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이진숙,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野 "즉각 탄핵 추진"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둘러싼
'속전속결'의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고,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작업에 착수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 추천 몫의
방통위 상임위원 2명을 임명하면서
최소 의결 정족수인 2인 체제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방통위는 야권이 탄핵을 예고한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전 방통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은 바 있답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공영방송이
공정한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화두인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인데요.
방통위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의 임명권과
KBS 이사의 추천권을 갖고 있습니다.
MBC 사장의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회와
KBS 사장의 추천권을 가진 KBS 이사회는
모두 8월 내에 임기가 만료되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몫의 상임위원 2인이
공영방송 이사회 선임을 완료할 경우
여권에 유리한 방송 환경이 조성될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민주당은 즉각 이 위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는데요.
그간 민주당은 5인 합의제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편법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해 8월부터 국회 몫
방통위 상임위원 3인을 공석으로 비워둔 채
2인 체제로 7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는데요.
앞서 야권이 김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한 이유도 2인 체제의 위법성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민주당은
이 위원장과 김 상임위원 2인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의결할 경우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방문진·KBS 이사 선임을 위한 비공개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2인 체제'의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 만들어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야권이 탄핵을 추진해도
자진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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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이진숙, 임명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野 "즉각 탄핵 추진" - 일요서울i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주도권을 둘러싼 \'속전속결\'의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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