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中 송환탈북민 70명 처형

[네오콘]

北, 中 송환탈북민 70명 처형
	南-北-中 탈북민 탄압 공조하나(?)

中, 탈북민 색출 총동원·안전부(정보부) 나서
南, 탈북민 지원금 감축·‘브로커’비난 단속

북한과 중국, 한국당국이 탈북민 문제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서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북한정권은 최근 주민들의 탈북쇄도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 중국으로부터 강제송환된 탈북민 70여 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연변지역의 소식통은 북한당국이 1월 중순 경 함경도 청진시에서 8~9명의 탈북민을 공개처형했으며 같은 시기 60여 명을 집결소 등 구금시설에서 처형했다고 밝혔다.

북한정권은 지속되고 있는 주민들의 탈북과 이로 인한 체제위기의 가속화를 막기 위해 최근 탈북민 원천봉쇄 방안들을 마련했으며 이번 공개처형은 주민들에게 탈북 및 재탈북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 위한 ‘본보기’로 실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공안의 탈북민에 대한 감시와 경비가 강화된 가운데 지난 24일 탈북민 8명이 진입했던 베이징 소재 일본인 학교에 공안원들이 경비를 서고 있다 /AP연합

공개처형은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주민중 상당수가 집결소 등 수감시설에서 일정기간 수용됐다가 풀려난 뒤 재탈북을 시도해 이제는 그러한 시도를 아예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에 처형된 탈북민들은 중국에서 한국행을 시도했거나 해외후원 수혜 또는 선교사들과 접촉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해당한다.

북한당국은 또 주민들의 탈북 원천봉쇄 방안으로 국경지역 경비부대에 중앙당 검열요원들을 파견 탈북을 위한 뇌물거래를 막고 주민들에게는 탈북하는 과정에서 잡히면 ‘혁명반역자’로 총살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에 건너간 탈북민에 대해서는 중국측의 협조 하에 보위부 요원을 대거 파견 주요 인사들을 체포 송환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자국내 거류하는 탈북민들과 그들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유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입장에 따르는 노력보다 탈북민에 대한 강압적 색출과 송환에 나서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 체포를 위해 북한보위부의 자국내 활동을 용인해 왔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그동안 공안이 담당하던 탈북민 관련 업무에 안전국(정보부)까지 나서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기 시작하는 금년말이나 2008년 베이징올림픽이 가까워오기 이전부터 자국내 탈북민의 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내 탈북민의 수는 10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도 북한과 중국의 비인도적 행동에 보조를 맞추는 인상을 주고 있어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금년부터 입국하는 탈북민에 대해 국내정착지원금을 대폭줄임으로써 입국의지를 줄였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정착지원금은 탈북민들의 국내생활에 대한 도움 외에도 중국 등 제3국에 거주하는 그들의 친인척 구출비용으로 상당부분 사용해왔으며 입국을 돕는 지원가들에게는 활동비용 및 생활수입원이 돼 왔다.

국내 방송들도 탈북민에 대한 자국민 보호와 인도적 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대신 국내입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말 486명의 탈북민을 대거 입국시킨 뒤 북한측의 강한 반발과 ‘재발’방지요청을 받은 이후 ‘브로커’들에 대한 단속방안을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탈북난민보호운동본부의 임영선 보호국장은 “탈북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북한, 중국과 머리를 맞대고 탈북민 탄압공조에 나서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유엔은 27일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식량난이나 정치적 박해를 피해 북한을 떠난 사람들에게 난민지위와 국제적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오콘]

정부의 탈북민 정책에 대해 재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우리의 적이나 북한 주민은 엄연히 우리의 동포입니다. 이제 복한의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중국의 단속도 강화되 탈북자들의 설 땅이 없어지는 군요.

[역사학도]

얼마나 배 고팠으며, 얼마나 자유로왔을까요? 얼마나 자유의 공기가 그리웠을까요?

[네오콘]

저는 아주 오래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통금 제도가 없어지기전이죠. 통금 위반으로 직결 재판소에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 통금이 해제되면 경찰차로 직결재판소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간에 따라 최소한 한시간에서 약 4시간 정도 유치장에 머물게 됩니다.

[네오콘]

아휴~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 그런데 거기 머무는 몇시간이 마치 죽을 것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잠시지만 내 몸을 가지고 내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심적으로 큰 고통이 되던지... 저는 젊은 때의 그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상을 그런한 감시 체제와 억압 속에서 살아야 하는 북한 동포

[네오콘]

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견디어 오는지 내 가슴이 다 시려옵니다. 자유를 속박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자유의 소중함, 이동의 자유로움을 속속들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이후로 병실에 누워 있는 것조차 갑갑해 하고 견디질 못한답니다.

[네오콘]

사지를 쓸수 없는 심각한 상태가 아니면 되도록 병원에 입원하는 것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니 잠시나마 두려움 속에서 누리는 자유일지라도 얼마나 소중하고 황홀했을까 생각하면...

[역사학도]

저는 육군대령 사병대령 김대령 시절에 영외로 노가다 작업하러 나갔을 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같은 공기인데도 부대 철조망 바깥의 공기는 자유의 공기였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민간 사회에서 그토록 자유의 공기를 그리워한다면 그 억압이 얼마나 심한 사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네오콘]

차라리 죽음을 맞은 사람들은 그 순간에 홀가분하다 느꼈을 것같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것이 얼마나 홀가분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