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505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 감내"

[담바우]

210505 文대통령, '모욕죄 고소' 취하…"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 감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과 가족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전단으로 배포한 30대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4일 문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 처벌의사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30대 남성이 지난 2019년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친일파 후손이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돌려 고소당한 사건이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이를 두고 고소 주체가 대통령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며 "그렇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을 무차별하게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한 것"이라며 전단 배포자를 모욕죄로 고소했었던 이유를 설명했다.

단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 또 고소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격과 국민의 명예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 사실에 대한 성찰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추가 고소 여부에 대해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 (고소 여부가) 열려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이 내려진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고소를 검토했는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이 했는지 여부를 취재진이 묻자 청와대 관계자는 "처벌의사 철회를 하는 마당에 어디서 언제 검토했는지 묻는 것은 큰 의미가 있지 않다"며 취하의 의미 자체에 집중해 달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권에서 처음으로 '이재용 사면론'을 거론한 것과 관련, 청와대의 입장이 여전한지 묻자 "아직까지 알려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대표 광폭 행보에… '뒷목 잡는' 문파들

송영길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원팀(One-Team)'을 강조했지만, 전임 지도부와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면서 민주당 내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이념적 통합과 화합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강성 당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양상이다. 일부 당원들은 '송영길호'에 대해 "앞으로 뒷목 잡을 일이 많겠다"며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5월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강성 당원들은 송영길 대표의 첫 행보에 대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송영길 대표는 전날(5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찾은 가운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에 이어 박정희·이승만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게 당원들의 분노를 불렀다.

송영길 대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 국방·공업에 집중한 면모를,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했다며 방명록에 적었다. 민주당 신임 지도부가 두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것은 2015년 시작된 것으로 새로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공로를 인정한다기보단 예우 측면이 커 방명록을 남기진 않았다.이런 가운데 송영길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두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명록을 처음으로 남겼다. 이에 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에는 "박정희의 헌신을 기억한다니 야당 대표인가" 등의 비판이 들끓었다.

아울러 송영길 대표는 이날 참배 과정에서 "세월호는 챙기면서 제복 입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소홀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가 당원들의 십자포화를 맞기도 했다. 진보 진영이 그동안 세월호 이슈에는 집중하면서 보훈 이슈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는 점을 반성하면서 통합과 화합으로 중도·보수 유권자를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발언으로 해석되지만, 당심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다.

비주류로 불렸던 송영길 대표와 친문 당원들의 불협화음도 현재진행형이다. 송영길 대표는 당 중심의 정책 주도를 예고한 하면서 청와대와 선긋기를 나선 가운데 친문 당원들은 "우리가 야당도 아닌데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극렬 친문 지지자를 의미하는 '문파'(文派)는 "송영길 정계퇴출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전당대회 결과에 불복한다고 공개 선언해 향후 송영길 대표와 친문 당원들의 갈등도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성 친문으로 분류되는 일부 최고위원은 5월 3일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당심'을 겨냥한 발언을 내놓으며 송 대표와 온도 차를 보이기도 했다. 특히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수석 최고위원은 "당심과 민심이 다르다는 이분법적 논리가 이번 전당대회 선거 결과를 통해 근거 없음이 확인됐다"며 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송영길 대표와 친문의 노선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현재 친문과 비문의 부동산·검찰개혁·언론개혁을 비롯해 문자폭탄 논란으로 대표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 문제에 대한 시각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친문과의 '불안한 동거'가 송영길 대표의 리더십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강 사망' 고 손정민 父… "전부였던 외아들, 주고 싶은게 많은데"

반포 한강공원에서 실종된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씨(22)의 아버지 손현씨(50)가 전한 정민씨는 사랑스럽고 똑똑한 아들이었다. 정민씨의 생전 모습이 알려지자 정민씨가 살아 돌아오길 기다렸던 이들의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민씨의 아버지 손씨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지키며 아들에 대한 추억을 떠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아버지 손씨의 기억 속 정민씨는 착하고 사랑스러운 외아들이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에 재학 중이었던 정민씨는 의대 진학 전 카이스트를 다녔던 수재였다. 이른바 현실판 '엄친아'(엄마 친구 아들)였다. 이와 관련 손씨는 지난 3일 한 매체 기자에게 "아들은 현재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에 재학 중이었고, 카이스트는 3개월 정도 다녔다"며 "원래 본인이 의학에 뜻이 있었고 한번 도전해보겠다고 해서 카이스트를 휴학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됐다"고 전했다.

고교 시절에는 EBS '장학퀴즈'에 나가 왕중왕전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손씨는 정민씨가 실종된 이후 지난달 4월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정말 정성을 다했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있어서 좋았다"고 아들을 기억했다. 또 지난 5월 3일 데일리안과 인터뷰 에서 "내게는 항상 전부였던 아들"이라며 "아들이 성인이 되고 나서는 내가 별로 필요가 없나, 아들 머릿속에는 친구나 다른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제 아빠가 필요없는 시기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자주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줬기에 나도 주고 싶은게 너무나 많았는데 줄 수가 없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족 셋이 여행다녔던 때가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고 전부였다"고 했다. 아울러 "내가 오래오래 살아서 아들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다.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아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꼭 잡아야 한다"고 울먹였다.

손씨 부부의 외동 아들인 정민씨는 부모님과 어릴 때부터 여행도 자주 다니고 아버지와도 친하게 지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다. 손씨는 지난 5월 2일 자신의 블로그에 '아들과의 대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아들과 카카오톡으로 나눈 대화 일부를 공개하기도 했다. 손씨는 "한강 물 속에서 혼자 외로웠을 아들을 생각하면 괴롭지만 예쁘게, 예쁘게 (입관)해줬다. 이제 제 아들과의 대화를 남기고자 한다. 제가 이모티콘을 선물한 뒤 그걸 써주면 너무 고마웠다"고 말했다.

공개된 카카오톡 대화에 따르면 손씨는 아들 정민씨를 '정민~~♥♥'이란 이름으로 저장해뒀다. 정민씨는 '아빠 사랑해'라는 이모티콘을 자주 사용해 채팅창에는 사랑스러운 기운이 넘쳤다. 정민씨는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아빠! 아빠'라는 말이 담긴 이모티콘을 썼다. 또 '역시 우리 아빠', '우리 아빠 최고' 등 아빠를 향한 존경과 애정이 가득한 이모티콘도 썼다.

아버지가 예전 여행사진을 보내주면 "아빠 감사해용 나도 가끔 옛날 생각하는데 추억이 많은 거 같아요. 앞으로도 속 안 썩이고 잘 지낼게요"라고 고마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의대생인 아들을 격려하기 위해 손씨가 "아들, 본과 들어가니깐 열심히 지내서 기특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다. 넌 자랑스러운 아들이야"라고 말하자, 정민씨는 '아빠 사랑해'라고 적힌 이모티콘을 보냈다.

손씨는 "전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웠다"며 "이제 같이 여행은 못가지만 이 집에서 영원히 살면서 아들방을 똑같이 유지하기로 아내와 다짐했다"고 말했다. 정민씨는 지난달 4월 24일 밤 10시30분쯤 만난 친구 A씨와 함께 반포 한강공원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 다음날인 4월 25일 새벽 실종된 뒤 지난달 4월 30일 해당 공원 인근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4시 30분쯤 잠에서 깼으나 당시 주변에 정민씨가 없어 이미 집으로 갔다고 생각했고, 홀로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민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집으로 갔고, A씨의 휴대전화는 찾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정민씨의 아버지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A씨가 가지고 있던 정민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잠수사를 고용해 A씨의 휴대전화를 수색하는 방향을 생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족사, 타살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손씨의 사망 원인과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확한 사망 경위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공식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할 방침이다.

입하(立夏)날의 단상..... 제천 의림지 치유숲길 - 솔밭공원

08:50 제천 비봉담저수지에.......

비봉담저수지 데크길.......

비봉담저수지에서 본...... 세명대학교

오늘이 여름에 든다는 立夏절기의 비봉담저수지 풍경......

제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5월의 싱그러운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신록.......

지난해 12월에 조성된...... 의림지 한방치유숲길 준공 빗돌

09:25 솔향기길에.........

현재 고도 350m.......

벌깨덩굴

제비꽃

병꽃

관중 - 피나물꽃

담쟁이 덩굴

09:43 데크길에서 잠시 산길로.......

09:50 다시 돌아온 비봉담저수지......

당겨 본..... 제천시 청소년수련원

비봉담저수지 둑방에서 솔밭공원으로 이어지는 데크길.....

10:04 의림지 솔밭공원에.....

의림지 솔담마을.......

11:00 명암리 - 비끼재를 지나 원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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