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메달..병역특혜 다시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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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ジア大会金メダリストの韓国兵役特恵を見直すべきだ【10月10日付社説】

  

　野球・サッカーの38人やeスポーツの6人をはじめ、杭州アジア大会で金メダルを取った韓国代表選手たちが多数、兵役を免除されることになったのを受けて、この制度を巡り再び議論が巻き起こっている。50年前、スポーツにおける韓国の競争力が弱かった時代に作られた制度を今も続ける必要があるのか、ということだ。

　アジア大会の一部種目は競技内容において世界のレベルと大きな差がある。サッカーを見ても、決勝戦の相手だった日本はアマチュアの社会人選手を中心にチームが構成されていた。ゴルフも他国の選手たちはほとんどアマチュアだったが、韓国は米プロツアーでプレーしているトップクラスの選手たちが出場し、たやすく金メダルを取った。野球も参加国が8カ国に過ぎず、韓国だけがプロ選手を多数出場させて金メダルを取った。肩の痛みを理由に1試合も出場せず、兵役を免除された投手もいた。大韓野球協会が「各チーム3人以内」という原則で韓国代表選手を選抜したのも、兵役特恵のチャンスを均等にしようという意味だと受け止められている。レベルの低いアジア大会で「兵役のバーゲンセール」をしているのと同じだ。

　一部の選手たちは、レベルがはるかに高い世界選手権大会での優勝より、アジア大会での金メダルの方に必死になっている。日本の報道機関は「サッカーの韓国代表選手たちが一生懸命プレーするのは兵役免除のため」と皮肉る日本国内の反応を報じた。競泳の韓国人金メダリストたちの記者会見でも、外国人記者たちは兵役免除の恩恵を取り上げて伝えた。

　アジア大会でのメダル獲得を、国のランクを引き上げる業績だと見なすこと自体が時代遅れの発想だ。韓国は世界がうらやむ「韓流」の宗主国であり、10大経済大国だ。兵役特恵をモチベーションに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レベルはとうに超えている。国威発揚という観点で見れば、男性アイドルグループBTS（防弾少年団）ほど功労があるわけでもないだろうに、「BTSメンバーにはなぜ兵役免除の恩恵を与えないのか」という公平性の問題もある。

　簡単に取れる金メダルで兵役免除を乱発すれば、「兵役は要領よく回避するべき、厄介な義務だ」という認識が広がる。憲法上の義務であり、名誉であるべき兵役が、このように取るに足らないものと見なされるとは話にならない。兵役特恵制度導入から50年たったのだから、変化した時代の状況に合わせて手を打つべきだ。

朝鮮日報／朝鮮日報日本語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의 한국 병역 특혜를 재검토해야 한다[10월 10일자 사설]

  

　야구축구 38명과 e스포츠 6명을 비롯해 항저우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한국 대표 선수들이 다수 병역을 면제받게 되면서 이 제도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50년 전 스포츠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약했던 시절에 만들어진 제도를 지금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아시안게임의 일부 종목은 경기 내용에 있어서 세계 수준과 큰 차이가 있다.축구를 봐도 결승전 상대였던 일본은 아마추어 사회인 선수 위주로 팀이 구성돼 있었다.골프도 다른 나라 선수들은 대부분 아마추어였지만 한국은 미국프로투어에서 뛰고 있는 정상급 선수들이 출전해 쉽게 금메달을 땄다.야구도 참가국이 8개국에 불과했고 한국만 프로선수를 대거 출전시켜 금메달을 땄다.어깨 통증을 이유로 한 경기도 출전하지 않고 병역을 면제받은 투수도 있었다.대한야구협회가 각 팀 3명 이내라는 원칙으로 한국 대표선수를 선발한 것도 병역 특혜 기회를 균등하게 하자는 뜻으로 풀이된다.수준 낮은 아시안게임에서 병역 바겐세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일부 선수들은 수준이 훨씬 높은 세계선수권대회 우승보다 아시아경기 금메달에 더 안간힘을 쓰고 있다.일본 언론들은 한국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열심히 뛰는 것은 병역 면제 때문이라고 비아냥거리는 일본 내 반응을 보도했다.수영 한국인 금메달리스트들의 기자회견에서도 외국인 기자들은 병역 면제 혜택을 거론하며 전했다.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을 국가의 위상을 끌어올리는 업적으로 보는 것 자체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한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류 종주국이자 10대 경제대국이다.병역 특혜를 동기부여로 삼아야 한다는 수준은 훨씬 넘는다.국위발양 차원에서 보면 남성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만큼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BTS 멤버에게는 왜 병역면제 혜택을 주지 않느냐는 형평성 문제도 있다.

　쉽게 딸 수 있는 금메달로 병역면제를 남발하면 병역은 요령 있게 회피해야 하는 귀찮은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된다.헌법상 의무이자 명예로워야 할 병역이 이처럼 하찮은 것으로 간주되다니 말이 안 된다.병역 특혜 제도 도입 50년이 지났으니 달라진 시대 상황에 맞게 손을 써야 한다.

조선일보/조선일보 일본어판

[수령님]

다시 생각봐야 겠네요

[아모르파티]

그러네요 시대도 편했고 정말 다시 고민 해봐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