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동차 운전 못해도 시뮬레이터로 시험에서 합격하면 임시 면허증 발급받아 2년 동안 운전하고, 정식 면허증 준다는 것이 새로운 운전면허 제도이랍니다.
놀랍군요. 실제 도로주행 하고 합격하면 임시 면허증을 주고, 일정 기간 후에 정식면허 시험 기회를 주어야 됩니다.
사실, 운전 면허 시험 어렵게 하는 거랑 교통 사고율 감소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륜차 대형 면허를 30초짜리 코스 통과하면 발급하고, 자동차 면허로 100cc 까지 이륜차 탈 수 있는 비이성적인 이륜차 정책. 자동차 면허로 확대가 되는 건가요?
운전자들의 의식과 관련법들의 문제거든요. 정강이란 분이 이런 무모한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니 의외네요. 만약 이 새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되면 소잡을려다 외양간 태우는 꼴이되겠네요. 피해는 역시 일반 국민들입니다.
고속도로 사고율이 일반 도로보다 4-5배 낮습니다.
정부와 해당 기관들이 정말 교통 사고율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도시의 신호 체계 및 교통 흐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행자/이륜차인들 위주로 도로교통법 개정해야 됩니다.
4방향 교차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납니다. 노란 불과 빨간 불로 이어지는 정지 신호를 빨간 불에서는 절대로 운전하지 못할 수 있게 신호 체계를 쉽게 바꿀 수 있지만 똑똑한 전문가들은 개선책을 내놓지 않습니다.
신호등을 교차로 바로 앞이 아닌 50미터 후방에 설치하고, 교차로 앞에 다시 한번 설치해놓아야지요.
50미터 전에 노란 불 받았다면 교차로 앞에선 빨간불에 걸리게 되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 시속 300킬로 미터 이상 달리는 자동차들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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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0&articleId=863189&RIGHT_DEBATE=R8
개선된 운전면허간소화(교육시간축소) 장내기능 채점기를 미리 타보니?
어? 이거 시뮬레이션이잖아.
정지 상태에서 방향지시기. 기어변속. 와이퍼 조작이 전부다. 이게 뭡니까.
시동 꺼져도 감점이 안되네? 이게 뭡니까?
50m 회전없이 전진 주행만 하면 되네. ? 이게 뭡니까?
그리고 돌발. 급브레이크 한번 밟는 과정이 있네? 급브레크 연습시키나. 도로주행에서 뒷차한테. 추돌당하게. ? 이게 뭡니까?
.어째거나 장내 기능시험을 요약하면 최소한의 조작법만 익히고 도로주행에 나선다는 얘기인데 조작법이라는 것이 정작 운전에서 중요한 클러치.브레이크. 가속페달.핸들조작의 복합.공간적 감각이 필요한 과정은 전혀 채점과정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국민법제관 정강이 각종 인터넷. 청와대.대통령. 법제처에 투서하여 이루진 결과로 보여지며 증거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 시뮬레이터 교육
시뮬레이터 교육은 현실과 동떨어진 운전교육으로 전문학원이 시행되던 1998년 한때 유행한적이 있어나 수많은 수강생들로부터 돈만 갈취하고 전작 합격하지 못한 수강생들의 불만으로 인하여 외면받아서 사장되었던 운전 기구 인것입니다. 시뮬레이터로 돈을 벌었던 업자는 시뮬레이터를 개발한 업자었고 시뮬레이터를 도입하여 실내 운전연습장을 차렸던 사업자는 망하였고 많은 손실을 보고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0여년이 지난 또다시 장내 기능 시험이 시뮬레이터 교육화가 되고 있습니다. 방향지시기. 와이퍼조작 기어변속은 실제 시뮬레이터 교육만으로 가능한것이고, 운전에 필요한 공간적 감각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정작 중요한 기초적인 조작과도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정작 중요한 기초적인 조작은 앞에서도 서술한 바와 같이 브레이크. 클러치.핸들. 가속페달의 복합동작이 이루어지는 보는것입니다.
결론하자면 운전면허 간소화 제도의 기능 교육은 정강이 개발하여 돈을 벌고자 하는 시뮬레이터 교육만으로도 합격할수 있는 실제 운전에 별로 필요가 없는 운전 방식이 되겠습니다.
둘째 : 방향지시기 조작법 교육만으로 도로에 나갈수 있다는 논리는 바로 정강의 주장내용이며 운전은 공간적 감각이 아닌 운전자의 의식적 교육(조작법) 하면 된다는 의식제고론이며 이것 또한 정강의 이론입니다.(아래 증거자료)
안전밸트 안맸더니 - 실격입니다.? 안전밸트에 중요하기는 하다. 특히 과속사고시 신체가 밖으로 퉁겨 나갔을때 차에 고정하여 제2차 사고를 방지한다. 하지만 퉁겨 나가지 못해서 차량화재에 불타 죽는것도 안전밸트 때문이다. 신체가 밖으로 퉁겨 나갈정도의 과속사고는 일어 나지 않게 대처해야 하고 과속운전시 안전밸트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다. 전체 사망사고의 6% 정도가 안전밸트를 매지 않았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대형 버스 승객 운전자나 뒷자리 승차자 운전자의 통계를 합한것이다.
사망사고의 이면에는 과속이란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과속과 함께 안전거리 미확보등 . 잘못된 운전 습관이 자리잡고 있다. 전체 사고의 50% 정도가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사고라는 보험회사 통계도 있다. 사고의 다중 으로 따지자면 안전거리 미확보가 당연 앞선다. 그러나 안전거리 미확보는 감점 3점이다. 취하사고(브레이크 오조작사고) 주차장이나. 당황할때 일어나는 사고로 전체사고의 10~20% 라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기능 연습시험에서 이러한 기초적인 조작 감점은 아예없다. 안전밸트는 실격으로 올려놓고 정작 중요한 기초 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감점은 없다. 이것은 바로 운전은 의식 제고로 가능하며 운전 습관적인 기능적인 요소와 관계없다는 이론을 바탕을 하고 있다
운전면허 간소화 (8시간 교육연습 시간) 제도는 위와 같이 기능적 연습시간은 중요 하지 않다는 정강의 엉터리 이론을 밑바탕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어며 이제 곧 국민의 철퇴를 맞을것입니다. 운전이 기능적, 공간적 조건 반사적. 방어운전습관을 통한 무의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정강이 주장한대로 단지 의식제고를 통하여 운전이 가능한지를 국민여러분이 판단할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2011 6.. 7
운전면허 바로세우기 실천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