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설명…쌍방향 소통이면 더 좋았겠다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대통령의 한·일 관계 설명…쌍방향 소통이면 더 좋았겠다

중앙일보

입력 2023.03.22 00:11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일관계 정상화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이익 위해 최악의 양국 관계 방치할 수는 없었다”

설명 더 빨랐어야…일방적 전달보다 회견이 더 바람직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일 외교 논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20분 넘게 생중계된 대통령의 모두발언은 한·일 관계에 관한 대국민 담화 수준이었다. “만약 우리가 현재와 과거를 서로 경쟁시킨다면 반드시 미래를 놓치게 될 것”이란 윈스턴 처칠의 말로 발언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의 양국 국교정상화와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거론하며 “당당하고 자신 있게 일본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저 역시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편한 길을 선택해 역대 최악의 한·일 관계를 방치하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다”며 징용 해법이 자신의 결단임을 부각했다.

지난 6일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상대로 직접 설명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미래를 위한 결단”이란 설명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고, 국정수행 지지율 하락을 부르는 현 상황을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민감한 대일 외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국민 입장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들보다 결단의 당사자인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을 듣는 편이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아쉬운 대목도 있다. 지난 6일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 이후 보름 만에야 이런 기회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일본을 찾기 전에 국민에게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밝혔다면 극심한 여론의 분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켰을지 모른다. 또 국민의 이해를 높이겠다는 목적이라면 대통령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담화가 아니라 언론인들과의 문답이 포함된 쌍방향 소통의 기자회견이 더 바람직했을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이 아닌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정부의 징용 해법이나 방일 성과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 더 많다. 총리의 직접 사과는 건너뛴 일본 정부의 부실해 보이는 호응 수준, 정상 간 대화를 둘러싼 혼선 등 국민적 우려에 대한 대통령의 성실하고 진솔한 설명을 원고에 더 담았어야 옳다는 지적도 그래서 나온다.

4월 미국 국빈 방문,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로 이어질 향후 정상 외교의 성공 역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얼마나 얻느냐에 달려 있다. 이번 국무회의 발언을 계기로 대통령이 더 적극적으로 대국민 소통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야당 역시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에 더 이상 정략적으로만 대응해선 안 된다. 모두가 알다시피 한·일 관계는 지난 문재인 정부하에서 위안부 합의의 사실상 파기 등 역대 최악으로 전락했었다. 자신들의 책임에는 일언반구 성찰도 없이 도를 넘은 정치 공세만 편다면 윤 대통령 말대로 “배타적 민족주의와 반일을 외치며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 한다”는 국민적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 sunp****방금 전

  떠블 떼도적놈들 일본한테 귀싸데기 맞고 북한한테 삶은 소돼지 대가리만 취급 받다 하세월 보낸 야바위 무리들이 ~징징거리며 동냥치 깡통이나 두드리며 개거품만 무나 힘키워 대마도나 한번 침범해 보고 광견짓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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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7분 전

  북한처럼 아무 것도 없으면서 핵 카드 하나 가지고 맨날 도박만 하다 개털리고 거지로 사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한국은 세계 10위의 경제력과 6위의 군사력위 보유국이자, 미국의 경쟁자를 자처하는 2위 경제대국에 중국을 견제할 코 앞에 둔 요충지의 위치해 있으면서도, 가진 카드를 전혀 활용도 못하고 진위와 득실도 판잔 봇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쇠퇴하는 일본에 한방에 무조건 굴종하는 것도 참 하기 힘든 일이다. 아무런 실익조차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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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16분 전

  한국이 졸지에 살찌고 멍청하고 쉽게 다리 벌리고 내주는 먹음직스런 고짓덩이로 비쳐지고 있다. 이제 정글의 한가운데서 이리, 호랑이, 늑대, 심지어 게미들의 손쉬운 먹잇감으로 인식되어 터무니 없는 요구에 시달릴 것이다. 다들 윤석열이 곧 레임 덕으로 식물화 되기 직전까지 일본처럼 무리한 요구를 해 한방에 큰 횡재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미국도 물론이다. 하기는 힘 없는 UAE에 까지 털리고 오는 수준이다. UAE는 파병해 준 한국의 FA50이 아닌 동급의 중국훈련기를 선택했지. 시대착오의 인식에 무능이 확신까지 겹치면 정말 대책이 없다. 이 건은 국민이 옳다. 윤석열은 과도한 확신을 내려놓고 자신과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 이렇게 될까봐서 식견이 있는 안철수와 붙여준 건데도 이간질에 속아서 이꼴이 되어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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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ta****25분 전

  내공도 없으면서 성깔만 급해가지곤.. 혼자 북치고장구치고하면 잘될까? 다좋다치자. 대체. 윤가의 한일관계. 정상화는 누구를. 위한것인가. 내보기엔 윤가 혼자애달아 몸부림 치는 애처로운모습뿐이다. 일본은 반발짝도 움직이지. 않앟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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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e****47분 전

  윤 대통려이 방일하기 전에 쌍방향 소통의 기자화견을 가했을 경우에는, 한국은 여당, 야당, 언론, 국민을 막론하고 국가 전체가 전체가 맹반발하여 일한 정상회담이 중지되었을 것이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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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re****1시간 전

  징용해법에 대한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는 게 애당초 얼마나 가당찮은 일이었나? 민족주의적 억지는 결국 국경을 넘을 수 없는 법이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은 그들로서는 흥정의 기초조차 되지 않는 것이다. 제발 스스로를 무안하게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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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hw****3시간 전

  시시콜콜 트집 잡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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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3시간 전

  반일세력들은 대부분 종북친중성향이다 일제강점기 징용피해당사자들은 1920년대 중반 출생자들로 윤석열 대통령 임기끝나기전에 돌아가신다고보는것이 정답이다 박홍근은 피해당사자가아직 멀정히 살아있는데 권력남용한다는비난이다 피해당사자가 죽고없으면 해결하기 더 좋다라는 말로들인다 민주당이집권하면 원하는대로 만족하게 해결자신있으니 손대지말라 이말인가 ? 일제강점 113년됬고 임진왜란 약 500년됬다 언제든 집권하면 경술국치 임진왜란 한꺼번에 묶어 사과와배상요구하고 응하지않으면 자손만대 영원한 주적으로 지내야만한다는 라는 속셈이아니라면 해석할 길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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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x4****4시간 전

  중국의 지속적 제조력 성장이 미칠 영향을 감안해 다른 국가들은 서로의 실익을 찾는다. 근 반세기 일본의 지배를 받은 대만이며 동남아 국가며 핵폭탄맞은 일본이며. 좌파 우파 모든 서방문화에서도 소통이 서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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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시간 전

  외교도 장사를 해야한다. 전략이 있어야 하고 주고 받는 계산과 협상이 필요하겠지. 윤석열은 그런 실질적 부분에서 엉터리거나 잘못 계산되었다. 그러니 상대에게 일방적으로 다 털리고 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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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5시간 전

  김대중은 경제는 시장경제로 풀고 대북은 햋볕정책을 하자 그랬고 그 노선을 중도우파라 했다. 경제는 우파가 옳지만, 대북외교는 진보가 훨씬 유능하고 현실적이다. 문재인조차도 17년의 북핵위기를.청의적은 중재로 출어냈었다. 윤석열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했던 건 진보도 한 거 아니냐? 라는 편의적인 논리인데, 당시에는 외환위기 직후의 취약한 한국경제와 비교적 합리적인 일본 정치인이 있어서 가능했다. 그간 한일의 경제적 위상은 역전되었으며 잉본은 우경화되었다. 윤석열의 외교안보 참모들은 보수적인 게 아니라 그저 시대착오이고 무능하다. 거기에 외교에 문외한인 윤석열의 독단이 재앙을 더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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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6시간 전

  반일이 핵심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일본의 우경화와 혐한은 한국인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주된 태도는 무시였다. 일본 우익들이 언제는 안 그랬냐? 라는 생각과 함께 한일의 국력과 위상의 역전으로 초초해서 저런다는 것을 알아서다. 한일 관계 악화의 실질적 출발은 아베의 무역보복이었다. 이는 일본의.일방 손해로 제 발등을 찍는 단발성 행동으로 끝났었다. 일본도 이제 한국을 자신을 동등한 대상으로 인정해야 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를 시기다. 그런데 윤석열은 뜬금없는 굴종으로 모든 걸 그의 90대 나이의 아비지 시대의 인식 수준으로 되돌려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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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6시간 전

  윤석열의 담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지 않은 내용이 많았다. 일반 국민들은 일본과 거리가 멀어져서 아무런 불편도 느끼지 않아 왔다. 아베의 반도체 소재 보복으로 탈일본이 일어나 일본만 일방 손해린데도 한국이 큰 손해인 듯 묘사하니 사실관계조차 틀리다. 북핵을 대응을 구실로 한일이 군사동맹을 맺는다면, 한국이 일뵌 방위 위한 대중국 전선의 총알받이 꼴이 되어 절대 안될 일이다. 미국을 우회하는 일본의 요구만 일망 수용하니 일본에게 호구가 된 셈인에, 윤석열과 중앙일보만 아무 자각이 없다. 벌써 태영호를 통해 사드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국내 개발의 동급의 LSAM2가 있는데도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미국에게도 엄청 털리고 윤석열은 곧 레임 덕에 빠지고 쓰임이 끝나도 만다. 주변에 속고 이용당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마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태다. 고집부리지 말고 인사무터 다시 해라. 큰 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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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7시간 전

  한마디 더 해주까 ? MB가 독도 방문했을때 말여 ,. 이해찬과 추미애가 뭐라고 한줄 알오 ? 일본자극하지 말라고 ,. 갸들이 오히려 친일이여 ,. 반일죽창가 부르짖으려면 오히려 산케이 같은 일본매체를 인용안해야 하는거 아녀 ? 왜 죽창가 부르짖으면서 일본팔이 하냐고 ? 난 종북발갱이 문좨인 빨아댔던 좌파중앙일보 기레기년놈들 보면 납득이 안가 ,. 오로지 머리속에는 전교조사상으로 가득한것들인가 ? 아녀 ? 내말이 맞아 틀려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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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de9****8시간 전

  추가하면 이런 꼴같지 않은 사설들이 반일질로 국민들을 이간질 한것들이거든 ,. 어차피 가기전에 했어도 지룰했을거 아녀 ? 느그들한테 허락받고 가라 이말 하고 싶은거 아녀 ? 말했지만 대우를 받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고 대통령과 호흡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말꼬투리 잡지말고 논리 딸리면 걍 기본적으로 받아적기만 혀 ,. 어디 기어나와서 뭐 ? 소통 ? 쌍방향 ? 그동안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서 쓰레빠 냅다 집어던지는 기레기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데 ? 그런데 돌아오는건 쌍소리에 쓰레빠 아녀 ? 논란같지도 않은 논란가져다가 기사화하고 악마화 하고 의혹같지도 않은걸로 의혹제기하고 말여 ,. 펜대를 쥐었으면 그 펜대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게 언론이고 언론사 기자라고 불러주는거여 ,. 김만배한테 돈이나 쳐묵고 기사질로 여론조작질 하는것들한테 불러주는건 기레기일뿐이여 ,. 아녀 ?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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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ongAng

  

  한·일 회담 성과와 과제…'관계 회복'에도 '국내 반발'은 과제

• ude9****8시간 전

  뭔 개솔이여 ? 쌍방향 ? 지금까지 소통한건 소통 아녀 ? 그런데도 우격다짐질 하는 친중종북좌파놈들과 뭔 소통이여 ? 지금까지 친중종북 사대주의 매국질한 요소수도 몰라서 당황질한 문좨인 종북10새 빨아대가면서 반일죽창질 선봉질 한것이 좌파 중앙일보 아녀 ? JTBC 아녀 ? 방송3사및 노컷 한겨례 경향 오마이 미디어오늘 YTN 아녀 ? 그리고 더듬어공산당놈들이 일본매체 찌라시 인용하는데 반일죽창질 하는것들이 왜 일본매체를 인용하고 그러나 ? 그거자체가 친일이여 ,. 아녀 ? 생각을 해봐 반일죽창질 하는것들이면 오히려 일본매체를 개무시해야 하는게 정답 아녀 ? 그게 상식적인거 아녀 ? ,. 어디 기어나와서 언론인이나 반국가단체인 더듬어공산당 놈들과 쌍방향 소통이나 언론인과타협을 하고 손을 잡아야 한다는둥 개솔이나 지껄이고 말이여 ,. 쓰레빠 질질 끌고 다니는것들이 기자여 ? 그 동안 윤통이 도어스테핑 괜히 한거여 ? 대우를 받고 싶고 소통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를 갖춰 ,.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