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최고 지휘관이 결정 후 추가 인명 피해 발생 시 면책특권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에 도착한 최고 지휘관이 결정 후 추가 인명 피해 발생 시 면책특권이 있습니까?-국민신문고 답변- 개인적 질문내용... 1. 세월호 침몰사고 - 다수를 구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다수를 구할 수 없다면.... 생존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총기 발포, 폭팔물 발포 권한 현장 지휘관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2014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325명을 포함해 476명의 승객을 태우고 인천을 출발해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앞바다에서 침몰, 304명이 사망한 사건. 구조를 위해 해경이 도착했을 때,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했던 선원들이 승객들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했다. 배가 침몰한 이후 구조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세월호의 인양작업은 2017년 4월11일 완료되었으나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등이 주요과제로 남아있다. 304명이 아니고 100명~150명 사망했을 것이다. 그 만큼 현장 지휘관 추후 문제 발생 시 너 때문에 죽었어.. 말하는 유가족, 언론 문화 방지하는 것이 시스템과 최고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다. 2. 이태원 압사사고 2022년10월30일 현재 이태원 압사사고,사망자 154명·외국인 26명이다 추후 얼마 더 사망하는지 모르겠다. 이태원 압사사고 문제 현장지휘관 부재 및 결정권이 없어서 사망자 사고 증가한 것이다. 만약에 현장에 현장지휘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제가 통제합니다. 제 지시에 움직이세요.. 말하고.. 먼저 밑에서 사람 구하지말고, 위해서 차끈차끈 구하세요. 그리고 119추가 출동, 경찰 추가 출동하세요. 또한 이퇴원 전체 가게 음악종료 및 잠시 외부 이동 통제 후 신속하게 CPR 및 CPR 할 수 있는 사람들 성추행 없다. 만약에 성추행 신고하는 사람 있으면 국가 보호해줄 것이다. 말을 할 것 같네요. 하지만 이태원 압사사고 현장에서 내가 지휘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는 모르겠으나?  현실은 현장 지휘자 없었습니다. 왜... 시스템 문제 및 교육 받은 사람들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재난 및 북한군 도발 시 현장 지휘관에 판단 및 결정 존중한다. 나머지 책임 대통령 책임 질것이다. 말을 계속 해야 문화적 시스템 개선 될 것 같네요. 특히 여야 쓰레기들은 현장에서 무엇을 했나? 문책 및 조사해야 한다. 말하지만.... 사고 현장에서 도착한 최초 현장지휘관이 판단에.. 생존 가능한 사람부터,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하고, 기타 법적 책임 면제하는 시스템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대통령 입에서 현장지휘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재난사고 및 북한 군 도발 시 현장 지휘관 채임 추궁하지 않겠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은 없다.  대통령, 여당, 야당, 전문가들도...... 다 뭐하는 것인가? 처리기관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 사회재난대응정책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11-0070314접수일2022-11-02 16:23:45담당자(연락처)김가량 (044-205-5253)리예정일2022-12-09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210-1051216)에 대한 검토결과를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에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사고 발생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로서 우선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현행 법령상 주최자가 없는 축제 등에 대하여 지자체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책임은 수사 등을 통해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행정안전부의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김가량 주무관(044-205-5253)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