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금년 2월 2일 신문에 게재된
화폐개혁에 대해서 시간을 가져봅니다.
★ 화폐 개혁 ★
한나라의 경제의 체질(틀)을 바꿀수 있는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성공하면 한나라의 순탄한 경제발전에 탄력을 받지만,
실패의 경우에는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민감하고도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하나 쉽게 손댈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 현실이며,
세계경제를 비롯한 한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면
화폐개혁 추진에 탄력을 받는다고 한다.
★ 우리나라의 화폐개혁은 ★
★ 화폐개혁을 하면 통상
1. 일정기간 동안
2. 일정은행에서
3. 구 화폐는 전면 사용금지 되고,
새 화폐와의 일정비율의 교환으로 진행된다.
★ 화폐개혁시의 효과를 보면
1.정치인의 비자금 확인가능
2.재벌의 은닉재산이나, 부정축재의 비자금등을 한번에 파악 할수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따른다고 한다)
3.지하자금의 출저파악(양성화) 가능
★ 화폐개혁으로 해결 가능 한것은 어떤것이 있을까
1.통화 팽창(인플레이션의 주 요인임)억제 가능
2.인플레이션 억제 가능, 저금리, 증시침체 (증시 상승이 가능)
★ OECD 국가의 하나인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위기를 환율의 적절한 안정책과 수출로 잘 극복해 나가고 있지만
1. 정부의 급격한 부양책으로 통화팽창인 상태이며
2. 저금리정책의 지속
3. 국제지위에 걸맞는 원화의 국제화가 필요(예 : 1/1,000 필요성 대두)
4. 계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통화 흡수 필요
5. 환투기 방지를 위한 필수적 화폐개혁이 필요
6. 소비증가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화폐개혁의 현실성이 대두.
★ 화폐개혁을 조짐이 보이거나, 공개후 시행하면, 은행 예금을 인출하여
달러로 바꿔서 해외반출등으로 환율의 폭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 될수 있으며
1. 부동산의 폭등이 오며
2. 금과 은 등의 귀금속을 매입하거나
3. 대기업의 비자금, 은닉재산의 공개를 꺼리는 부자들은
무기명채권등의 유가증권을 매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
● 금융 실명제나 부동산 실명제 처럼, 비밀리에 깜짝 시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임...
●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이 되면,우리 실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1. 부동산 의 폭등
2. 단기적인 물가상승 요인이며 , 주식시장의 상승요인 임.
3. 단기적인 실질임금 감소
4. 정부국채의 실질적인 감소효과가 있으며
5. 은행예금등의 표기는 현재 100만원의 경우 1천원(1/1,000의 경우)으로 변경하여
통장을 재발행 해줍니다.
●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을 해야 하는 5가지 이유는....
1. 수출 1조가 넘는 나라에 걸맞는 원화의 국제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국제위상 제고) [외국인들은 일본이나 중국보다도 화폐의 가치가 낮아
한국을 후진국이라 비아냥 거림]
2. 회계장부의 숫자가 길어 비효율적이며, 이미 전기, 수도, 가스요금은
10원단위로 결제되고있음.
3. 이용가치가 없는 동전의 발행으로, 국고 손실 또는 낭비로 이어지짐.
4.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격고 있고
5. 명목 숫자가 낮아져 물가하락을 도모 할수 있기 때문...
● 거부나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1. 은행 ATM 자동화 기기나 자판기의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변경이나
기기변경으로 인한 국민혼란이 가중되며----정치인의 변화 반대
2. 수조원의 비용이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점.
(수표발행 비용에 비하면 훨신 효율적이기는 함)
● 그러나 "리디노미네이션"
즉 화폐개혁은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증가하나, 효과는 장기적으로 오며 언젠가는 해야하기 때문에 미룰 수가
없고, 언제까지나 10만원 또는 백만원 짜리 수표를 만들수 없다는
논리로 한국의 경제 발전과 국가 위상을 위해서라도 어차피 해야 할것
같으면 빨리 하는게 낫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엔화에 맞추든 달러에 맞추든 1대1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인것 같음.
현재의 원화는 달러 유로화에 비해 약 1/1,000 , 엔화, 위엔화의 1/10 밖에
안되어 지나치게 평가 절하 되어 있다.
● 우리나라는 금본위 제도의 나라가 아니며,
1962년 이후 화폐개혁이 없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물가 관리를 잘 했다는
증거다. 즉 화폐를 바꾸어야 할 정도의 인플레가 없었다는 이야기임.
※ 은퇴 1억 자금이 10년후 물가상승 누적 10%라고 하면, 1억 구매력의
10%를 잃어버린 9 천만원 의 구매력으로 밖에 안되는 결과다.
※ "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호칭 단위의 절하이며 경제학적으로는 화폐단위의
하향 조정을 뜻하며, 리 디노미네이션은 화폐단위 변경하는 일을 말함.
● 즉 우리나라의 5~60년대의 화폐개혁은 디노미네이션 이라 하고
현재는 "리 디노미네이션"이라한다 즉 다시 명명 한다는 뜻임.
● 또 다른 의견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막대한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말씀한
지하경제 양성화에 대해서는 지하산업을 양성화 한다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화폐개혁을 염두에 둔게 아닌가 하는 사람도 있으나
세수를 늘리기 위한 급진적 화폐개혁은 학계와 한국은행에서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