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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전 할머니 살인사건 진범 나타나…
"당시 내가 진범이라고 고백했는데도 검찰이 묵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2/04/2016020401476.html
재심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은 소멸시효없이 새롭게 위증죄로 고발해야
사법독재 타도!
전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을 직무집행정지 시키고
국회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6783
대법원 법관 블랙리스트 가담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대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77
[국민감사] 대법원 하태춘,이현미,이지혜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에서는 아래 민원에 대하여 민원회신(윤리감사제1심의관-4598 2017.7.13.자)을 하였는데,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88 (2017.6.11.자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706-088260)
2. 민원회신 답변내용은
① 귀하의 청원 중 "기피신청 사건의 결정문을 정본이 아닌 등본으로 송달받았다"
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해당 결정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하였으나,
①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 본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므로'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윤리감사관실 하태춘,이현미,이지혜 는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3. 민원회신 답변내용은
②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독립하여 재판하므로
그 재판 내용이나 진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②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하는 것입니다.
윤리감사관실 하태춘,이현미,이지혜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제1항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4. 그외, 진정인의 민원내용은
서울중앙지법 및 대법원의 법관 및 직원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5. 그러면, 이 민원은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6. 대법원 하태춘,이현미,이지혜 는 진정인의 민원을 법원행정처차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의 결재가 없이 처리하여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 를 위반하였고,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7.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별표에 의하면,
법관에대한진정과 재판관련청원 업무는 결재자가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법원행정처차장, 윤리감사관, 심의관 등입니다.
8.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권자는 법관징계법 제7조에 의해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이므로, 법관징계에 대한 청원은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까지 결재가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하태춘,이현미,이지혜 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에 대한 결재를 차단하여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의 징계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법관징계법 제7조도 위반하였습니다.
9.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하태춘,이현미,이지혜 의 이러한 행위는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법관징계법 제7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 에 해당합니다.
10.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1. 4천5백만 모두가 이런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에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월급 주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
범죄에 감염된 공무원은 격리시켜 범죄의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으면 세월호 같은 참사가 재발할 수 있습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88 (2017.6.11.자 국민신문고 접수번호 : 1AA-1706-088260)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관련 제8민사부를 내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306531 사건에서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에 대한 2017카기50296 법관기피를 신청하였는데,
2. 2017카기50296 법관기피신청 이유는
①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6카기311, 314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②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③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54769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④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2017.4.28.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 변론기일지정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⑥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그리고, 민사94단독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재춘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⑨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 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⑩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⑪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3.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은 제8민사부 법관 김지영,신종환,배윤경 이 각하하였습니다.
제8민사부 법관 김지영,신종환,배윤경 은 민사94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에 대한 법관기피신청을 기각하여 기피신청인의 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민사94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4.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민사94단독의 위법이 기피사유가 아니다 하고,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을 각하하였습니다.
5.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6.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을 기각한 제8민사부는 법관기피신청인의 법관기피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7.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8.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법관 김지영,신종환,배윤경은 2017카기50296 사건 각하이유에서
"이 사건 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였으나,
9. 진정인의 2017카기50296 사건 기피신청 이유는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한 것입니다.
10.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법관 김지영,신종환,배윤경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11.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법관 김지영,신종환,배윤경은 2017카기50296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왜,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도 소명하지 않았습니다.
12. 거기에 더하여, 2017카기5029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카기5029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4. 진정인이 법관기피신청에 기재한 2017카기50296 사건 신청의 취지는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5.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16.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7. 그리고,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 결정문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에 의해
정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사무관 노일 은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 결정문을 등본으로 송달하였습니다.
18. 법원사무관 노일 은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을 위반한 것입니다.
19. 정본작성은 해당 결정이 진정한 것임을 법원사무관 등이 인증하는 것인데,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 결정문은 진정한 것임을 확인할 수도 없고, 인증도 되어있지 않은 것입니다.
20.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09카기433, 525, 526, 527, 528, 2010카기5(민사1부), 22, 36, 23, 24(민사2부), 159(민사1부), 156(민사3부), 107, 108, 109, 110(민사1부), 246, 247, 248, 249(민사3부), 303, 304, 305, 306, 348(민사1부), 2011카기122(민사2부), 190, 191, 192(민사1부), 45, 46, 47, 48(민사2부), 215, 216, 217, 261, 262, 263, 264(민사1부), 289, 300(민사3부), 233, 343, 344, 345, 346, 353, 354, 355(민사3부), 412, 413, 414, 415, 452, 453, 454, 455, 458, 459, 460, 461(민사2부), 206(민사1부), 2011카기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민사3부), 2011카기466(민사2부), 498, 499, 500, 501, 539(민사1부), 2012카기13, 14, 15, 16(민사3부), 136, 137, 138, 139(민사1부), 2012카기119, 120(민사3부), 2012카기266, 267, 268, 269(민사2부), 2012카기338(민사3부), 2012카기423(민사1부), 2012카기434(민사2부), 2012카기432(민사3부), 2012카기445(민사2부), 2012카기444, 451(민사1부), 2012카기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민사2부), 2012카기486(민사3부), 2012카기395, 396, 397, 398(민사3부), 2012카기515, 516(민사2부), 2013카기17, 18(민사3부), 2013카기145(민사1부), 2013카기45(민사2부), 2013카기78, 79, 147, 177, 178, 179, 180, 181(민사2부), 2013카기192, 250, 251, 252, 253, 254(민사3부), 2013카기413(민사1부), 2013카기377, 378, 379, 380, 400, 401(민사2부), 2013카기488, 489(민사3부), 2013카기499(민사3부), 2013카기529, 530(민사2부), 2013카기637(민사1부), 2014카기260, 261(민사1부), 2014카기301(민사1부), 2014카기348, 349(민사1부), 2014카기453, 454, 455, 456, 457, 527, 528(민사3부), 2015카기135, 187, 188(민사2부), 2015카기114, 115(민사2부), 2015카기116(민사2부), 2015카기266(민사1부), 2015카기267, 287, 288(민사3부), 2015카기93, 94, 265, 2016카기52(민사2부), 2015카기96(민사2부), 2016카기98, 99(민사3부), 2016카기231(민사2부), 2016카기260(민사1부), 2016카기96, 329, 332, 330(민사1부), 2016카기319(민사1부),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480, 4551, 4599(제8민사부), 2011카기7128(제1민사부), 2011카기7169(제1민사부), 2012카기5334, 5354, 5833, 5864, 5898, 5925, 5952, 5996, 6026, 6070, 6108, 6172, 6184, 6213, 6246, 6308, 6321, 6361, 6420, 6431, 6486, 6515, 6543, 6609, 6627, 6662(제9민사부), 2012카기6684,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649, 687, 718(제9민사부), 2011카기4651, 4688, 4731, 4760, 4802(제7민사부), 2013카기755(제9민사부), 2013카기795, 810, 862, 901(제9민사부), 2013카기940, 1001, 1016, 1064, 1117, 1157, 1198(제9민사부), 2013카기950,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제3민사부), 2013카기1459(제3민사부), 2013카기1565, 1807(제3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제7민사부),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제7민사부),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제7민사부), 2013카기1619(제3민사부), 2013카기1235, 1260, 1307, 1337, 1381, 1406(제4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6, 2299, 2324, 2367, 2413, 2441, 2461, 2518, 2554, 2598, 2621, 2660, 2702, 2762, 2801, 2830, 2866, 2884, 2954, 2974, 3021, 3058, 3086, 3138, 3191, 3210, 3263, 3290, 3333, 3364, 3416, 3453, 3508, 3544, 3591, 3626, 3661, 3712, 3751, 3783, 3798, 3862, 3898, 3935, 3979, 3995, 4062, 4092, 4138, 4170, 4202, 4230, 4268, 4308, 4341, 4399, 4431, 4465, 4486, 4510, 4566, 4593, 4627, 4658, 4704, 4732, 4752, 4801, 4839, 4883, 4912, 4942, 4967, 5000, 5035, 5066, 5096, 5137, 5166, 5204, 5236, 5255, 5287, 5321, 5346, 5383, 5415, 5443, 5485, 5520, 5544, 5555, 5603, 5620, 5647, 5693, 5711, 5755, 5790, 5808, 5840, 5874, 5906, 5962, 5985, 6024, 6067, 6096, 6149, 6184, 6231, 6256, 6287, 6323, 6359, 6385, 6428, 6456, 6487, 6520, 6565, 6597, 6620, 6656, 6676, 6715, 6728, 6789, 6819, 6855, 6892, 6923, 6974, 7007, 7029, 7058, 7110, 7149, 7190, 7239, 7271, 7310, 7333, 7355, 7400, 7449, 7482, 7507, 7541, 7575, 7609, 7637, 7671, 7683, 7714, 7787, 7821, 7857, 7888, 7926, 7954, 7993, 803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2237, 2300, 2325, 2368, 2414, 2442, 2462, 2519, 2555, 2599, 2622, 2661, 2703, 2763, 2802, 2831, 2867, 2885, 2955, 2975, 3022, 3059, 3087, 3139, 3192, 3211, 3264, 3291, 3334, 3365, 3417, 3454, 3509, 3545, 3592, 3627, 3662, 3713, 3752, 3784, 3799, 3863, 3899, 3936, 3980, 3996, 4063, 4093, 4139, 4171, 4203, 4231, 4269, 4309, 4342, 4400, 4432, 4466, 4487, 4511, 4567, 4594, 4628, 4659, 4705, 4733, 4753, 4802, 4840, 4884, 4914, 4943, 4968, 5001, 5036, 5067, 5097, 5138, 5167, 5205, 5237, 5256, 5288, 5322, 5347, 5384, 5416, 5444, 5486, 5521, 5545, 5556, 5604, 5621, 5648, 5694, 5712, 5756, 5791, 5813, 5841, 5875, 5907, 5963, 5986, 6025, 6068, 6097, 6150, 6185, 6232, 6257, 6288, 6324, 6360, 6386, 6429, 6457, 6488, 6521, 6566, 6598, 6621, 6657, 6677, 6716, 6729, 6790, 6820, 6856, 6893, 6924, 6975, 7008, 7030, 7059, 7111, 7150, 7191, 7240, 7272, 7311, 7334, 7356, 7401, 7450, 7483, 7508, 7542, 7576, 7610, 7638, 7672, 7684, 7715, 7788, 7822, 7858, 7889, 7927, 7955, 7994, 803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2, 8110, 8141, 8182, 8212, 8273, 8314, 8342, 8369, 8404, 8439, 8476, 8513, 8543, 8576, 8610, 8658, 8691, 8740, 8783, 8814, 8835, 8874, 8916, 2014카기25, 73, 96, 148, 247, 285, 313, 348, 384, 411, 441, 474, 511, 526, 576, 614, 644, 687, 700, 741, 778, 804, 844, 861, 880, 902, 943, 974, 1006, 1032, 1066, 1080, 1117, 1139, 1357, 1404, 1431, 1477, 1505, 1547, 1579, 1596, 1638, 1664, 1698, 1738, 1759, 1790, 1813, 1849, 1876, 1912, 1936, 1974, 2000, 2032, 2061, 2086, 2123, 2268, 2310, 2329, 2354, 2378, 2429, 2455, 2478, 2508, 2541, 2573, 2614, 2649, 2689, 2714, 2740, 2781, 2818, 2842, 2872, 2890, 2934, 2958, 2993, 3034, 3062, 3095, 3129, 3165, 3206, 3240, 3277, 3302, 3323, 3350, 3386, 3417, 3448, 3489, 3526, 3546, 3584, 3613, 3647, 3667, 3708, 3733, 3750, 3796, 3815, 3848, 3879, 3902, 3943, 3980, 4017, 4039, 4089, 4127, 4160, 4205, 4255, 4282, 4332, 4366, 4395, 4429, 4467, 4505, 4544, 4568, 4588, 4623, 4656, 4673, 4708, 4750, 4783, 4814, 4843, 4866, 4915, 4948, 4983, 5019, 5053, 5080, 5099, 5123, 5161, 5172, 5221, 5239, 5304, 5342, 5376, 5412, 5427, 5469, 5508, 5538, 5574, 5605, 5639, 5668, 5697, 5731, 5754, 5796, 5821, 5841, 589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8063, 8111, 8142, 8183, 8213, 8274, 8315, 8343, 8370, 8405, 8440, 8477, 8514, 8544, 8577, 8611, 8659, 8692, 8741, 8784, 8815, 8836, 8875, 8917, 2014카기26, 74, 97, 149, 195, 226, 2013카기8917, 2014카기26, 74, 97, 149, 248, 286, 314, 349, 385, 412, 442, 475, 512, 527, 577, 615, 645, 688, 701, 742, 779, 805, 845, 862, 881, 903, 944, 975, 1007, 1033, 1067, 1081, 1118, 1140, 1358, 1405, 1432, 1478, 1506, 1548, 1580, 1597, 1639, 1665, 1699, 1739, 1760, 1791, 1814, 1850, 1877, 1913, 1937, 1975, 2001, 2033, 2062, 2087, 2124, 2243, 2269, 2311, 2330, 2355, 2379, 2430, 2456, 2479, 2509, 2542, 2574, 2615, 2650, 2690, 2715, 2741, 2782, 2819, 2843, 2873, 2891, 2935, 2959, 2994, 3035, 3063, 3096, 3130, 3166, 3207, 3241, 3278, 3303, 3324, 3351, 3387, 3418, 3449, 3490, 3527, 3547, 3585, 3614, 3648, 3668, 3709, 3734, 3751, 3797, 3816, 3849, 3880, 3903, 3944, 3981, 4018, 4040, 4090, 4128, 4161, 4206, 4256, 4283, 4333, 4367, 4396, 4439, 4468, 4506, 4545, 4569, 4589, 4624, 4657, 4674, 4709, 4751, 4784, 4815, 4844, 4867, 4916, 4949, 4984, 5020, 5054, 5081, 5100, 5124, 5162, 5173, 5222, 5240, 5305, 5343, 5377, 5413, 5428, 5470, 5509, 5539, 5575, 5606, 5640, 5669, 5698, 5732, 5755, 5797, 5822, 5842, 5893(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49, 2172, 2204, 2242, 5922, 5948, 5974, 6016, 6051, 6082, 6118, 6153, 6183, 6222, 6259, 6304, 6333, 6370, 6399, 6435, 6463, 6501, 6536, 6563, 6584, 6624, 6667, 6699, 6726, 6752, 6791, 6827, 6863, 6894, 6915, 6951, 6983, 7010, 7052, 7086, 7126, 7166, 7200, 7253, 7284, 7321, 7357, 7385, 7422, 7458, 7487, 7519, 7559, 7594, 7627, 7662, 7686, 7716, 7756, 7778, 7828, 7859, 7894, 7922(제7민사부)
서울중앙지법 2014카기2150, 2173, 2205, 5923, 5949, 5975, 6017, 6052, 6083, 6119, 6154, 6184, 6223, 6260, 6305, 6334, 6371, 6400, 6436, 6464, 6502, 6537, 6564, 6585, 6625, 6668, 6700, 6727, 6753, 6792, 6828, 6864, 6895, 6916, 6952, 6984, 7011, 7053, 7087, 7127, 7167, 7201, 7254, 7285, 7322, 7358, 7386, 7423, 7459, 7488, 7520, 7560, 7595, 7628, 7663, 7687, 7717, 7757, 7779, 7829, 7860, 7895, 7923(제7민사부),
2014카기7953, 7981, 8014, 8054, 2015카기15, 33, 58(제7민사부),
2015카기91, 114, 147, 180, 215, 247, 261, 302, 332, 369, 409, 448, 475, 480, 517, 545, 577, 639, 728, 757, 797, 816, 829(제7민사부),
2014카기7954, 7982, 8015, 8055, 2015카기16, 34, 59(제7민사부),
2015카기92, 115, 148, 181, 216, 248, 262, 303, 333, 370, 410, 449, 476, 481, 518, 546, 578, 640, 729, 758, 798, 817, 830(제7민사부),
2017카기50223(제4민사부), 2017카기50296(제8민사부),
서울남부지법 2011카기1967, 2012카기102, 231(제51민사부), 2012카기2127, 2159(제51민사부), 2014카기1824(제1민사부), 2016카기354(제2민사부)
기각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208조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09카기433 대법원 법관기피 (대법원 2010.5.19. 2009카기433)
대법관 김능환, 김영란, 이홍훈, 민일영
21.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의 내란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2.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3.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서울중앙지법 2017카기50296 사건 기피신청 이유
1.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에서 비롯된 대법원 2016카기311, 314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민사3부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
2. 법원조직법 제8조 본문에,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하였습니다.
3. 그러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은 상급법원의 재판이 끝날때까지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54769 소송절차를 정지해야 합니다.
4.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용태 판사는 2017.4.28. 서울중앙지법 15가단5306531 사건 변론기일지정명령 을 발하였습니다.
5.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의 이러한 행위는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임과 동시에, 대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하는 직권남용행위 입니다.
6. 민사94단독 법관 김용태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7.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8. 그리고, 민사94단독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정재춘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9.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0조 준용, 제425조 준용 및 제224조 준용에 의한 제417조 '변론기일 지정명령'의 취소 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10.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1.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대법원 위임전결사항내규
제4조(전결사항등)
① 법원행정처장의 결재사항 중 차장, 실장, 국장, 윤리감사관, 공보관, 안전관리관, 법원기록보존소장, 심의관, 담당관 및 과장의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제2조(법원행정처 조직 및 분장사무)
⑤ 윤리감사관은 판사로 보하고 윤리감사관 밑에 심의관 또는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의6과 같이 한다.
법관징계법
제7조(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의 징계청구에 의하여 개시한다.
1. 대법원장
2. 대법관
3. 해당 법관에 대하여 「법원조직법」에 따라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감독권을 가지는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각급 법원장, 법원도서관장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下級審)을 기속(羈束)한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47조(제출기간의 제한) ① 재판장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한 쪽 또는 양 쪽 당사자에 대하여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1항의 기간을 넘긴 때에는 주장을 제출하거나 증거를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제출 또는 신청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178조(교부송달의 원칙) ①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송달할 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 그 밖의 서면을 작성한 때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10조(판결서의 송달) ① 법원사무관등은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판결서는 정본으로 송달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과태료재판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및 제250조 가운데 검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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