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재외동포 방문취업 및 기술교육 제도변경 안내</STRONG></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TRONG></STRONG></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법무부 체류관리과 2011.07.28]</SPAN></P>
<P><SPAN style="FONT-SIZE: 11pt"></SPAN> </P>
<P><SPAN style="FONT-SIZE: 11pt">재외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 및 기술교육제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한 제도 변경·개선 주요사항을 붙임(첨부파일)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SPAN><SPAN style="FONT-SIZE: 11pt"></P>
<P><BR><STRONG>1 방문취업제 개선<BR> <BR></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 방문취업자의 제조업 등 근속으로 인한 재외동포(F-4)자격부여 기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변경전: 제조업.농축산업.어업.간병인 또는 가사보조인으로 1년 이상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변경후: 농축산업.어업 및 지방제조업에서 2년 이상 동일 직장에서 근속한 경우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취업개시신고와 근로개시신고가 모두 이행된 경우에만 재외동포(F-4)자격부여 가능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ㅡ 취업개시신고: 방문취업동포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ㅡ 근로개시신고: 고용주가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ㅡ 지방제조업 범위 ㅡ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 있는 제조업을 말함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다만, 경기도 지역 중「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구리시, 오산시, 과천시, 의왕시, 하남시, 안성시, 이천시, 여주군,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소재 제조업은 지방제조업 범위에 포함.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다만, ’11.8.1. 이전에 취업개시신고를 한 동포는 제도가 변경되기전의 업종과 근속기간에 대한 기준 적용</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3년 이상 체류기간 연장 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반드시 필요</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입국일 (또는 체류자격변경일)부터 3년을 넘겨 체류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고용지원센터에서 발급한 취업활동기간연장확인서 반드시 제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방문취업자의 최장 국내체류기간은 4년10개월임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ㅡ 다만, 취업 외 목적으로 3년이상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기간 연장확인서 없이 체류기간 연장 가능(체류기간 연장 후 취업을 불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취업 외 목적”이란 ○1체류기간 만료일 이전 1년간 취업한 사실이 없고, ○2 신병치료, 가사정리, 소송 등 국내 장기체류의 사유(증빙자료 제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방문취업 허용업종 조정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추가업종 :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소금채취업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삭제업종 : 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다만, 삭제업종에 기존부터 취업중인 자는 계속 근무 가능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 25세 미만 기술교육 수료자 체류허가 기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기술교육 수료자 중 25세 미만자에 대한 한시적 체류관리기준 마련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ㅡ 시행일前 기술교육 과정에 기 등록한 25세 미만자가 기술교육 수료 시에는 방문동거( F-1)로 체류자격변경 허용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25세가 지난 후 방문동거에서 방문취업으로 자격변경 가능</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 기타 (G-1)체류자격 소지자의 방문취업 변경대상 추가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방문취업으로 체류중 부득이하게 기타 (G-1)자격으로 변경된 자가 다시 방문취업 체류자격을 받고자 하는 경우, 기타자격 체류기간을 포함하여 4년10개월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가능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국내에서 제출서류 확인이 곤란한 대상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변경 제한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재외동포(F-4) 자격부여 대상자 중 국내대학 졸업자, 외국인등록자(과거등록포함),빈번출입국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거나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 가능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법인기업체 대표, 임원 등 대상별 제출서류가 국내에서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의 재외동포(F-4)자격변경 요건 </SPAN><BR><SPAN style="FONT-SIZE: 11pt">ㅇ 사업경영 투자자금이 1억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재외동포 자격변경 허용</SPAN><BR><BR><SPAN style="FONT-SIZE: 11pt"><STRONG>2 시행일자 <BR></STRONG></SPAN><SPAN style="FONT-SIZE: 11pt">□ 시행일자 : 2011.8.1.(월) </SPAN></P>
<!-- -->
첫댓글 F-4변경이 조금 더 어렵게 제도 변경 되였군요.... 잘 보고 갑니다.
빠른 정보 감사합니다. 더 잘해 주세요. 그리고 정보 내용물을 복사하겠끔 처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히잘보고감니다,,,좋은정보주셔서감사하구요,,,,몸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몸건강하세요.
잘 보았습니다.그런데 중국동포는언제동포법에적용하나요 ?다른나라동포는아무조건업이되는동포자격이중국동포에게는적용되지않으니안타갑습니다.한글이름도쓸수업는것이중국동포의현실입니다.
잘보고 갑니다.
빠른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잘 봤습니다.!
안산,시흥에서 제조업에 다니는사람은 f4로 변경못한단 말인가요?
저는 화성시남양주에있는데 F4변경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