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해군기지빈대주민회 성명서] 강정마을회는 변명을 멈추고 제주도정은 자중하라!

[아름드리 나무]

강정마을회는 변명을 멈추고 제주도정은 자중하라!


강정마을을 또 다시 갈등에 빠뜨린 국제관함식이 끝나자마자 강정마을회는 제주도정과 크루즈 관계자들과 함께 4박5일의 일정으로 크루즈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다는 것이 도의회 도정질의에서 드러났다.

견학을 다녀온 명단을 확인해 본 결과 강정마을회 소속 명단은 전체가 관함식 찬성파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강희봉 마을회장은 지난 1월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마을임원과 자생단체장들로 구성된 선발대가 다녀 온 것이니 문제없다며 도정질의한 도의원과 이를 보도한 언론을 비난했다.

하지만 이 선진지 견학은 사전에 어떠한 정보도 마을주민들에게 제공되지도 않았으며, 어떠한 인물이 다녀오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의견수렴과 다녀온 이후 보고회 등에 대한 일정 조율도 없이 추진되었으며 호주 견학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 어디에 민주적인 의견수렴절차가 있었는지 강정마을회는 반성해야한다.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크루즈 터미널 사업은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서 민군복합의 핵심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총리실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단과 국토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평가 이후 서귀포관광미항 사업을 국제자유도시 목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 접근성 개선사업 추진으로 사람과 상품, 지식 등의 자유로운 이동을 활성화 한다는 것을 국제자유도시의 목표라면서, 신항만과 제2공항 건설 추진은 국가적 차원의 법정계획으로 추진하는 한편,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중 관광미항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사업으로 돌려버린 것이다. 한 마디로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은 제주도의 접근성 개선사업이 아니고 오로지 군항으로 쓰인다는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도 제주해군기지 준공 직전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변경함으로써,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해군의 의지대로 해군기지 역할에 충실하게 만든 것이다. 국가적 지원 없이 남방파제와 서방파제 유지비용을 제주도가 책임지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민항의 관리권을 협상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아니, 국가는 크루즈 등 해양관광수요를 대비하여 신항만과 그에 연계한 국제여객터미널 조기 건설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크루즈 입항이 가능하기라도 한 상황인가?

이러한 바탕위에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전 세계에 '해군기지'임을 선포한 국제관함식 직후 제주도정이 지방비를 4000만원이나 투입하여 크루즈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은 그저 강정주민들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고 추진한 사업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주도정은 이제라도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동북아 크루즈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 이행되도록 대정부 목소리부터 높여야 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강정주민들과 크루즈 터미널을 통한 소득보장사업을 민주적 협의를 통해 추진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2018. 10. 30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출처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