫) 서울아산병원 내과 교수는 "환자의 죽음을 환자의 의지에 따라 존중한다는 존엄사(尊嚴死)의 의미에서 지침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내용은 로마 가톨릭 교황청도 인정한 것이며, 세계 의사 윤리 지침에도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같은 맥락으로 '뇌사자에게 치료 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또한 지난해 단순히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했던 의사윤리지침보다 더 구체적인 실용 지침을 세운 것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침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회의 이러한 지침은 향후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침 중 ▲제한된 의료자원의 활용 측면에서 식물인간 상태나 집중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환자들의 중환자실 입원을 거부할 수 있으며 ▲환자가 원치 않는 경우나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심폐소생술 시행은 거절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이는 '의사는 항상 최선의 진료에 임해야 한다'는 의료법 규정과 상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를 안고 있다. 이에 대해 윤리지침위원회는 '의료 윤리학자·변호사·형법학자 등과 1차 검증 과정을 거친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2년5월6일) |
<사고과정>
①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나 아직 세계적으로 대세는 아니다. 안락사를 인정해야 하는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생명을 의료 보조 기구로 연장하는 것은 환자 본인에게나 환자 가족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 수 있고, 존엄하게 죽음을 맞이할 환자의 권리를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안락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엄격한 절차를 통해 안락사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환자는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와 참기 힘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때문에 다른 회복 가능한 환자의 치료 기회가 줄어드는 것은 비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② 안락사를 법적으로 보장하면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것에 대한 학생의 생각은?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고, 인간답게 그리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보장해 줌과 동시에 환자 가족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락사가 합법화될 경우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경제적 논리에 의해 치료보다는 안락사를 해결책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때는 단지 경제적 이유만으로 치료 행위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그 기준을 명백하고도 엄격하게 정해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안락사의 악용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면 이에 대한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사자료분석>
최근 대한의학회의 '임종 환자의 연명 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윤리지침'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 환자'로 정의 내리고 의사는 임종 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 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은 또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 유지 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임종 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 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료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가족이 연명 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뇌사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이며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 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현행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이 지침은 생명 윤리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배경지식알기> - 안락사
네덜란드가 안락사를 세계 최초로 합법화한 이후로 안락사 문제는 미국등 여러 나라에서 논쟁이 됐지만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환자의 권리'가 팽팽히 대결하고 있는 난제다. 찬성론자들은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죽을 환자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고, 반대론자들은 인위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끊는 것은 죄악이며 안락사가 허용될 경우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안락사에는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가 있다.
·소극적 안락사: 회복 가능성이 없는 심각한 질병 등으로 인해 인공 호흡 장치로 목숨을 이어가고 있는 식물 인간으로부터 생명 보조 장치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수단을 통해 생명의 인위적인 연장을 중단케 하는 것으로 '존엄사'로 분류되기도 한다.
·적극적 안락사: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으며 심한 통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에 대하여 약물 투입 등의 방법을 통해 급속도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이공계 기피 현상 - '이공계 살리기' 길은 있다.
<도입글> 2002학년도 서울대 공대 박사 과정 미달 사태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기사가 세계적인 과학전문지인 '사이언스'에 실리는 등 이공계 기피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정리해 보자.
<시사자료>
(전략)장기적으로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청소년들의 자연계 지원 기피 현상이다. 고등학생의 수능 자연 계열 선택률이 97년 43.7%이었던 것이 올해에 26.9%까지 줄었다. 최근 한 연구에 의하면 중학생의 20%만이 자연계로 진로를 희망하고 있어 향후에 자연계 지망생이 더욱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설상가상으로 이공계 대학생들의 학력이 급속히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대의 경우에도 수학, 물리, 화학 등에서 학생들 간의 심각한 학력 격차로 인하여 소위 우열반을 편성하여 운영하는 실정이다. 그러면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우수한 과학 기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장기 대책은 없는가? 몇 가지 장기적인 처방과 중·단기적인 처방을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장기적인 처방으로, 첫째, 과학 기술인이 자긍심을 가지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다. IMF 사태 이후 나타난 과학 기술계 취업에 대한 불안, 과학자에 대한 상대적 박대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과학 기술자의 사회·경제·정치적 위상을 좀더 끌어올리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 중에서 과학 기술계 사람의 비중이 국회의원은 8%, 3급 이상 공무원의 16%, 상장회사 대표이사의 2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젊은이에게 인기가 높은 고시를 살펴보면, 올해 기술·사법·행정·외무·지방 고시의 선발 인원 중에서 기술고시는 3.6%인 50명에 불과해 기술직으로 고위 공무원이 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세 번째로 현재 정부에서 고려 중인 의학 전문 대학원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는 처음 시행할 때에는 어려움이 예상되나, 궁극적으로 의학계 및 이공계에 모두 혜택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중·단기적으로는 교차 지원 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하고, 청소년 과학 활동을 내신에 적극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과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가 하향 평준화되어 과학교육이 부실한 만큼 최소한 사립고등학교 등에서는 평준화 방침을 완화해 주는 방법이다. 각 고등학교의 특성을 살려서 고교 과학교육을 심화시키는 것이 우수 과학자 양성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과학에 대한 흥미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연사 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의 조기 건립, 그리고 우수 과학 장학생, 우수 과학 교사의 선발·시상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언론매체 등에서 과학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자주 보도하여 대국민 과학 대중화 운동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최근 교수 업적 평가 등으로 인하여 교수들이 교육보다는 연구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현실이다. 이공계 학생들에게 졸업 전에 현장감 있는 교육을 하기 위하여 기업 인턴제 등을 학점으로 반영하는 제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동안 시행하여온 모집단위 광역화(소위 학부제)를 소계열 모집 단위로 바꾸어 기초과학 육성의 장애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전문 연구 요원 제도인 병역 특례 대상자를 확대하고 근무 연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추어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우수 인력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과학기술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특히 기초과학은 창조의 뿌리이며 번영의 샘이다. 과학을 알면 미래가 보인다는 말을 잊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수한 이공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2002. 02. 09) |
<사고과정>
① 청소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그리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생들은 학업량이 많고, 어려운 수학과 과학 과목을 공부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고, 이공계 전공자들은 대학 졸업 후에는 보수나 승진 등에서 인문계열 졸업자에 비해 홀대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공계 쪽 공부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 동기부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시말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인문·사회과학계열 출신자들을 우대하는 성향이 강하고, 이로 인해 과학 기술인을 우대하고 존경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어져 오지 않은 탓에 외국에 비해 사회적 지위도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의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공계 출신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 주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즉, 연구 능력이 우수한 이공계 인력들에게는 병역 혜택을 주고, 국비로 해외 유학과 해외 연수 기회를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공계 기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차 지원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입시 제도도 달라져야 합니다.
③ 이공계 기피 현상이 최근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우리가 위기 의식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은 과학 기술자들이 이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천연 자원이 빈약하고, 국토가 비좁아, 과학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은 경제 활동은 생각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 현상이 계속된다면 한국 산업의 근본이 붕괴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과학 기술의 발전이 없는 한국 경제는 상상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공계 기피 현상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이라고 할지라도 2~3년 후면 새로운 기술에 밀려나 버리고, 기술 집약도도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육성된 고급 기술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고급 연구 인력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시사자료분석>
2002학년도 서울대 공대 박사 과정 미달 사태를 비롯해 국내 이공계 대학원 석·박사 과정이 잇달아 미달 사태를 빚었고, 서울대 자연 계열 미등록 사태와 자연 계열 비율 감소 등으로 이공계 기피 문제가 최근 정부와 국민의 커다란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또한 2002학년도 계열별 전체 응시자 중 자연 계열의 비율은 26.9%, 인문계는 56.4%였다. 이공계 기피 현상이 생겨난 원인으로 지적되는 교차 지원 제도이다. 그러나 최근의 한 설문 조사에서 과학 기술자들은 이공계 기피의 원인을 교차 지원이라는 입시 제도 문제라기보다 과학 기술인의 낮은 처우때문으로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최근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부의 '이공계 진학 기피 대책'은 크게 해외 유학·장학금 등 각종 인센티브 부여, 이과 학생에 불리한 입시 제도 개선, 병역 특례, 어렸을 때부터 이공계 선호 유도 등으로 압축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대책을 교육인적자원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각 부처별로 맡아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배경지식알기> - 병역특혜
병역 자원 중 군(軍) 소요 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연구 기관 또는 산업체에 종사하게 하는 대체 병역 제도이다.
전문 연구 요원과 산업 기능 요원 제도는 본인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병역 대체 복무 형태로서 고급 인력에 대한 학문과 기술의 연구 기회를 부여하고, 산업체의 기술 인력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육성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특히 전문 연구 요원 제도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정 업체 연구 기관에 연구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문 연구 요원은 해당자가 선정되어 있는 병역 특례 연구 기관에 편입 후 해당 연구 기관에 5년간 의무 종사를 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마치게 된다.
▶예상 유형(주제): 인터넷 언어 논쟁
오늘날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통신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축약하거나 혹은 해체하고 있다. 컴퓨터 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축약과 해체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 답변
한국과 터키의 월드컵 3·4위전이 열린 대구월드컵경기장에서 붉은악마 회원들이 'CU@K리그'라는 카드섹션을 펼쳤습니다. 월드컵의 열기를 국내프로축구경기인 K-리그로 이어가고자 하는 그들의 소망을 인터넷 언어(통신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즉 'See you at Korean league'를 그들의 언어인 통신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붉은악마들은 이를 통해 서류간의 동류 의식과 집단 의식을 표현하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경기장의 관중들이나 TV를 시청했던 대부분의 사람은 그 카드섹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통신 언어가 컴퓨터의 보급과 인터넷의 일상화로 인해 우리 생활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 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축약과 해체 현상도 언어의 변화 과정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어휘의 축약과 해체는 빠른 의사 소통과 서로간의 동류 의식을 갖게 하고 개성의 표현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기존의 언어 생활을 문란하게 하여 원활한 의사 소통에 방해가 되고 또한 일상 언어에 나쁜 영향을 주어 국어의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 구성원 사이의 약속이고, 또한 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컴퓨터 상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축약과 해체 현상에 대해도 언어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다. 따라서 어느 쪽의 입장을 선택하든 언어의 본질적 기능과 연관지어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말하면 된다.
▶추가질문 '옥스퍼드사전'이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서 통용되는 축약어를 콘사이스판에 등재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들을 국어사전에 싣는 것이 시대 조류상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시기 상조라고 생각하는가?
▶ 언어는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를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에 원래 개인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그 변화를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은 그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져서 언어가 변화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당황하고 있다는 요지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약어들은 이모티콘과 더불어 컴퓨터 공간에서 출발하여 이제 서서히 일상적인 공간으로 세력을 넓혀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언어의 사용과 확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국어 사전에 올려야 합니다. 누구나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나오면 국어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경 지식 쌓기-이모티콘(Emoticon)
감정(Emotion)과 아이콘(Icon: 컴퓨터 프로그램 기능표시 형상)의 합성어를 뜻하는 말이다. 컴퓨터 자판의 문자와 기호, 숫자 등을 적절히 조합해 미세한 감정이나 특정인물, 직업 등의 의미를 전달하는 사이버공간 특유의 언어다. 채팅할 때나 e-메일에서 수시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를 모르면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나타냈는지 알 수가 없다. 이모티콘은 인터넷 종주국인 미국의 네티즌이 개발했는데 PC통신과 인터넷 상용화 초기에는 웃는 모습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스마일리(Smiley)로 불리기도 한다. 이모티콘은 국가에 따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다르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계속 추가되고 있다. 현재 한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 중인 이모티콘은 2,000개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계속적으로 새로운 이모티콘이 수시로 생겨나고 있어 내년에는 5,000여개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출처:http://www.ned.co.kr/)
▶예상 유형(주제):월드컵이 바꾼 의식 구조
월드컵을 통해 나타난 '길거리 응원'이라는 독특한 현상과 4강 진출의 성과가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 양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한다. 월드컵이 바꾼 우리들의 의식 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시 답변
중장년 이상의 세대 중에는 시위나 파업 현장의 붉은 머리띠와 현수막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사용되는 '색깔논쟁'이라는 말 역시 붉은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붉은색은 남북한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 곧 공산주의, 나아가 북한을 상징하는 색깔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붉은색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붉은악마의 길거리 응원으로 인해 붉은색은 더 이상 공산주의의 상징이 아닌 열정과 단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붉은악마의 길거리 응원을 통해 수십 년 동안 국민의 의식 속에 자리잡았던 '레드 콤플렉스'를 과감하게 떨쳐버렸다는 점입니다.
▶어드바이스
월드컵은 우리 사회의 금기와 고정 관념을 깨뜨렸다. 먼저 신성시되었던 태극기를 일상 생활 속으로 끌어내어 친근감을 느끼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친근감 있는 애칭으로 바꾸어 놓았다. 또 붉은악마의 응원복 덕분에 남북한의 이념 갈등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 잠재된 붉은색에 대한 거부감을 씻어 냈다. 다시 말해서 붉은색에 덧씌워진 특정 이념에 대한 거부감 등 고정 관념을 깼다. 또한 체면과 격식을 벗어 던진 길거리 응원은 세대의 괴리를 뛰어넘으며 남녀노소를 한마음으로 묶었다. 이처럼 월드컵은 우리들의 의식 구조를 단숨에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강렬한 집단 소속감과 일체감을 심어주었다.
▶추가질문: 월드컵 기간 중 태극기가 응원용 치마, 망토, 두건으로 거침없이 사용되었다.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신성시되던 태극기가 일상 생활 속의 친근한 물건으로 자리 매김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태극기를 신성시해 왔기 때문에 태극기는 권위주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드컵 기간 중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태극기를 흔들었고, 태극기를 망토와 두건으로 두르기도 했고, 태극기로 미니스커트, 바지, 탱크탑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저 역시 국기라고 해서 신성시하거나 금기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태극기도 성조기나 영국의 유니언잭처럼 하나의 디자인으로 자리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들이 태극기에 대한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또한 태극기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배경 지식 쌓기: 레드 콤플렉스(red complex)
적색공포증이라고도 한다.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한 과장되고 왜곡된 공포심과, 그 공포심을 근거로 한 무자비한 인권 탄압을 정당화하거나 용인하는 사회적 심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6·25전쟁을 겪고 분단된 국토에서 남북이 서로 적대 관계를 유지해 온 한국의 현실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는 일반인의 마음속에도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 당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리하여 한국 현대사에서 정권에 의하여 레드 콤플렉스가 체제 안정과 정적 탄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출처: http://www.encyber.com/)
▶예상 유형(주제): 월드컵 대표팀 병역특혜
국위를 선양한 스포츠 선수에게 병역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놓고 병역 혜택이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형평성을 깨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월드컵 대표팀에게 병역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하는가?
▶예시 답변
월드컵 대표팀이 이루어낸 성과는 대단한 것입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으며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적인 에너지임을 모두가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는 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시상품인양 병역 혜택이 주어진다면 병역 비리와 군의 사기 저하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역은 나라를 수호하기 위한 신성한 의무이며, 그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병역이 면제되는 것을 포상금을 주는 것과 같은 차원으로 다루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위를 선양하는 것보다 나라를 수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절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드바이스
국민들에게 강렬한 집단 소속감과 일체감을 심어준 월드컵 대표선수들에게 어떤 특혜를 베푼다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리고 군복무와 스포츠 활동을 국위 선양이라는 동일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 또한 이들이 스포츠 활동을 통해 기여하는 국민과 군의 사기 진작 효과는 개인적 군복무를 통한 기여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찬성할 수도 있다. 그러나 월드컵 대표팀에게 병역 특혜를 주기로 한 것은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고, 능력이나 배경이 부족한 서민만 현역으로 복무한다는 극단적인 비하로 군의 사기를 해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반대할 수도 있다. 또한 16강에 들자마자 선수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병역 특혜를 거론한 것은 선수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문제를 떠나 성숙한 민주 의식을 가지지 못한 정치계의 아마추어리즘이라는 점을 비판함과 동시에 엘리트 스포츠 정책과 성과 지상주의로 흐르는 스포츠 정책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주장할 수도 있다.
▶추가질문 월드컵에서 4위를 차지한 축구 대표팀을 우리는 태극 전사라 부르며 영웅 대접을 하고 있고 포상금으로 3억 원 이상의 돈을 지급했다. 그러나 비슷한 시기에 서해에서 전사(戰死)한 전사자들은 전사 보상금으로 6,000만원 정도의 돈을 받는다고 한다. 이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 국가유공자들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나라는 1등 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4강에 든 월드컵 전사들은 일률적으로 3억 원씩 받으며 이들 중 10여명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는 혜택까지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공적을 무시하거나 과소 평가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보상의 차이는 너무 커서 비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사자 유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 그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사회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전사자 유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을 때 국민 누구나 국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배경 지식 쌓기: 병역특례제도란
병역특례제도란 인력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병역 의무 대신 연구 기관과 산업체 등 다른 분야에서 종사하도록 대체 근무를 허용한 것이다. 당초 국가적인 기회 비용을 고려,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 연구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지만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에서 입상한 선수들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스포츠 선수의 병역 혜택은 현행 병역법 시행령 49조는 운동 선수가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 게임 금메달을 따면 공익요원으로 추천 받아 사실상 병역 면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스포츠 선수가 정당하게 병역 혜택을 받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지만 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프로야구선수 박찬호, 이승엽 등 스타급 선수 몇몇이 이 조항에 따라 병역 혜택을 받았다. 월드컵에서는 우승을 해도 병역 혜택이 없다.
▶예상 유형(주제): 금년 3월 발표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안 중 '사랑의 매' 허용이라는 조처에 대한 학생의 견해는?
▶예시 답변
저는 순수한 교육적인 목적의 가벼운 수준에서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단의 규칙과 규율을 어길 때 그 구성원에게 주어지는 적절한 체벌은 나태한 마음가짐을 바로잡아 주고 행동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반성의 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 체벌은 어디까지나 학생의 인격 향상을 목적으로 사회적 통념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에 의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드바이스
찬반양론 즉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았을 때는 먼저 어느 쪽의 입장을 택했을 때 객관적인 근거를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느냐를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두 입장을 적당히 절충하는 입장은 가능하면 선택하지 않도록 한다. 왜냐하면 절충론은 논지가 선명하지 않고 또한 추가 질문을 받았을 때 그 근거를 마련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위의 문제도 찬성론과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문제이다. 체벌반대론자들은 다음 사항을 근거로 체벌을 반대하고 있다. 1) 체벌은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체벌의 계속적인 사용은 문제 행동의 악화를 초래하기도 한다. 2) 체벌은 학생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발적인 탐구 정신을 억압함으로써 학습 과정에 지장 초래한다. 3) 체벌을 받은 학생은 교사와 사회에 대한 공격성이 증가하고 폭력을 학습하게 된다. 4) 체벌은 상당히 교사의 감정에 좌우되고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체벌이 합리적이고 온건하게 이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5) 체벌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출처: 學校體罰禁止, 나병현)
▶추가질문 최근 교육부가 '학교 생활 규정 예시안'을 통해 체벌을 허용하되 회초리 크기나 체벌 부위, 체벌 장소 등을 규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체벌은 교사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체벌도 규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드바이스
체벌은 교육적 의도로 학생이 충분히 납득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고려하여 교육적 방식으로 일정한 절차와 한계 내에서 체벌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사의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체벌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궁극적으로 학교에서 체벌은 사라져야 합니다.
▶배경 지식 쌓기: 체벌
체벌에 찬성하는 대표적인 철학자는 플라톤이다. 플라톤은 능력 있는 자를 일깨우는데 체벌이 유효하다고 한다. 그리고 나쁜 짓을 행한 자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며 그래야 정의가 실현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퀸틸리아누스는 체벌을 반대했다. 죤 로크는 이 둘을 적절히 절충하려는 입장이다. 즉 그 뜻을 새김질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선택적으로 체벌을 가하는 방법을 택했고, 도벽이나 거짓말, 인격 모독, 반항 등 아주 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체벌을 가하라고 했다. 이외에도 체벌에 대한 논의는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통적인 서당 교육에서는 회초리가 용인되었다. 항상 교육적 차원에서 사랑의 매였다. 아이들을 때린다거나 벌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한 방법이었다. (출처: 고대교육신보/교육마당(제 261호)에서) 스웨덴에서는 1979년에 모든 체벌을 금지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미국 대부분의 주(州)와 영국 등에서는 일정한 한도 내에서 체벌이 용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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