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페에 유식한 분들 참 많습니다.^^(작성 중)

[로마1]

 까페 글을 보면 참 수준 높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양적 공리주의가 어떻고 진화론이네 국부론이네

어린 학생들이 잘 알지 못할 내용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까페에 이렇게 유식한 분들이 많았다니 놀랍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식한 분들이 그렇게 교과서를 읊기 전에 그것의 인용이 과연

적절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에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 FTA에 관한 글이라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이 많은 이 까페에서 그 어린

학생들에게 현학적인 글은 좀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유식해 보이는 이론을 늘어놓는 것은 사실의 핵심에

대한 이해의 부재에서 비롯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FTA를 논하며 '양적공리주의'를 운운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쉽게 설명하면 공공의 이익의 합계가 +이면 부분적으로 -인

사항이 있더라도 이것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단순한 논리입니다.

저도 이 양적공리주의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왜나면 이것은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를들면 정부에서 개발을 위해 토지수용을 하는 경우

가 바로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정부는 일련의 법률을

바탕으로 일부 국민이 소유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 합당한 보상은

치루어줘야 하지요. 물론 그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도로는 어떻게 나고 주택단지는 어떻게 나겠습니까? 터무니 없는 보상액에

토지수용을 한다하여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양적공리주의에 의거하여 정부의 토지수용

권한 그 자체를 없애지는 않는 것입니다. 함정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 글을 읽는 사람은 그 이야기의 논지 흐름 자체도 당연하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진행중인 한미FTA가 실제로는 이런 양적공리주의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정부가 선전하는 내용 중에 '앞으로 FTA이후에도 한국의

대미 흑자기조를 유지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망이 현재 87%의 대미흑자

에서 7%대로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수치에 관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이걸로

말꼬리 잡지 마시길...^^) 다른 거 싸그리 무시하고 한국-미국간 무역수지만 따져놓고 볼 때도

이것은 절대로 한국의 공공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미무역 흑자가 현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에서만 봤을 때도 한미FTA의 동인이 결코 한국에

있지 않음이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무역수지 말고 대체 무슨 근거로 FTA가 공공복리에 부합됨을

설명했는지 원글의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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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약품.
값이 오른다고 하죠? 미국산 약만 그것도 전부 오르는것은 아닙니다. 신약 위주로 오르며
우리가 이미 흔히 사용하는 타이레놀 등의 기초의약품은 별 차이 없으며 외국 제약업계의
진출로 국내 거품이 빠지는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 미국산 약만 있는것도
아니며 제약분야에선 유럽, 특히 스위스 등의 국가도 강세입니다. 걔네들 약값은 변화
없습니다.

2. 소고기.
조류독감일때 나라가 닭 억지로 안먹였죠? 광우병이 무서우면 미국 소 안드시면 됩니다.
다만 자신들이 광우병 무섭다고 싼값에 고기 먹고 싶은 사람들의 자유까지 막아서는
안되죠. 또한 이미 국내 소고기의 70%는 호주산입니다. 호주산 있던 자리에 미국산
들어오는 것 뿐입니다.

3. 농산물.
애초에 한국이 농업에는 저주받은 땅입니다. 추운 겨울, 몬순기후, 척박한 땅.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한국은 공업올인을 해야 하나 농업은 정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FTA에서는 쌀은 제외됬습니다. 근데 그럼 뭘합니까. 좀 있음 WTO땜시 어차피
개방해야 하는데. 또한 우루과이라운드때부터 정부가 농업에 수많은 돈을 들여 지원을
해왔습니다. 어림잡아 20년 입니다. 이동안 제자리 걸음한 농민들에게도 문제가 많습니다.

같은시기 개방된 가전시장을 봅시다. 당시 우리나라 가전 망한다 이런소리 많았습니다만
지금 어떻습니까? LG, 삼성 등의 백색가전 상품이 세계로 날개돋힌 듯 팔려나갑니다.
그때 가전시장 개방 안했으면 지금 어떨까요?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물론
지금 우리는 더 비싼 돈 주고 더 성능 떨어지는 TV 냉장고 사야 합니다. 자동차시장처럼요.

4. 자동차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이 외국차에 잠식당해
현대차 판매량이 20만대가 줄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현대차의 수출량은 40만대로 늘어납니다. 20만대 +되는 남는 장사입니다. 자동차 업계 별로 반발 안하죠? 소비자는 더 많은 선택권을. 생산자는 더 넓은 판매 시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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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분이 근거로 제시하는 내용은 위의 4가지입니다. 의약품, 소고기, 농산물, 자동차...

그런데 대충 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주장'(이것이 왜 사실이 아니고 주장인지는

밑에서 설명)하는 자동차 외에는 전부 우리가  열세에 있는 것들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열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별 문제 없을 것이다'는 식의 방어적인 내용이거나 '우리는 그 분야 포기해야 한다'는

식의 포기론이지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1. 의약품 

- 가격이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미국의 신약 위주만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 외국 제약업계의 진출로 국내거품이 빠진다고 합니다. 대체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약품이

얼마나 있기에 거품이 빠진다는 것인지? 약품의 대부분이 수입되는 현 실정에서 외국에서 들여올 때부터 비싸게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의료계의 횡포로 약값이 비쌌단 말인가? 그리고 설령 일부 국내 약품의 거품이 빠지더라도 그 효과는 어느정도인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 미국 외에 타국에서 개발한 약값은 변화가 없다 합니다. 국제적인 담합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했군요.

 아무튼 FTA 이후에 의약분야에서 유일하게 기대를 걸 만한 것은 '몇몇 국내 약품의 거품이 빠지는 효과'라 합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구미가 당기십니까? 의약품 하나를 놓고 봤을 때 FTA 할만하냐고 묻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국민에게 이익이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약값이 오를 수 밖에 없는 근거입니다. 

< 지적재산권 직접규제조항(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 단속을 미국기업이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으로 인해 가장 피해볼 분야는 바로 의료보험분야입니다.
정부는 이번 FTA에서 미국이 의료와 교육분야는 협상제외했다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미국은 교묘한 우회전략이 이미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 강화조항입니다.
현재 의약품은 고가의 오리지널보다 효능은 같으면서 값은 훨씬 싼 카피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에 대해 지적재산권을 적용하면 카피약을 생산치 못하도록 막고 고가의 오리지널수입약품만을 써야만 합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훌륭한 의료보험체계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민간의료보험입니다.
그것도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이 성인1인당 대략 월 700불(7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대략 월2000불(200만원)의 의료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거기다가 감기라도 걸리면 진료시 최소100~200불(10~20만원)이상 자기부담도 해야합니다.
그것도 미국국민의 약 40%는 아예 이런 보험조차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돈 없으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원글 작성자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지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약들은 대게 외국의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오리지날을 모방한 값싼 카피들이라는군요. 결국 '거품'이라는 것이 이 카피들이 카피치고는 너무 비싸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위 조항대로라면 FTA체결 이후에는 이 카피약품들을 더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값비싼 오리지날 약품을 전량 수입해서 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의약품 쪽에는 아는 것이 없어서 한국에서 개발한 약품은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겠군요. 타이레놀?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알려주시길... 의약품의 완벽한 대외 의존입니다.

2. 쇠고기

- 조류독감일 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닭 억지로 안 먹였으니 광우병 무서우면 미국산 소고기 안 사먹으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원글 작성자가 쓰신 내용 중에 제일 코믹하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이분은 수입 쇠고기의 소비패턴에 대해 매우 심플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다. ‘수입 쇠고기 ->

최종소비자’의 단순 구도를 전제할 때에만 이러한 발상이 가능하지요.

지질이도 가난해서 광우병 위험을 알면서도 미국산 쇠고기를 굳이 사먹겠다는 사람들에겐 개인적으로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도 잘 압니다. 조류독감 때에도 닭고기 소비가 안되어 양계농가들이 손해를 많이 봤지요? 조류 인플루엔자는 70도 이상 가열 시 모두 사멸한다는 공식적인 발표가 있었는데도 많은 국민들이 닭고기를 한동안 피했습니다. 그만큼 건강을 중요시하고 식품안전에 관심이 많은 것이 한국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미국산 쇠고기가 과연 한국의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유통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가격을 아무리 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정육점에서 ‘나 광우병 쇠고기요’라고 광고하는 미국산 표기 쇠고기를 사랑하는 가족을 먹이려고 구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 입장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아무리 싸다고 해도 그것이 광우병 위험을 감수할 만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놈들도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 쇠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와 이의 수입에 대한 반감을 알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의 미국산 쇠고기가  중간유통 과정을 거친 후 간접적인 형태로 다가올 것입니다. 식당 또는 쇠고기 가공공장 쪽으로 들어가겠지요. 햄과 소시지는 물론이고 우리가 즐겨먹는 라면 속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게 되는 최종소비자가 발생합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을 식품회사나 식당들의 양심에 맞겨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조류독감에 걸린 닭고기를 수입한 적은 한번도 없었지요? 그런데 광우병 위험 쇠고기는 수입해놓고 강요는 안하겠다? 그리고 광우병 위험을 알면서도 싼값에 쇠고기 먹으려는 사람들의 자유를 막아서는 아니된다? 대체 이런 논리가 당당하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 신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산 쇠고기는 사먹을 사람은 먹고 안먹을 사람은 안먹으면 된다는 논리… 국가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의 논리인가? 대체 식품의약청 같은 것은 왜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결국 소고기에 대한 주장도 FTA에 찬성할 만한 이유라기보다는 반대사유에 대한 방어적인 개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미국산 쇠고기 값이 싸니 FTA 할만한지요? 이게 FTA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까?

(계속)

[로마1]

저녁 먹고 좀 쉬다가 하겠습니다.^^

[titanis]

전공지식을 살려보자면. 한국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약이라고는 백금 항암제 [선플라] 이거포함 8개..빼면 죄다 알량한,, 듣기에는 좋은 개량신약(원래 성분에다 수소하나 더 붙이고 떼고 수준입니다.)뿐입니다. 선플라도 현재는 사실상 시장에서 사장 상태이고요. 참고로, 미국 사람들 진료는 미국에서 받더라도 약은 캐나다 등지에서 사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신약개발하면 되잖아...하시는 분들, 미국의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가지 증상에만 1만~5만개의 치료 후보물질을 보유하고 하나씩 임상실험하고..이 단계랍니다. 회사예산의 90%이상이 영업비(이게 거품?)로 나가는 제약회사들이 대부분인 어느 나라와는..

[타마누님]

커피와 와인 가격 하락 하나는 좋군요. 그렇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들어와도 안먹을 겁니다. 인간답게 죽고 싶으니까요... 그저 국회비준이나 지켜볼 렵니다.

[Binoche]

현재 농업인구가 340여만명 이라고 하고 인구의 7%정도이며 gdp의 3% 정도를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만, 과연 10년 후엔 어떻까를 생각해 보세요(개방을 안한다 치더라도요) 인구 노령화와 더불어 농촌 기피 현상이 가속화 되는 현실에서 10년후 15년 후에 농업을 담당할 인력은 얼마나 될까요? 아마 점점 줄어들어 농업인구는 극소수가 되겠지요. 일부 기업화되는 농업 법인을 제외하곤 앞으론 농사지어서 생활하는거 자체가 보기 힘든 현상이 될겁니다. 지금이야 공급과잉이다 해서(특히 쌀은 공급과잉이지요 그러면서도 비싼 참 이상한 현상이지만) 미래에도 그럴것인가라곤 생각 못합니다. 어짜피 개방은 되어야 할 사양산업이니까요.

[유틸라이넨]

광우병광우병 하지만 정작 미국에서 광우병 때문에 사람 죽었다는 소리는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타마누님]

저런... 그건 유틸님이 아직 못 보신 겁니다. 이미 뉴스에도 여러번 나온 건데... 인간광우병 ㄷㄷㄷ

[유틸라이넨]

그건 영국 아닌가요?

[타마누님]

아.. 그렇군요. 정확히 말해 미국내에서 발병한 인간광우병 환자... 그래도 전 머고 싶진 않습니다. 미국인이 광우병으로 사망했다 안했다를 떠나 이미 광우병 쇠고기 섭취 자체만으로 광우병에 걸릴 위험이 있는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그런 환경에서 소가 사육되거나 도살처리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청이 수입쇠고기에 대해 충분히 검사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도 가고요. 거기에다 우리나라 식품시장은 생산지가 다른 것을 속이거나 섞는 것이 일쑤이니 말이죠. (이미 쌀은 그러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농대의 원로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타마누님]

근래에 제기된 것처럼 프리온이 아닌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설이 입증되고, 광우병 위험에서 보다 안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지 않은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먹고 싶지가 않습니다.

[titanis]

진정 프리온이면 답이 없슴다..

[KWEASSA]

타마누님 리플 다실거면 한 개 이내로 짧게 부탁드립니다.

[절망]

나라에서는 조류독감 파동 때 닭 강제로 못 먹게 한게 아니라 닭고기 안전하니까 많이 먹으라고 권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나저나..양적 공리주의니 국부론이니 하는건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오는데요.

[uasis]

전 수입소고기 먹습니다 한우는 비싸서 못먹고있습니다..삼겹살도 비싸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