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법1000제 p798 4-(나)</p><p>문제) 갑이 을을 공갈하였으나 을은 측은한 마음에서 재물을 교부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p><p> </p><p>공갈죄 미수가 성립하기 때문에 x라고 해설이 되어있습다. 그렇다면 공갈죄가 성립한다는 뜻인데 보통 어떤 죄가 성립할 때 기수가 성립해야 성립하는거 아닌가요??</p><p> </p><p>이 논리로 간다면 p861 16-(마)</p><p>문제) 법인의 대표이사 갑이 회사의 이익이 아닌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법인 명의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 (x)</p><p> </p><p>이 때 해설에 배임죄의 미수범은 성립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위에 논리로 간다면 이 때 미수는 성립하니까 “배임죄가 성립한다 (o)” 로 가야하는거 아닌가요??</p><p> </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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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p798 보기지문과 해설에서의 설명처럼, 공갈죄의 미수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861의 경우,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전 기출문제'를 새로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보충적'으로 해설을 추가한 것임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교재의 p798 보기지문과 해설에서의 설명처럼, 공갈죄의 미수의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하는 것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861의 경우,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종전 기출문제'를 새로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으로 '보충적'으로 해설을 추가한 것임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