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신문 사설

[협 원]

서울신문

[사설] 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한 고비 넘겼을 뿐 5개 재판 시작 단계

민생 전념하는 공당 자존심 되찾기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국회 본청으로 복귀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에게 김씨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교사)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이 대표는 어제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 수 있게 됐다. 하지만 2심, 3심 결과는 아직 알 수 없다. 위증한 김씨가 유죄인 만큼 위증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놓고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최소 5년간 피선거권 박탈로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등 5개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리니지2M 5주년

이 대표는 선고 직후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공존하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이 대표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따질 문제로 두고 ‘국민 삶을 위한 정치’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줄줄이 예고된 민주당의 계획을 보면 이 대표의 말이 진심인지 의문이 든다.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여사특검법 재표결을 강행할 예정이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도 주내 처리하기로 했다. 허위사실 공표죄 삭제 등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 대표 방탄용이라는 비판에도 개의치 않고 밀어붙이고 있는 일들이다.

이 대표의 재판들은 이제 시작 단계다. 재판을 받을 때마다 국회 안팎이 들썩인다면 보통 심각한 국정 혼돈이 아니다. 당대표 개인의 불법 혐의로 받는 형사재판에 입법권을 오남용하는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극에 달해 있다. 사법리스크 대응과 공당으로서 민주당의 역할과는 엄연히 선이 그어져야 한다. 이 대표가 그 결단을 해야 한다.

2024-11-26 3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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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4.11.25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이번 사건은 2002년 이 대표가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했다는 사건이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제가 그걸(검찰 사칭)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다”고 했다. 검찰은 이 발언과 ‘친형 강제 입원’ 관련 발언 등을 묶어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했지만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 지난해 검찰이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2018년 말 이 대표와 김 씨가 통화한 녹음파일이 나왔다. 이 대표가 ‘김 전 시장과 KBS가 협의해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았다’고 주장하면서 김 씨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라고 한 발언 등이 담겨 있었다. 검찰이 이를 문제 삼아 지난해 10월 이 대표와 김 씨를 재판에 넘긴 것이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긴 하지만, 이 대표로서는 김 씨가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는 통상적인 방식으로 증언을 요청했고 이 대표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김 씨에게 위증을 시키려는 고의도 없었다고 봤다.

검찰은 현 정부 들어 이 대표를 8개 사건으로 기소했고, 이 사건도 그중 하나다. 검찰은 22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된 발언으로 이 대표를 법정에 세웠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결과가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 ‘무리한 기소’ 아니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선거법 1심 확정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위기에 놓인 이 대표로서는 이번에 추가로 유죄 판결이 나왔다면 정치적으로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판결로 민주당 일극체제를 공고히하고 우클릭 ‘먹사니즘’ 행보의 동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건 등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첩첩산중이고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번 판결을 앞두고 민주당은 무죄를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법정 구속까지 언급하며 연일 설전을 벌였다. 끝도 없이 사법과 정치가 뒤엉킨 채 국가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이제 재판은 재판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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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이 대표가 2018년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이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다시 기소되자 재판 과정에서 김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내용의 사건이다. 김씨는 위증 혐의를 인정했고,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하는 듯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나왔다. 그런데 법원은 김씨의 위증은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대표에 대해선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했다. 부탁하지 않는데도 남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이라는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있을까. 판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인데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성남시와 KBS 간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가자는 협의가 있었다고 증언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김씨가 ‘내용을 아는 게 없다’고 하자 이 대표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라고 했다. 실제 김씨가 그런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해 이 대표는 ‘검사 사칭 누명 허위 발언‘으로 기소됐던 사건에선 무죄가 확정됐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통상적인 증언 요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기억이 안 난다는 사람에게 자신에게 유리하게 증언해달라고 한 것을 통상적인 증언 요청이라 할 수 있나.

이 대표는 김씨에게 자신의 변론요지서도 보내줬다. 그에 맞춰 증언해달라는 요청이라 할 수 있다. 위증 교사 범죄의 의도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다. 김씨로부터 진술서 초안을 받아보고는 ‘좀 더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게 써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전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앞으로 웬만한 위증 교사는 처벌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정권 때 대법원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토론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 발언을 해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황당한 판결이었다. 이번 판결도 비슷한 점이 있다. 항소심에서는 어느 쪽이든 편견 없이 사실에만 입각한 판결이 나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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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