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되살아난 '이재명 사법 리스크'

[상운]

[법조]

대장동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되살아난

'이재명 사법 리스크'

1심 "'李 성남시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판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 밝혔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

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뉴스1 >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 “대장동 일당,

장기간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

민간업자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범죄에 해당한다”

고 규정했다.

남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 대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재선에 기여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씨,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씨의 술값을

대신 내주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

고 했다.

정씨와 김씨는 이 대통령 최측근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이 본격적인

사업 시행 전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관계로 엮인 게 비리의 발단이란

얘기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임무를

위배해 공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들이 얻은 이득액은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정진상, 김용----

◇“성남도개공 지분 50%인데

이익은 그에 못 미쳐”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이익에

대한 성남도개공의 지분이 50%라고

판단했다.

정 회계사가 사업 수지를 따져보는

과정에서 추산한 예상 이익 규모는

4000억~5000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받을 배당

이익을 1822억원으로 고정시켜

손해를 입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착관계 형성과 사업자 내정에 따라

유 전 본부장 등은 공모지침서에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게 했다.

사업시행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

고 질타했다.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배임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다”

고 덧붙였다.

◇“이재명 등 성남市 수뇌부,

보고 받고 승인했다”

재판부는 특히 민간업자 일당의 배임

행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고위층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은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4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

한편, 재판부는 심리 종결을 앞두고

정 회계사가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회계사를 향해

“법정에서 선서하고 증언한 내용까지

바꿔가며 배임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고 질책했다.

대장동 사업 이익 배분 구조를 설계한

정 회계사는 검찰 조사와 법정에서

“공사의 확정 이익을 산정하기 위한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의도적으로

낮췄다”

는 취지로 진술했었는데 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던 올해 6월 돌연

“당시 진술은 검찰의 압박에 따른 것”

이라며 증언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바뀐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고 했다.

이날 선고 직후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방극렬 기자

이민준 기자

김은경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남가일몽

죄명아!. 냉큼 검찰의 오라를 받아라.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있다.

gigant

빨리 두목을 잡아들여라

머리고정

오랜만에 사법부 압박속에서 큰결정이 1심이라도

올바른 판결이 나와서 다행입니다

홍성연

최고 수뇌부 최고 지휘자는?

졸개는 유죄 지휘자는 무죄?

수리

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계속히라.

다니오

몸통은 놔두고 꼬리들만 개고생하네....

설반테스

1심에 4년 걸리고 2심에 또 몇년 걸리고 3심에서

치열한 법리해석이 있다면서 10년 걸리고

그사이 피의자들 전부 사망하고 요양병원 가서

반신불수 돼고. 타임라인 좋네.

광화문 할배들은 1심 8년에 환호성 지르고.

1심 사형 대법원 무죄도 수두룩합니다.

영감님들....

핑키

기가 막힌 세상. 다 사면하면 끝 나는 거지 .

편한사람들

늦었지만 1심판결이 모두에게 유죄로 판결난 것을

환영하고 마지막 재판까지 이상태의 처벌이

유지되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가 이번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또한 기대하며 재판관들의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공직자가 관급공사에 입김을 불어넣어 일반업자가

배를 불리고 그 이익 일부를 챙기는 비리를

뿌리뽑는데 일조해야 합니다.

아무리 이재명 휘하의 세력들이 법을 바꿔가며

그를 보호 하려해도 그러한 불법을 근절한다는

취지는 변하면 안될것입니다.

고관대작들도 법을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순수한마음

대장동 백현동 직접 설계지시해 부하직원5명

자살하게 만든 장본인은 이재명, 관권특혜로

하수인 김만배 일당에게 8천억 넘는 천문학적

수익을 가져다준 장본인 이재명, 김만배에

징역 8년추징금 428억 유동규 징역 8년에 벌금4억

추징금 8억1천만원 남욱 징역 4년형 정민용에

6년형을 선고 했다,

그러면 이들에게 대장동 백현동 토건 비리를

직접 설계하고 지시한 이재명은 몇년형의 징역과

벌금 추징금이 선고될까요?

회원18878010

주범은 버젓이 대통놀음을 하고 있다!

그불터

또 법관 탄핵하겠다고 설치겠군

찐빵

4심제니 대법원 인원 늘린다니..

그런 제도적 고침 없이 있는 그대로 재판을 받고

결과를 받아야 떳떳한게 아닐까...

조택모

개죄명은 배임죄인데 배임죄 없애면 무죄다.

사법부 바꾸려는 이유!

회원85238968

대장동 비리의 진짜 대장을 감옥으로 보내라!

회원02690048

이들은 죄가 있고 제매이는 죄가 없다 이걸 누가

믿어 저들을 지휘한 인간이 제매인데

금견

이제야 제대로 가는건가 일반 국민이면 열 번도

넘게 판결이 나왔을톈데 더이상 희생자 고인이

안나오게 해야 한다

grad

우리나라 법관들을 AI 로 대체하면 국민들도

홧병 나지 않을텐데 ...................

좋은열매 맺는 나무

사법부의 구태타가 시작되고 있네. 에이팩 끝나고

손좀 봐줘야 한다.

대법원장 부터 끌어내고 오만한 판사들 전원

파면시키고 AI로 대체하라.

덕암32517738

민간업자 이익금이 전부 민간업자 에게만 갔을까?

골목길 들어가서 왼

리짜이밍도 재판해라

동방의 나라

저수지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갖가지 붕어

피래미 쏘가리 메기 등 잡히게 되나,

물 밑바닥 흙 속에 숨은 미꾸라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신중을 기해야 잡힌다.

금정산자락

나라를 뒤흔든 이런 기사갸 윗쪽에 나오지 않고,

아래 하단기사에 게재 한것은 현 정권 눈치

보는거냐?

doc

이재명 재판 못하는 겁쟁이 판새들 잡아먹는

귀신 없나요

거북이

법위에 있는 민주당이 곧 뭐 하겄나?

판사공격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