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일본 정부 예산, 관전 포인트는? - 총 97조7128억 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안 국회에 제출 - - 의약품 가격책정제도 개혁, 일본 제약업계에 큰

[짱가]

2018년도 일본 정부 예산, 관전 포인트는?

2018-01-24 고충성 일본 후쿠오카무역관

- 총 97조7128억 엔, 역대 최대 규모 정부예산안 국회에 제출 -
- 의약품 가격책정제도 개혁, 일본 제약업계에 큰 영향 미칠 전망 -
- 올림픽 관련 예산, 일본 사회문제 대책 예산에도 주목 -

□ 개요

  ㅇ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22일에 2018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음. 총액은 2017년도 예산(추경예산 제외) 대비 0.3% 증가한 97조7128억 엔으로 역대 최대 규모임.

  ㅇ 예산안 제출 시점의 일본 국회는 여당인 자민당(自民党)과 연정 세력인 공명당(公明党)이 전체 의석의 2/3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 해당 예산안은 이변이 없는 한 국회에서 무난히 의결될 전망임.

  ㅇ 예산 내역을 보면 전체 예산 중 사회보장비용(33조 엔), 국채비(국채의 이자부담 및 원가 상환비용, 23조3000억 엔), 지방교부세(국가로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자금, 15조5000억 엔)의 3대 경비가 73.5%를 차지하고 있어, 여타 정책에 대한 예산 배분이 극히 제약되는 '재정경직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2018년도 일본 정부 예산안 개요

자료원: 일본 재무성(財務省)

  ㅇ 해당 보고서에서는 2018년도 예산 중 특징적이거나 비즈니스와 연관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부분을 정리했음.

□ 의료비 개혁, 제약 업계에 찬바람 

  ㅇ 일본 정부 예산 중 의료비와 관련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는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의료제도 유지가 어려워짐.
 
  ㅇ 이에 2016년도 말부터 약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의약품 가격에 대한 개혁안이 확정됐음. 2018년 4월에 새로운 의약품 가격 책정제도(이하 약가제도)가 시행되는데, 이와 관련한 후속조치가 이번 예산안에 반영됨.  
    - 약가제도 개혁의 주요 골자는 획기적인 신약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책정하되 그 이외의 약품 가격은 적극적으로 낮춘다는 것으로, 이 결과 대부분의 약품 가격은 향후 지속적으로 하락할 예정임.
    - 2018년도 예산안에서는 의료기관에 지불되는 공적 자금 중 의사의 인건비 및 개호 보수에 대한 지원을 소폭 인상한 대신 약품 가격에 해당하는 약가(薬価)를 인하함.

  ㅇ 이러한 조치에 따라 일본 4대 제약회사(타케다, 아스테라스, 다이이치상쿄, 에자이)에서는 신규 채용규모 축소, 명예퇴직 촉진 등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모 글로벌 제약회사의 일본 법인에서는 2017년 말부터 약 250명 규모의 정리해고를 추진하는 등 제약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일본 4대 제약회사 로고

자료원: 각 기업 홈페이지

□ 올림픽 관련 예산 '인프라 정비', '테러 방비', '사이버 공격 대비'

  ㅇ 2018년 정부 예산안에는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 올림픽을 대비한 예산도 대거 반영됨. 우선 도쿄 도심 인근에 위치한 하네다공항(羽田空港)의 기능 강화를 위해 150억 엔(약 1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됨. 

  ㅇ 테러 방지대책을 위한 예산으로 경찰청에 127억 엔(약 127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음. 이는 2017년 대비 약 4배에 달하는 예산규모로, 올림픽 경기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경찰청에 전송하는 시스템 등을 구축할 예정임.

  ㅇ 또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인재(화이트 해커 등) 육성 및 특정 서버로의 침입 등 '표적형 공격'에 대한 대응을 위해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한국의 산업부에 해당)에 22억 엔(약 220억 원)이, 사이버 공격 분석 및 조사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위래 경찰청에 33억 엔(약 330억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됨.

□ 국민생활 관련 예산 – 저출산 타개, 노동개혁, 배리어프리(Barrier free)

  ㅇ 일본의 가장 시급한 사회 문제로 저출산 고령화를 둘 수 있음. 일본의 출생률은 1.44(2016년 기준)로 이를 높이기 위한 정책 예산이 대거 편성됐음. 
    - 아동 보육시설 정비 및 개·보수에 총 865억 엔(약 8650억 원) 편성해 총 8만5000명의 신규 아동을 수용 가능한 체계 정비 추진 
    - 일본 정부는 2020년에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을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해 330억 엔(약 3300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함. 이 예산은 연 수입 360만 엔(약 3600만 원) 미만 세대의 유치원 비용 보조에 활용됨.  

  ㅇ 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 노동개혁(働き方改革)이 일본 정부정책의 주요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음. 일본 노동개혁의 방향은 ① 장시간 노동 개선 ②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 시정, ③ 고령자의 근로 촉진으로 이와 관련된 예산 역시 비중 있게 반영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및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803억 엔(약 8030억 원) 배정
    - 노동시간 삭감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 예산이 19억 엔(약 190억 원) 신규 편성 
    - 교사의 업무량 과다가 사회이슈로 종종 거론, 이에 대한 개선책(방과후 활동 지도자를 외부에서 고용, 초중 교사 보조 인력 배치 등)에 17억 엔(약 170억 원) 신규 편성   

  ㅇ 일본에서, 각종 시설 및 인프라를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는 여전히 주요한 화두임. 2018년 예산에는 철도 이용 관련 배리어프리 촉진 예산이 편성됨. 
    - 총 41억 엔 편성, 휠체어 이용자도 안전하게 승하차가 가능한 노면전차(도로에 깔린 철길을 달리는 전차)의 보급, 장애인 및 고령자의 낙상 방지를 위한 이중 문을 플랫폼에 설치 등에 투입될 예정임. 

전철 및 전철역의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사례

자료원: 게이오전철(京王電鉄), 히로시마시(広島市), 무사시노시(武蔵野市)

   
□ 시사점

  ㅇ 일본 정부예산은 일본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이정표이자, 그 규모가 일본 전체 GDP 중 약 20%를 차지해 향후 일본 경제 추이를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

  ㅇ 약가제도 개혁으로 인해 일본 제약업계의 재편이 빠른 속도로 추진될 전망으로 향후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앞서 언급한 4대 제약회사 외에도 중견 제약회사, 의약품 전문상사에서도 인력 재편 및 경영 슬림화 등의 움직임 폭넓게 감지되고 있음. 
    - 중견 제약회사인 타나베미츠비시제약(田辺三菱製薬)에서 최근 600명 이상의 인원이 명예퇴직을 신청, 규슈지역 소재 모 중견 의약품 상사에서도 매출액 감소로 영업직원 대상 인원 조정을 추진 중임.    

  ㅇ 또 올림픽 관련예산 및 국민생활 관련 예산은 눈여겨볼 만한 사항으로, 일본 비즈니스 추진  및 신규 비즈니스 시드 발굴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일본 재무성, 일본 후생노동성, 일본 경제신문, 마이니치신문, NHK, 니혼TV, DIAMOND 온라인 및 KOTRA 후쿠오카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