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예산안으로 알아보는 말레이시아 동향과 전망 -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에 중점 -

[수봉]

2021년도 예산안으로 알아보는 말레이시아 동향과 전망

2021-02-08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무역관 탁순완

- 2021년 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에 중점 -

- 프로젝트, 보건 분야 등에서 우리 기업의 진출 가능성 확대 예상 -

2021년 말레이시아 예산안 개요

말레이시아 정부의 2021년 예산안은 총 3,225억 링깃(약 806억 달러)으로 책정됐으며, 작년 2,970억 링깃 대비 8.5% 증가해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취약 계층을 지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 및 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21년 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 비교

항목	2021년 예산안	2020년 예산안
총예산	• 3,225억 링깃(약 806억 달러) •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	• 2,970억 링깃(약 742억 달러)
주요 목적	• 소득 하위 40% 국민 생활 향상 •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	• 디지털 경제 진입을 위한 사회 발전 • 말레이시아 인적 자원 개발 • 통합되고 평등한 사회 건설
건설/ 인프라	• 5개 낙후지역 대상 경제개발 프로젝트(7.8억+27억 링깃 규모) • 사바, 사라왁 지역 개발 프로젝트(각각 51억, 45억 링깃 규모) • 주요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Pan Borneo Highway, Gemas Johor Baru Electrified Double Tracking Project, Klang Valley Double Tracking Phase 1 – 총 150억 링깃) • 신규 인프라 프로젝트 개시(Phase 2 of Klang Third Bridge, Central Spine Project from Kelantan to Pahang, Cameron Highlands Bypass Road 등 – 총 38억 링깃)	• 낙후지역 경제개발 및 인프라 정비(도로, 상수도, 전기 등 135억 링깃) • 주요 도시 대상 전기버스 활성화(500대 도입 - 4.5억 링깃 규모) • 홍수 방지 및 관개 인프라 프로젝트(4.4억 링깃 규모) • 조호바루-싱가포르 간 Rapid Transit System 프로젝트 재개
ICT	•이동통신망 신규 구축 및 업그레이드(74억 링깃 규모) • 주요 산업 디지털화 계획 추진(10억 링깃 규모) • 말레이시아 430개 학교를 연결하는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 계획(JENDELA) (5억 링깃 규모) • 중소기업의 디지털 및 자동화 지원(1.5억 링깃 규모)	• 5년간 낙후지역 포함해 디지털 접근성 향상하기 위한 국가광통신망구축계획(NFCP– 216억 링깃 규모) • 사바, 사라왁 지역 등을 포함해 위성 브로드밴드망 접근성 향상(2.5억 링깃 규모) • 산업단지, 학교에 디지털 인프라 구축지원(2.1억 링깃) • 스마트 자동화 확산 위해 2,000개 기업 대상 예산 지원(5.5억 링깃)
투자 인센티브	• Principal Hub 대상 세금 인센티브 조건 완화를 2022년까지 연장• Global Trading Centre 설립을 위한 최대 10년간 신규 세금 인센티브 • 말레이시아에 투자하는 백신 등 의약품 제조업체에 10년간 0~10%의 특혜세율 적용 • 정부에서 지정하는 업종이 말레이시아로 이전하거나 신규투자 시 제공하는 특별 세율을 2022년까지 연장	• 포천 500대 기업과 글로벌 유니콘 기업 대상 매년 10억 링깃 규모의 맞춤형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5년간 제공 •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수출이 가능한 기업에 매년 10억 링깃의 투자유치 인센티브 패키지를 5년간 제공 • 중국 투자유치를 위해 InvestKL 산하 특별 채널을 설립 • 5G 디지털 경제와 Industry 4.0 관련 전기전자 기업 대상 최대 10년간 세제 혜택 제공
관세	• 전자/비전자 방식의 담배기기와 이에 사용되는 ㎜당 0.4링깃 이상의 액상/젤에 대한 10% 소비세를 2021년 1월 1일부터 부과	• 수입되는 형식의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6%의 서비스 세금을 2020년 1월 1일부터 부과
보건	•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30억 링깃 배정 • 코로나19 3차 대유행 방지를 위해 10억 링깃 배정 - 검사 시약 및 테스트 키트 구매(4.7억 링깃) - 보건 관련 종사자를 위한 개인보호장구 등 구매(3.1억 링깃) - 국가재난관리청 운영 예산(1.5억 링깃) - 대학의 코로나19 연구 관련 장비 지원 예산(0.5억 링깃)	• 기존 병원 증축 및 신규 병원 설립(16억 링깃) • 중소규모 의원(치과 포함)의 신규 설립 및 증축 지원 (3.1억 링깃) • 의료 장비 업그레이드 지원 예산(2.2억 링깃) • 의료 관련 인프라 설비 개선 예산(0.9억 링깃) • 아동의 폐렴 예방 백신 추진 예산(0.6억 링깃)
저소득층 지원	• 소득 하위 40% 대상 지원 - 대출 상환기간 연장 및 채무 감면 - 자녀 수 비례 양육 지원금 제공 - Prihatin Rakyat에 따른 보조금 지급 - 고용주 대상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 의료, 교육 관련 세금 공제 혜택	• 소득 하위 40% 대상 지원 - 주유 보조금(Fuel Subsidy) 지급 - 지역별 최저임금 인상 등 근로조건 개선 - 저소득층 대상 보건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2021년 예산안 발표자료 정리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 및 투자유치정책 동향

2018년 총선으로 정부(내각)가 교체된 이후 말레이시아 정부는 전 정부의 프로젝트와 이에 관련된 투자에서의 부정부패와 재정 부실을 이유로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지하고 재검토를 진행했다. 그간 이러한 정부 인프라 프로젝트들은 정부 재정을 이유로 재개가 지지부진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말레이시아 경제가 크게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당초 계획된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도 예상 노선도

자료: The Star Malaysia

다만 현지 전문가 A씨에 따르면, 2021년 예산안에서 재개 예정으로 언급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고속철(HSR)이 양측 정부 간 자산관리회사(Asset Company)에 관한 의견 불일치로 최근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예산안에서 언급된 프로젝트라 하더라도 진출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투자 유치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수출이 가능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세금감면 및 자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2021년 예산안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새로운 산업 동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약, 제조업 등 정부에서 지정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해 특혜세율을 적용하는 등 더 적극적인 투자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말레이시아 코로나19 관련 동향

말레이시아는 2020년 9월 이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 이후로 매일 신규 감염자가 1000~3000명 이상 발생하는 등 감염 추세가 꺾이고 있지 않다. 1월 29일 누적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돌파했으며, 28일부터 2월 4일 현재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4000~5000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더 큰 규모의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일일 신규 확진자 통계(2021. 2. 4. 기준)

자료 : WHO 통계자료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대응해 1월 11일부터 10km 이상 이동 금지, 모든 비필수 사업장의 재택근무, 레스토랑 등 매장 내에서의 취식 금지 등 강도 높은 국가봉쇄(Movement Control Order)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치에도 감염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월 이후부터 점진적으로 백신 접종이 개시될 예정이나 수량이 제한적이고 먼저 백신 접종을 개시한 타국에서도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등의 사례가 있어 올해 하반기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사점

말레이시아 정부의 인프라 프로젝트 재개를 계기로 현지 기업을 통한 프로젝트 수주, 납품 등의 진출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 프로젝트의 경우 부미푸트라 등으로 인해 입찰 제약 조건이 많으며, 요구하는 인증 등의 호환 문제, 현지 파트너 업체의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의 고도화, 디지털화를 위해 다양한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신설하고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지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봉쇄(MCO) 명령으로 문 닫은 말레이시아 쇼핑몰 

 자료: Malay Mail

코로나19와 관련해 말레이시아는 장기간의 국가 봉쇄로 인한 실업 및 소득 감소로 일반 대중의 구매력이 낮아지고 구매 심리도 위축된 상황이다. 국가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현지시장 진출 시 리스크가 있으며, 현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아 수입량이 많은 마스크, 손 세정제 등의 방역물품의 수요가 높아 해당 분야의 수출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말레이시아 재무부 자료, WHO 발표 자료, The star 등 현지 언론 및 KOTRA 쿠알라룸푸르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