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재심절차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법원실무제요 행정편과 basic민소법을 찾아봤습니다.</p><p> </p><p>1.</p><p>우선 재심의 소의 적법요건을 심사하고, 재심사유의 존재여부를 심사한다고 하는데요,</p><p>행소법상 재심의 경우 다음의 5가지 모두 재심의 적법요건에 해당하나요?</p><p>①취소판결이 확정될 것</p><p>②취소판결에 의하여 권리 도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가 청구할 것</p><p>③제3자가 자신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일 것</p><p>④재심청구기간을 준수할 것(안날30일 판결확정일1년)</p><p>⑤취소확정판결의 원고와 피고를 재심피고로 할 것</p><p> </p><p> </p><p>2.</p><p>그렇다면 재심사유는 뭔가요..?</p><p> </p><p> </p><p>3.</p><p>교재의 "효과" 부분에 "재심판결이 선고되면 재심의 대상이었던 취소확정판결은 기판력을 비롯한 모든 효력이 배제되고 기존 취소소송의 변론이 다시 진행되게 되며"라고 나와잇는데요,</p><p>basic민소법 198p는 "재심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면 그러힌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후 본안에 관하여 다시 심리/재판하게 됩니다"라고 나와있습니다.</p><p>박사님 교재의 "재심판결"은 basic민소법의 "중간판결"을 말하는 건가요?</p><p> </p><p> </p><p>4.</p><p>만약 그렇다면, 그 중간판결만으로도 확정판결이 실효되는 건가요...?</p><p>이후 본안에 대한 심리/재판 결과 확정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다시 확정판결의 효력이 부활하는 거구요..?</p><p> </p><p> </p><p>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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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네 // 2. 1번의 2번과 3번 입니다. // 3.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