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태만상 지방의원

[강신규]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중인 1952년 제1회 전국 도,시,읍,면의원 선거를 시작,60년에는 서울시장,
도지사선거까지 시행,5.16군사혁명으로 지방의회해산,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전환했다가
91년 30년만에 지방선거를 시행,기초/광역의원 선출로 현재와 같은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전국지방선거는 95년부터 시행되어 내달 6월3일 또 지방의원을 뽑게되는데...
0.지방의원 (광역/기초) 연봉 비교(2024~26)
  -광역: 의정활동비상한 (연2400만원).월정수당(4~5천만원) 평균연봉 연 4~5천만원 (서울 7400만원)
  -기초 :의정활동비 상한(연1800만원). 월정수당(2500~3500만원)  평균연봉 연 4500만원(강남5200만원)
 # 여기에 의전지원비, 연수비등 별도책정.2024년 직장인평균연봉 3753만원 보다 75.7% 더받는데,
    한국조레학회 이인재 상임이사= "과거엔 명예직이라 겸직허용,현재 의정비 받으니 겸직허용 이유 無.
0.지방의원 증원
   2026.1월 선거구 확정에 따라 지방의원 비례대표 14% 확대법 국회통과로
   광역의원 739명-754명으로,  기초의원 2978명- 3003명으로 확정
0.지방의원 꼼수 판치는 수의계약
   -.서울 김경 시의원: 강선우에게 공천헌금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경은 남동생 명의로 회사를 세워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혐의,도시계획관리위원회로 옮겨 남동생 부동산 회사 지원
  -.사업자 A씨 ;기초의원 당선:동생B씨에게 건설업체 관급공사 '수의계약" 매출이 3년간 6억6900만원에서 15억
                       6천만원으로 2.3배. 관급공사건수는 41건에서 84건 증가,지역업계 "기초의원 언니덕에 "돈방석"?
0.요지경 지방의회
   1.묻지마 해외출장:전국 광역의회해외출장(558건),출장일수(3705일).출장비용(128억원).출장인원(3282명)
                               인원대비 출장多=제주도 67건,대전 30건,광주시24건. 출장보고서 공개비율 17%뿐
                               *의원들 관광지 놀고/화투판./출장보고서 이미 써놓고 떠났다고,
  2.출석도장만 찍고 딴짓=4월28일 서울중구의회 본회의 출석인원 113명중 78명 69.1%였으나,표결 진행되자
                                       19명 이탈,지각,중도퇴장으로 본회의 남은 인원 달랑 61명뿐.
  3.구의장 자리 놓고 4vs5패싸움=2024.7월 서울 양천구의회 구의장선거 앞두고,민주당 9명이 같은당 구의원4명
                                                   구의장 선출투표진행 막으려 드러눕자, 나머지 5명이 끌어내려 패싸움.
0.6.3 지방선거 의원후보 36%가 전과자(전과 15범도 출마)
   예비후보 6767명 범죄기록 전수 조사 (광역 1991명. 기초 4876명)
  -.광역의원 예비후보 전과 유형 (703명,전과 1170건 분석)
    교통범죄(무면허,음주등590건)50.4% 폭력. 폭력164건 14%.집시법위반 69건 5.9%. 기타 97건 8.2%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전과 보유현황
    당선자수 4102명중 전과보유자 1341명 (33%).총전과수 2183건 1인당 평균전과 건수 (1.6건)
  # 전과 15범: 6.3 인천기초 에비후보A씨(54세) 2008년 건축법위반 벌금100만원,선고받은후 10년간 사기,범인
                     도피교사,상해폭행,음주무면허,공무집행방해등 총 15차례 범죄,A씨는 이번이 첫출마가 아니고,
                     전과 9범 시절인 2014년에 기초의원 당선, 6개월만에 상실.
# 結 語(지방의원 우리 삶에 필요 존재?)
   지방의원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지방정부예산심의,집행부권한견제등 교과서적으로
   합리적이고,필요한 제도로 91년 부활후 30년넘게 민주주의 근간을 담당해온건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인 평균임금의 75.7%를 더받으며,몇가지씩 겸직에다 묻지마 헤외출장,출석도장만
   찍고,나가버리고,패쌈질만하며,일가친척 이권만 챙기는 전과자 집단이라면, "부산시민 57%가
   지방의원 필요 없다" 는 말에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것이다.
   허나 단체장들의 무리한 사업에 제동걸거나,복지예산 삭감을 막아내는등 주민 가까이 있는 정치
   생활밀착형 민주주의라는 이상은 분명 존재하니,주민들의 적극감시참여가 요망된다.

[탁환성]

옛부터 선출직은 관에 들어가야
끝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맛을 본 작자들은 끊임없이
계속출마 하는걸 보믄 앉는 자리가
좋긴 좋은가 봐요

선거때만 되면 굽신거리다가
선거 끋나면 사라져 버리고

또 때되면 각설이 찾아오듯
나타나 표를 구걸하고,,,

[육모정]

무보수명예직으로공무를수행하겠다고법을만들어시행하고국민들에게약속했으면약속대로해야되는게아닌가요. 불쌍한국민들이여 투표좀똑바로합시다.결격사유있는자는무조건탈락시켜야지요.6,3지방선거에서 정신바짝차리고 올바른후보를선출합시다.

[기산/변달용]

광역단체만 지방자치를 하고 시군단위는 임명직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기초단체는 의회 기능이 불필요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