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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각 후보진영 공약성 정책안이 공통으로 오류에 걸려있는 긴급 사안으로 사료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특히 금년들어서 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그리고 현정부에 대하여 제안하는 정책안들을 시리즈로 내어놓고 있는 바, 2012년 12월 19일까지 남은 기간은 불과 3주일이 안되지만 각 후보진영이 향후 5년뿐 아니라 우리나라 100년 대계에 지향할 바를 온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는 주요한 시간이 된다는점 때문에 소란스러운 세상 틈에 이 글을 쓰지 않을수 없는 점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혜아려 주시고 일별하여 주시길 바라는 심정입니다.
최근 대선을 대비하여 우리 사회는 '변화와 상생'(본인은 이를 이 블로그에서는 change&win-win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정치공학,선거전략 프레임, NLL, SNS 등의 생소하던 용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또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용돌이들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은 정치 경제 사회 안보 IT 등의 폭넓은 분야에 몇단계 레벨업 되고 정치인들도 몇단계씩 성숙하는 계기가 될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훌륭한 대통령과 집권집단과 성숙한 여당 야당이 출현할것으로 봅니다.
"금강산 관광사업이 기존의 프레임에 갇혀서 여야가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검찰개혁이 내부반발에 걸려서 지지부진하고 있다."
그리고 "검찰뿐 아니라 국가의 수많은 정책이 기존의 프레임에 막혀서 효율적으로 진전을 못하고 있다. " "기존의 정치나 가치가 송두리째 쓰나미를 만난듯 휘몰아치고 휘둘리다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는것인가..."
본인이 제목으로 제시한 'NLL,금강산관광, 검찰 및 행정 개혁'은 각각 매우 다른 사안들이면서 '프레임'이라는 잣대로 볼때는 '각각 기존의 틀에 갇혀있는 사안들'로 사료되어
긴급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인은 특히 금강산관광사업을 비롯한 수많은 대북사업과 검찰개혁을 비롯한 모든 정치행정 공사공기업 그리고 나아가서 모든 공적사적분야까지 미래로 나아가는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서 기존의 프레임에 단단단단단단히 갇혀서 옴짝 달싹 못하는 모습들에 안달이 나서 이글을 긴급하게 씁니다.
사례1.; NLL은 155마일 휴전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 왜 지켜야하는지를 삼척동자도 알 수있다. 휴전선은 철책선으로 물샐틈 없이 설치되어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있는 NLL도 같은 개념으로 남북이 대치하고 있다. 이는 내가 이 글 쓰는 오늘처럼 눈이 쏟아지는 이순간 엄동 설한에도 강원도 속초위 고성에서부터 인제 양구 철원 연천을 거쳐 서해안까지 철책선을 따라서 우리들의 선배로부터 그리고 후배인 젊은 청춘들이 1953년부터 2012년 12월1일 오늘까지 지키고 서있다. 한번 철책선 초소에 나가면 깜깜한 공간에서 여섯시간 아니면 밤새도록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근무해야한다. 서해안 NLL만 그러한것이 아니다. 특히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될것은 155마일 휴전선이나 서해안 NLL은 남한을 위한것만도 아니고 남북이 모두 전쟁을 잠시 멈춘동안 대치한다는것이 59년이 넘도록 진행됐을 따름이다. NLL을 엄격히 지키지 않으면 북한도 하룻밤도 안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잠도 편히 못잘것이다. 다만 남한은 국력이 수도권에 집중된 점에서 경계상 북한보다 조금더 불리할 뿐이다. NLL에 대한 생각은 기존의 남한만 유리할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남북한 모두를 위한 안전장치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는것이다. 사례2; 금강산관광사업은 북한이 스스로 기존 체제의 프레임에 갇혀서 한발짝도 앞으로 걸어나오지 못하는 모양새다. 북한은 오늘날 지구상에서 가장 경직된 사회이고 가장 강한듯한 체제는 가장 급속도로 붕괴될수 있는 불안한 체제이기도 하다.북한은 김정일 김정은 1인 지배체제에서는 아무도 거슬리는 건의를 할수 없는 체제이다. 북한은 민주적인 정치권력 교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크고 작은 권력은 대부분 숙청으로만 자리를 물러나고 채운다. 금강산사업은 남한에서도 필요로하는 사업이다. 특히 강원도 지역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금강산사업의 재개를 간절히 바라는 경향이다. MB정부의 대북정책은 나름대로 기본과 원칙을 지키려 한점에서는 평가를 받을만할 것이지만, 장기간의 금강산 사업 교착상태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여당이나 야당 모두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렵지만 생각의 프레임을 바꾸어 볼때가 되었다고 본다. 때마침 새누리당은 남북 및 외교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얼마전인 2012년 11월 5일자로 대선 공약으로 내 놓은바 있는데 그러한 종합적인 정책 선상에서 금강산사업도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면 될것이다. 다양한 협력을 다각도로 하면 될것이고 그 속에 민감해진 금강산 사업도 자연스럽게 풀면 될것이다. 다양한 협력분야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당국자 차원의 사과도 받아내면 될것이다. 사과는 목적이 아니고 남북협력과 통일로가는 길에 하나의 조그만 신뢰증진의 과정이 될것이다.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남북한 협력 신뢰프로세서"라는 용어는 북한으로서도 솔깃할 새로운 협력 프레임 구축을 위해서도 도 백번이고 동의하고픈 말들이라고 본다. 11월5일자로 제시한 정책공약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례3.; 외부참여 검찰개혁 및 행정개혁 이번 검찰총장의 사직은 다시한번 뿌리깊은 역대 검찰총장들의 중도 사퇴를 보는것 같아 안타깝다. 본인이 여기서 왈가왈부하기엔 좀 그러하지만 총장 아래의 몇몇 간부들도 같이 사퇴해야 할사안으로 본다. 본인이 노크귀순 사안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은 그다지 옳지 않고 최소한의 문책만하고 의사소통의 각오와 절차 협력체제 개선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으나, 이번 검찰건은 습관적인 하극상에 가깝다고 본다. 조직발전의 특성상 내가 아는 상식으로 볼때는 잦은 검찰총장들의 사퇴들은 검찰조직의 권력적특성상 내부 갈등이 상존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검찰개혁을 확실히 하기위해서는 '폭넓은 외부참여'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이는 우리나라 모든 행정개혁에도 같은맥락에서 외부참여를 통해서만이 개혁이 가능한 시점이라는것을 유추해 볼수 있다. 본인은 이러한 일련의 문제해결방안으로 감사원의 행정부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해 왔다. 미국의 GAO와 CBO를 도입할것을 차기 대통령후보자들에게 요구하는 글을 이블로그에 쓴적이 있고 각 정당들에도 금년에 두어번 문서로 보낸 바 있다. GAO는 그야말로 대표적인 행정부와 사법부에대한 상설 외부감시 감독 개혁주도 기관이라고 할수있다. 다만 GAO의 도입은 헌법적 개정사항일 수도 있어서 과도적으로는 상설특검과 상설 감찰기능을 두는 방안이 좋다고 보는데 마침 새누리당이 공약으로 내어 놓고 있는데 다행으로 생각하는바이다.
P.S.마침 오늘(2012년12월2일)아침 KBS TV 방송 일요진단에 출연한 새누리당의 심윤조 의원과 민주당의 홍익표 의원간의 통일외교안보분야 정책토론은 매너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국민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했으며 세부내용은 80% 이상이 접근 또는 일치하여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도 안정감과 기대들을 동시에 가졌을것으로 사료된다. 전문성있는 국회의원들의 많은 출현을 기대해볼수 있어서 다행스러운 시간이었다. |
출처: 장만철 연구소(korus21c 연구소) 원문보기 글쓴이: korus21c
첫댓글 안철수는 도박하지마라 ...도와줘서 문죄인이 당선되어 국정운영 잘 한다면 영웅이겠지만..파국정치하면 시대의 역적이된다.안철수는 역적이되면 안된다.젊은층의 황태자이신 안철수 후보 사퇴로 < 문죄인을 지지하라 >는 데로 하지않으리라 본다.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못한자는 그 맛을 모른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보리고개를 잊게해준 은덕의 주인공이신 따님의 뜻에따라 갈수밖에 없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대표방송인 대한인터넷방송이 밝아오는 미래의 디지탈 세상에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성공자로 키워가는 세상으로 꼭 바꾸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http://cafe.daum.net/koreawebcast 대한방송
겨울비까지 내려주고 하루벌어 먹고 사는 소인에게는
참좋은 간만에 좋은 주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관련보도를 보느라 밤새는 줄도 모르고
안철수교수가 어떤 사람인데 자꾸 동정을 바라는건지
문재인후보도 참말 깝깝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인 사람이니
문재인후보 불필요한 네가공세 그만하길 바랍니다.
그림 많이 안좋습니다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라했습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갈길만 꾸준히 가면 승리는 우리가 합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질서가 잡히고 모두가 잘사는 모습
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그것을 서서히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민초들 모두의 바램입니다.대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