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요 * 만18세~만65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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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개요 * 만18세~만65세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장애인서비스과>

□ 추진배경

○ (배경)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 욕구를 반영한 지역사회 기반 활동 참여를 통해 자립 생활 지원 및 보호자 돌봄 부담 경감

○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낮 시간 활동 및 지역사회 참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활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 등록 발달장애인

* 취업 및 직업훈련 등 다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이용자 제외, 우선적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20% 이상 할당

○ (지원내용) 지역 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 통해 지역사회 기반 그룹활동에 참여 가능한 바우처 제공

* 참여형, 창의형 등 제공기관 별 프로그램 자율 구성하되, 프로그램 중 외부활동 30% 이상

○ (서비스 단가) ‘23년 단가 15,570원(1인 집중지원서비스*, 150% 가산 23,350원)

* 도전적행동, 중복장애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전담인력 배치로 그룹활동 지원)

○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서비스 이용자의 낮시간 보장 확대를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중복 이용 시 활동지원 차감 축소‧폐지

* (’22) 기본형 △22시간, 확장형 △56시간 → (’23) 기본형 차감 폐지, 확장형 △22시간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유형 및 활동지원 차감 현황】

구분	기본형	확장형
서비스 제공시간	월 132시간(일 6시간)	월 176시간(일 8시간)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	△2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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