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

NAVER 지식백과검색 인간의 존엄성 Data Lab 의견1담기보내기폰트설정 메뉴 교과단원 정치Ⅰ. 시민생활과 정치Ⅰ-2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 1. 교과서 속 주개념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은 그 존재 가치가 있으며, 그 인격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을 말한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이 출생으로부터 권리를 갖고 태어난다는 천부인권사상의 표현으로,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그러므로 정신병자라든가, 기형아, 장애인도 물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은 모든 인간에 존재하는 고유한 가치이므로, 외국인에 대해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여기서 인간이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상을 전제로 한다. 개인은 사회를 떠나서 생존할 수 없으므로, 극단적 개인주의나 전체주의 사회에서의 인간을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들로 구성되는 사회라는 관계 속에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를 훼손당하지 않으면서 그 존엄한 가치를 보장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우리헌법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천명하고, 이를 모든 법과 국가 통치작용으로부터 고유한 인간의 가치로 보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중세유럽사회에서의 전제군주정 하에서의 인간이 절대자에 예속됨으로써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였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을 경험하면서 근대 시민 혁명의 근본이념으로 인간의 가치는 절대시되어야 한다는 이념으로 발전되게 된 것이다. 세계 제1차 대전 이후에 발생한 독일의 나치즘이나 이탈리아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 등 전체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강제노동, 전쟁을 통한 대량학살 등의 비인륜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각 나라의 헌법들은 앞다투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규정을 규정하였고, 국제연합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 등에서도 이를 규정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모든 기본권 등의 핵심적 사항을 담고 있다. 이것은 기본권 보장의 목적에 해당된다.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헌법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 등은 이를 통하여 보장되어야 하고, 또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저해하는 방향으로는 이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우리 헌법재판소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보장은 기본권을 통하여 이루어지지만,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거나 기본권의 최소한의 필요한 보장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의 공권력 작용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고,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에 의한 법제정에 의해서도 이를 제한할 수 없는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2. 확장 개념 민본주의 민본주의는 백성을 국가 통치의 근본으로 삼는 것을 말한다. 고대 춘추전국시대 이후로 유가사상에서는 민본주의를 국가통치의 근본으로 삼았다. 국가 군주는 백성을 위한 통치를 하여야 하고, 백성을 해치거나 백성을 괴롭혀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특히나 맹자는 역성혁명사상을 주장하여,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여 백성을 살피지 못하면 이는 군주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러한 군주는 교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민본주의 이념이 발달하였다. 고대 시대부터 백성들의 삶을 편히 하는 것이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백성이 재해를 입거나, 흉년이 들어 고통스러울 때는 각종 재해 구제책을 실시하기도 하였다.이렇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민본주의 이념은 현대사회에서도 퇴색되지 않고 존재하며, 과거의 우리 나라의 민본주의 이념이 발전되어 현대사회에 이르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의 이념으로 발전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