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태안3지구ㆍ장안ㆍ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

[떼제베]

제93회 화성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2 차

화성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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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0년 3월 19일 (금) 오전 09시 30분 개의   

○의장 이태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화성 태안3지구, 장안ㆍ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유효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효근의원   안녕하십니까? 화성시 나선거구 옛 태안읍 6개동과 동탄 1,2,3동, 동탄면 지역 출신 유효근 의원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길이 열리는 화성시 만들기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25대 도시를 지향 화성시 건설에 전념하고 계시는 최영근 시장님과 1,4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장기간 표류중인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과 공동 발의한 화성 태안3지구ㆍ장안ㆍ비봉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과 보상비 조기 지급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성시는 전국 인구 증가율 1위와 경기도 자치단체 중 총생산 규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삼성, 현대ㆍ기아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한 6천3백여 기업체가 위치한 산업도시로서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여건 변화와 함께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사업 등 자족형 도시로써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상황에서 택지개발사업의 지연으로 지역 주민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막대한 지장과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화성 태안3지구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국토해양부, 경기도, LH공사 등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화성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1998년 지구 지정하였으며, 관련기관 협의 및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 2003년 당초에는 94만 8천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계획승인과 실시계획승인이 되어 2008년 12월 준공 예정된 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주변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미래 지향적인 계획 수립으로 양호한 미관과 환경확보, 생태ㆍ자족기능을 확충하여 도시의 기능 증진과 환경 친화적 녹색단지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주변 특정 종교단체의 문화시설 69,420제곱미터 추가편입요구에 의해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118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3,794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와 서부우회도로 용주사 전면구간 지하화 연장을 당초 150m에서 630m로 연장하는 등 종교단체 및 일부 문화단체와 합의하여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승인되었고 주변 주요 문화재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계획 및 협의된 태안3지구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여 손실을 감수하고, 효 테마 공원으로 조성키로 2009년도 2월 국무총리실에서 합의한 사항을 또 다시 사업성이 없는 한옥마을을 조성하거나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택지개발지구로 승인된 사업계획을 수차에 걸쳐 계획을 변경하여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하면서 발생한 국가적 재정부담 가중과 지역주민의 고통이 너무나 큰 만큼 더욱더 피해주민에 대한 대책이 우선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 없이 계속해서 방치한다면 사업의 효율성 상실과 주민들의 고충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합의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계속해서 사업변경과 백지화를 요구하는 동안 사업지연에 따른 막대한 손실 부담액을 떠안은 채 사업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막대한 손실금은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입니까? 화성시 동부권중 가장 낙후한 지역 중 하나인 태안3지구 주변 주민들은 태안3지구 개발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평생을 일궈온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겨 버린 태안3지구 원주민들은 10여년째 황무지 같은 공사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주자 택지와 양도 협의된 택지를 받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시는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체들이 대규모로 입주하고 있으나 정주여건이 열악하여 인근에 수원, 안산, 평택등지에서 원거리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타당성이 인정되어 추진하는 장안ㆍ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이 2006년도에 지구지정 되어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제 불황 속에서 보상비 지급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지난 4년간 사유재산의 침해를 받아 왔고, 생활대책을 위하여 대토용지를 구입하기 위한 담보대출 이자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감안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와 같은 시행자인 LH공사에서는 더욱 관심을 갖고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태안3지구ㆍ장안ㆍ비봉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을 조속히 시일 내에 추진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 바라며, 또한 LH공사가 화성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병점복합타운, 서부우회도로, 동탄1지구 등의 사업에도 적기에 토지를 보상 후 시공 준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의원이 제안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섭   유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효근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화성 태안3지구, 장안, 비봉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까르띠에]

지랄들 하고 있네..여태 가만있다 선거철 돌아오니까 정치쑈를 하고있네. 다 잘라부러야합니다.
시장부터 의장, 의원들 모두 다 바꿔야합니다. 개 쎄이들....
그나저나 이 지역은 노인분들이 많아서...ㅉㅉ

[멋진넘]

건의안은 벌써 4번째 상정하는 것 같은데 다 아시다시피 중앙정부의 결단만이 단 하나의 해결 방법인듯 보입니다.

[유리왕]

그나물에 그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