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도 시험 응시자격 있나요

[엘리트]

(문)

변리사 제도가 미국에도 있는지요?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며 면허시험을 보기 위한 자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산업사회발전의 원동력인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가 개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주는 배타적인 권리인 '특허'라는 제도를 대부분의 나라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은 특허를 관장하는 정부기관인 특허청을 상대로 특허를 받아내는 데에 있어 발명자들을 대리하는 변리사란 제도 또는 그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미 생각해내지 못했고 또 그 분야의 평균적인 종사자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발명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정확하면서도 법률적인 형식에 맞추어 특허 출원서를 만들고 특허청 심사관을 상대로 발명에 걸맞는 권리 범위를 확정짓는다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특허법에 따라 발명을 공개하고 권리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것과 발명 자체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명은 발명자 스스로보다는 변리사 또는 특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허 출원을 하게 됩니다. 한국 일본 중국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들도 변리사 제도 또는 그와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변리사 (Patent Agent) 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특허청이 출제하고 주관하는 변리사 시험 (USPTO registration exam) 에 합격해야 합니다. 미국 변리사 시험은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 10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70% 이상을 맞추어야 합격입니다.

미국 변리사 시험은 미국 특허법 특허 규정 그리고 특허청의 내부 심사 기준 등을 집대성한 방대한 (2000쪽 이상) 양의 심사 편람 (MPEP Manual of Patent Examining Procedure) 에 대한 다분히 법률적인 지식을 묻는 시험입니다. 변리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 법학 학위를 갖고 있어야 한다거나 법학 과목을 이수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특허가 과학기술 및 공학에 관한 혁신에 관계되기 때문에 미국 특허청은 그에 관한 엄격한 응시 자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공계 학부를 졸업 또는 특허청장이 정한 그에 준하는 만큼의 이공계 학점을 이수한 사람으로 응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물리학 화학 생물학 공학 졸업자가 아니라면 물리학이나 화학 8학점을 포함한 총 32~40학점의 이공계 과목을 이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미국 특허청은 신분 문제에 대한 변리사 시험 응시 자격을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즉 변리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 이상의 신분 상태여야 합니다.

변리사 시험은 2004년 6월까지는 미 전국 15개 장소에서 매년 4월과 10월에 시험을 치렀던 반면 이제는 종이와 연필로 보는 시험 대신 컴퓨터로 시험을 보게 되면서 부정기적으로 곧 응시 신청을 하면 3개월 이내에 미국 특허청과 컴퓨터 시험 관리 계약을 맺은 사설 응시 업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 합격률은 40퍼센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