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A Daily Hot-line 제1243호 - 러시아,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중단 촉구 등

[유럽한국기업연합회]

러시아, 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중단 촉구

러시아는 EU가 추진중인 탄소국경조정세가 환경을 구실로 한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WTO 협정에 위반된다며 도입 중단을 촉구

센티노코프 러시아 경제부장관은 모든 환경보호 조치가 WTO 협정에 엄격히 부합해야하지만, EU의 탄소국경조정세는 협정 위반소지가 매우 높다고 주장

EU는 당초 탄소누출* 방지와 리쇼어링 등 역내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제도도입을 추진했으나, 최근엔 그 목적에 코로나 경제회복기금 상환 재원 마련을 추가

* 탄소누출(carbon leakage)은 환경규제가 강한 국가의 산업이 비용절감을 위해 규제가 약한 국가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현상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7,500억 유로) 상환에 사용할 계획이며, 제도설계에 따라 연간 50~140억 유로의 추가 세수를 기대

특히, 이사회가 EU 장기예산계획(MFF) 승인시 집행위가 직접 금융시장에서 기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 향후 EU 차원의 단일 과세제도로 확립될 수 있음을 시사

집행위는 지난 주 탄소국경조정세 관련 과세대상, 탄소배출권 구매방식, EU 차원의 단일 과세방안 등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개시

탄소국경조정세가 탄소배출권 구매방식으로 설정되면 EU 탄소배출권거래제도(EU ETS)상 무료배출권이 탄소조정세로 대체될 전망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후보는 대선 강령에서 EU의 탄소국경조정세와 유사한 환경세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

조 바이든은 대통령 당선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탈퇴한 파리기후협정에 복귀하고, 파리기후협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의 상품에 대해 환경관련 세금 부과를 공언

에어버스의 WTO 판결 이행에도 보조금 불법성 논란 여전

지난 주 에어버스의 WTO 불법보조금 시정명령 이행조치에도 불구, 보조금 불법성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

에어버스는 WTO의 美 보잉 불법보조금 관련 보복관세 금액산정이 수차례 연기됨에 따라 WTO 판결을 이행하고, 조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대출금 이자율을 상향 조정

WTO는 에어버스가 A350 런칭을 위해 프랑스 및 스페인 정부에서 차입한 저리 대출이 불법보조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바 있음

A380과 관련해선 에어버스가 최근 단종 결정으로 불법보조금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보조금의 상환을 주장하고 있음

에어버스 보조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온 미국 정부와 보잉은 에어버스의 이자율 상향조정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음

증류주 등 보복관세 대상이 된 미국의 수입업계는 에어버스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

보잉과 에어버스 불법보조금 문제 장기화로 중국 등 제3국의 반사적 이익을 우려, 추후 양측이 협상을 통해 보조금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

최근 보잉이 위싱턴주 생산공장의 보조금 수령을 중단함에 따라 EU의 對미 보복관세 부과 권한이 상실했다는 주장이 대두

WTO 관계자는 이론적으로 보복관세 권한이 상실되었으나, WTO 분쟁해결기구가 제소 이후 사정 변경을 고려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

보잉의 조치에도 불구, WTO가 EU의 對미 보복관세 권한을 인정, 보복관세 금액을 10월~11월경 발표할 것으로 예측

EU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 연기 결정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가 EU 집행위에 건의한 건설기계 배기가스 규제 연기 요청이 최종 반영되었습니다.

이로써, Stage-IV 엔진((55kw이하 또는 130kw 이상 출력)을 장착한 제품의 생산과 판매 기한이 각 12개월 연기되었습니다.

(엔진 사용 생산) 2021.6.30.까지, (완제품 판매) 2021.12.31.까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세부내용 링크 참조 http://kba-europe.com/xe/board_WtdC70/6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