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촌9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두한]

성남도촌9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모집공고일 : 2013. 04. 26. ]

금번모집은 현장접수만 가능(인터넷청약 불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708

 2. 임대대상 및 조건

지구명

공급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최초 입주일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공급 면적 (주거전용)

주거 공용 면적

기타 공용 면적

합계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세대수

공가

기존 예비자

모집 예비자

계

계약금

잔금

성남 도촌9

59

59.9300

26.1400

21.2249

107.2949

82

5

-

40

‘08.2

48,208

9,000

39,208

293,440

벽식/ 지역 난방

▷ 예비입주자는 기입주한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순번에 따라 계약체결하며,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위 공가 수는 해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도배 ‧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입주 시 상태와 다르거나 노후화 될 수 있음.

▷ 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임대 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음.

▷ 국민임대주택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함.

▷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은 계약체결시, 잔금은 입주전에 납부하여야 함.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13.04.26)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전용면적50㎡이상
3인이하가구	3,144,65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주(신청자)와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함   (※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본인과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4인가구	3,512,460원이하
5인이상가구	3,688,050원이하

자산

부동산

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2,464만원 이하

※ 일반공급시 동일 순위내 경쟁이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에게 우선공급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단, 세대주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는 예외로 하여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이 가능함.

※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자, 다만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의 경우 단독세대주여도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의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음.

■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주와 세대원(만20세이상)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세부내역 별첨1 참고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조사된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아래 토지는 제외    -「농지법」제2조에서 정한 농지로서 같은 법률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또는 문화재 건립 등 해당 토지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보험개발원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매년 10퍼센트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자동차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해당 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분의 보철용 차량의 경우

 4. 공급일정

구분

신청자격

(5.입주자선정 참조)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전용

50㎡ 

이상

상기 3.신청자격을 갖춘자 중에서 본인과 세대원 소득금액의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

3인이하	3,144,650원이하
4인	3,512,460원이하
5인이상	3,688,050원이하

1순위

 ( -성남시거주자

 -성남시외 거주자 중

미성년자녀 3명이상인자)

2013.5.9(목)

(10:00~16:00)

2013.7.9(화) 16:00이후

ARS 1661 - 770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청약시스템  (myhome.lh.or.kr)

1순위

 (-성남시외 거주자)

2013.5.10(금)

(10:00~16:00)

2,3순위

2013.5.13(월)

(10:00~16:00)

▷ 신청접수장소 : LH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4 가온미디어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약도 및 교통편 안내는 공고문 뒤편 약도 참조)

※ 신청접수는 신청자격 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음.

  (후순위 접수여부는 선순위 접수마감일 19:00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

  ☆ 후순위 접수여부 확인방법 : 

   LH 홈페이지(http://www.lh.or.kr) → 메인화면의 “분양공고-임대주택”(http://myhome.lh.or.kr)바로가기 →공지사항

※ 신청장소(LH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는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선정

■ 일반공급

(전용면적

50㎡이상)

1.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금액 합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2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의미함)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3인이하	3,144,650 이하
4인	3,512,460 이하
5인이상	3,688,050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순위내 경쟁발생시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순으로 우선공급

(선정순서 : 순위→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 자→성남시 거주자→배점이 높은 자→추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봄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절차

신청 (현장)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소득․자산소명요청 (개별통보)

소명접수 및 심사

당첨자 발표

•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의 소득․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함

• 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함

   * 소득의 경우는 지자체, 자산의 경우에는 우리공사에서 소명자료에 대해 심사하여 수용여부를 결정함

■ 배점기준표(동일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제1,2,3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만 50세 이상 (1963.04.27이전 출생)	만 40세 이상 (1973.04.27이전 출생)	만 30세 이상 (1983.04.27이전 출생)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계속거주한기간)		5년 이상 (2008.04.26이전부터 거주)	3년 이상 5년미만 (2010.04.26이전부터 거주)	1년이상 3년미만 (2012.04.26이전부터 거주)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태아포함) (1993.4.27이후 출생한 자녀 또는 모집공고일 현재임신 중인 경우)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1948.4.27이전 출생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2012.04.26이전부터)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세대주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3점
⑧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계층 (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제7호, 제7호의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해당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북한이탈주민, 일군위안부피해자, 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기타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하며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단, 재혼의 경우로서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표상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 분리된 배우자의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는 인정)

*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의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에 의하고, 해당기간은 계속하여 부양해야 함

※ 부양가족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하며, 세대 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6. 신청서류

주택신청시 기재한 사항(무주택세대주, 세대원 , 배점기재사항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동사항은 계약시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유지하지 않는 경우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일 이후 세대주 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 등)

 ※ 모든 서류는 공고일(2013.04.26) 이후 발행된 서류만 접수 가능하며, 서류미비시 접수불가합니다.

■ 공통제출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신청자(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제출시점) 접수시점에 제출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당해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신청자와 동일세대인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주민등록표등본상 미성년 자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1통
국민주택공급신청서 (청약순위 확인서)	※ 청약저축통장의 명의와 신청세대주의 명의가 동일하여야 함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순위확인서 발급은 공고 다음날부터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 청약순위(가입) 확인서는 온라인(www.apt2you.com) 서비스를 이용하여 발급 가능 ․ 주택관리번호 : 2013-000403(성남도촌9)	1통
□ 기타서류 ․ 본인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가능  ․ 배우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본인도장, 본인과의 관계입증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그 외의자 신청시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공고일이후 본인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 장소에 비치)

■ 소득입증서류

   별도제출서류 없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확인)

   단, 소득초과자 등 소명요청대상자의 경우 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또는 소명자료 불충분한자)는 당첨자에서 제외함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청자격 보완서류	①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기준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 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  (필수서류로 제출)	-
	④ 미성년자녀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 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이하의 중소제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해당 직장
	⑦ 1년 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제1호~제5호, 제7호, 제7호의 2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센터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 포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국가유공자 등 확인원 - 영구임대 지원대상자 확인서 또는 수급자 소득평가액 증명 서류	지방보훈청/ 주민센터
	-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일군위안부피해자	일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민센터
	- 아동복지시설을 퇴소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 하는 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 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센터
	⑩ 청약저축 납입횟수	청약저축 순위서류로 확인	가입은행 / 금융결제원
	⑪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자 결정 (2013.07.09. 화 16:00이후)

• 당첨자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도 답변 드리지 않으니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향후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확인방법

  ① ARS ☎ 1661-7700

  ② LH 홈페이지 www.lh.or.kr → 중앙 상단 “당첨자 조회” 또는 우측 즐겨찾기메뉴 중 “당첨자 조회”

  ③ 분양․임대 청약시스템(myhome.lh.or.kr) → 좌측 하단 “당첨자 조회”

 ■ 계약 안내

•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인하여 당첨형별에 공가 발생시 예비순번에 따라 개별안내 및 계약 체결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자는 기모집하여 대기 중인 예비자의 후순번이 됩니다.

• 계약체결 도래시 별도의 안내문을 개별발송하며,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층별·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계약 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이후 연락처 및 주소변경시 변경내용을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031-778-3100~2)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통보를 안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8.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만 20세이상의 무주택세대주에 한함)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공급일정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서류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 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집공고일 이후 계약체결까지 세대주변경, 세대원의 전출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LH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시기 및 입주예정시기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사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 건물이란? 2006.05.0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 건물

     * 무허가 소명 방법 : 무허가 건물 확인원 등 해당 지자체에서 확인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임대문의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인 터 넷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임대청약시스템

2013. 04. 26

경기지역본부 성남권주거복지사업단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13-4 가온미디어빌딩 지하1층

※야탑역 2번 출구로 나와 성남대로변에서 이매동방향으로 약 300미터 직진

  가온미디어 빌딩 (접수장소 : 지하1층)

※본 건물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라오며 부득이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야탑역 제2환승주차장 (NC백화점 측)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주차비 개인부담)

※ 문의전화  :  (031) 778 - 3100 ~ 2

   - 버스노선     

     ◦ 야탑역에서 하차 : 33-1,720,720-1 1005, 103, 1116, 116-3, 119, 17, 17-1

                         200, 220, 250, 250-1, 280, 300, 330, 3330, 340, 340-1, 350, 360, 380,                              4000, 5, 50, 51, 5100, 52, 5300, 55-1

                         60, 7200, 77-1, 8109, 8446, 90, 9300, 9403, 9408, 9607

   - 지하철노선    ◦ 야탑역 2번 출구에서 이매동 방향으로 10분정도 소요

(별첨1)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항목 설명	소득자료 출처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장애인고용공단,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국세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자활사업실시기관, 지자체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보건복지부, 노동부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농림수산식품부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국세청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국세청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보건복지부,국민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공무원연금관리공단,군인연금관리공단,근로복지공단,보훈처 등

(별첨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해양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예정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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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항목]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항목]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산 항목]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항목]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증명, 자활근로내역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자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회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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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13 .    .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