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임대업자에게 중개업겸업 허용방침

[조재성(상록)]

하루가 다르게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또 어떤 일로 우리업계를 위협할까 걱정되며

누가 10년 이내에 없어질 직업군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우리의 단결된 힘과 단결된 목소리가 필요할때입니다.

우물쭈물 할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아래내용은 서울경제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중대형 임대주택도 국민주택기금 지원

정부 '기업형 임대 활성화 방안'
'임대 리츠' 1만가구 공급하고
임대업자에 중개업 겸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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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co.kr

정부가 기업형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 면적 85㎡ 초과 중대형 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공공임대는 매입·건설의 구분을 없애 상환 조건을 완화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의 기금 대출 금리를 2% 초반 수준까지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3가지 종류로 나뉘어 있는 임대주택 리츠(REITs)는 ‘기업형 임대 리츠’로 단일화해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그동안 공인중개사들의 반발로 미뤄왔던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중개업 겸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업형 임대사업자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임차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용지공급 조건 완화, 세제 지원 대책 등과 함께 13일께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행 주택법은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기업형 임대사업을 육성하려면 중소형뿐만 아니라 중대형 등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85㎡ 초과 주택에도 기금 대출을 허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용 85㎡ 초과 민간 건설 임대주택에 대해 주택기금 대출을 신설하고 임대 기간에 따라 금리를 3~4%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해 매년 1,500가구씩 명품 중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민간주택업체가 짓는 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장기 임대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금 대출 금리를 2.7~3.3%인 단기 (5년) 임대주택 보다 최대 1%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임대주택 리츠를 ‘기업형 임대 리츠’로 단일화하고 연간 1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임대주택 리츠는 △건설형(임대주택 건설 후 공급) 공공 임대 리츠 △매입형(기존건물 매입 후 공급) 민간제안 임대 리츠 △수급조절 리츠(임대로 공급한 후 수급에 따라 분양전환)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장기 임대주택 물량 확대가 이번 대책의 최대 목표”라며 “고액 전세에 거주하는 중산층 역시 월세로 갈아탈 수 있도록 방향을 터서 전셋값 상승 압력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15-01-06 18: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