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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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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질문이 있어 글남겨봅니다.. 님들에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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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 객관식 문제집을 풀던 도중 조충환 기본서와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김승봉샘 강의에서 들은 것 같은데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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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이 가물해서 님들의 여론의 수렴좀 받으려고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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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윤경근 객관식에서<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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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작성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중 피의자 한명이 부동의 하여도 증거능력은 인정된다는 판례가 맞다고 나왓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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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충환기본서에서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조문 312조 4항을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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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근문제집에서는 2007.6.1 개정법에서의 개정 후에도 별상관없다는식의 해설이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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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제가 알기론 예전 판례에서는 맞았지만 지금은 검사작성 공동피고인은 312조 4항을 준용해서 쓸모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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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논란의 요소가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단순착오의 문제인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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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집을 푸는 도중 제 머리를 완전 얽히고설키게 만들어버리네요.. 혼란스럽고 답답해서 글 남겨봅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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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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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윤경근 객관식 문제 풀어보신분들 답변부탁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