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기사 무쏘픽업 세금...

[산산]

'중산층 배려' 너무 없다 … 투기 잡으려 부동산세는 올리고

세수 메우려 세금감면은 줄이고

경기 침체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 중산.서민층 부담은 갈수록 늘고 있다. 부동산 세금에 이어 담배.소주.액화천연가스(LNG) 등 서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품목의 가격이 일제히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민의 부담을 고려해 미뤄온 각종 세금 감면제도의 정비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공공요금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부동산 과세 강화 방침도 굳혔다.

그러나 서민 부담을 늘리는 제도 변화가 한꺼번에 몰리면 중산층의 소비가 더 움츠러들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평균 수명 연장으로 노후 대비 부담까지 져야 하는 40~50대의 안정적인 삶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이들의 소비가 급격히 위축돼 내수 침체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중산.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친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선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이유다.

정부가 26일 내놓은 '2005년 세제 개편 방안'을 계기로 중산.서민층의 부담 증가 실태를 살펴봤다.

<본지 8월 27일자 1, 6면>

◆ 늘어나는 세금=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투기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하도록 세금을 철저히 물리겠다는 것이다. 물론 표적은 부동산으로 떼돈을 번 일부 계층이다.

그러나 제도 개편으로 상당수 서민의 부담도 늘 수밖에 없게 됐다. 당장 내년부터 취득.등록세는 실거래가대로 내야 한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던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도 내년에는 종부세를 물어야 한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김모씨는 "허허벌판이었던 곳에 와서 20년 가까이 산 죄밖에 없는데 어느 날 집값이 올랐으니 종부세를 물든가, 능력이 안 되면 집값이 싼 다른 동네로 이사 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어촌 주택을 사면 1가구 다주택 계산에서 빼줘 양도소득세를 적게 물 수 있도록 한 제도를 올해 말로 폐지키로 한 것도 농어촌 폐가를 줄이자는 기존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도 상속받은 사람이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것도 반발이 크다.

대대로 농사를 지어 온 땅인데 후손이 도시에 살아 농사를 짓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부동산 투기인양 양도세를 물린다는 건 지나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낮춘 것도 봉급생활자에겐 타격이 크다. 회사원 정재영씨는 "가족 공제를 빼면 월급쟁이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대부분인데 이를 줄이면 세 부담이 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생활비 부담도 증가=담배에 이어 소주와 LNG 세금을 올린 것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손쉬운 서민의 호주머니를 턴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진다.

특히 LNG에 비해 등유에 붙는 세금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등유 세금을 낮추지 않고 LNG 세금을 올렸다. 석유협회 관계자는 "서민의 난방용 연료인 등유와 LNG에 특별소비세를 붙이는 것도 적절치 않은데, 이를 인상한 것은 세제의 선진화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자동차 보험료도 최소 4~5% 오를 전망이다. 차량사고 때 보험사가 정비업소에 주는 수가가 오르기 때문이다.

◆ 속도 조절 필요=정부가 각종 세금 감면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올해 4조~5조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지만 세제 선진화라는 명분도 있다. 한국의 세제는 각종 감면이나 비과세 예외 조항이 많아 '누더기 세제'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법인세율(2%)과 소득세율(1%)을 내린 만큼 올해는 이 같은 '누더기'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담배와 소주 값을 올린 것도 길게 보면 소비를 줄여 국민 건강에 기여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유류세를 낮추지 않은 것 역시 국제 유가가 오르는 마당에 국내 소비를 부추길 수 있는 가격 인하는 피해야 한다고 정부는 주장한다. 더욱이 담배.소주.LNG 값이 올라도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고 정부는 항변한다.

그러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기가 좋지 않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0대와 50대의 저축률은 최근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 55세 이상의 저축률은 1980년대 20.1%에서 최근 5년 동안 27.7%로 높아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는 데다 노후 생활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 때문에 40대와 50대의 소비가 빠른 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민은행 김장희 연구소장은 "일본 장기 불황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소비를 이끌어 가야 할 중장년층이 금리 하락으로 노후 생활자금 마련이 어려워지자 허리띠를 더 졸라맨 데 있었다"며 "서민 부담을 계속 늘리면 소비 위축이 구조화돼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연구위원은 "세제의 선진화나 부동산 투기 억제도 중요하지만 경기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면 세수가 더 줄어 다시 이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악순환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선 서민 부담을 늘리는 각종 제도 개편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민.김원배 기자 <jkmoo@joongang.co.kr>   

2005.08.30 04:55 입력 / 2005.08.30 05:10 수정

사람이 힘들게 들고있는 그림 밑에 부분에 나와있어요

요즘 정부가 돈이 많이 필요한가 봅니다 무슨 이유에서 인지 모르지만

아파트 관리비에도 부가세를 부과 한다고 가구당 5~6만원 오른다고 하지요

세수를 안정적으로 쉽게 확보 할 수 있는게 서민 주머니 터는 겁니다

90%가 10%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이나라가 점점 싫어지려고 합니다...

[최선맨(이종락.화정)]

저희들이 봉이쬬~ 집있는 사람이 봉이고 차 있는 사람이 봉이고... 울나라는 봉취급을 넘 잘해줘요~

[일학(이진호.김포)]

저는 봉이 하나밖에 없는데...무쓰..ㅋㅋ 형님은 저 보다 더 어깨가 무겁 겠어요.^^ 그래도 우리는 강하니까 인생 뭐 있나~~ㅋㅋ

[운영자]

보옹 봉...바로잡아야죠...우리가 주인입니다...

[몽구리(양승수,안산 당산)]

몽구리는 그래서 집 팔아서 땅 샀는데,... =====33

[요리조리(문혜경)]

이런~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