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5대 사회보험으로는 산업재해 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 보험 고용보험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다,
모든 분야에 관심이 가긴 하지만 나의 직업이 어르신들을 케어 하는 요양 보호사 이다보니 노인 장기요양 법 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졌다.
이번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 참고 문헌 서적들을 많이 찾아보게 되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노인 장기 요양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구성원 전체의 문제로 발전되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 국가적 책임으로 부각되어 가고 있는 만큼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만65세 이상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을 위해 일상생활을 지원해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지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장기요양 시설의 노인 이란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등 이 이에 속하며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의 대통령이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판정 받은 자로 구성 되어 있다.
등급 판정이란
장기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도 요양 필요도에 따라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집중력 사고력 계산력 언어능력 시청각력 지남력 의사결정능력 감성 성격 판단력 등 두뇌 활동의 모든 영역을 말하며 인지기능 의 상태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 까지 나 눌 수 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은 급여 이용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두고 있다. 제도가 요구하는 이정 수준의 이상 요양 필요도가 인정되어야 하며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통해 등급이 결정된다.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를 도입해 돌봄의 사회화라는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다. 가족이 전적으로 책임졌던 돌봄의 부담감을 감소시키게 된 것은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접 수급자 어르신들을 돌봐 드리고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현 제도에서는 재가보호를 통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든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적정수준으로 증액시켜 재가 노인 돌봄을 강화시켜 부양가족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지지를 확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번과제를 수행하면서 해 보게 되었다.
참고 문헌 : 사회복지 개론 유 범상 김 종 해 여 유진.
강 대훈 노안장기 요양 서비스가 노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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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사대보험에 대해 저두 한번 자세히 찾아서 공부해봐야 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