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부의 단기 심폐소생술, 그 영향은?/금융시장 개입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갈팡질팡하는 이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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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란 지원센터 소식] 이란 정부의 단기 심폐소생술, 그 영향은?
게시일	2015-11-12	국가	이란	작성자	박재영(테헤란무역관)
이란 정부의 단기 심폐소생술, 그 영향은? - 금융시장 개입을 통한 내수시장 활성화 도모 - - 갈팡질팡하는 이란 정부 - □ 추진 배경 및 목적  ○ 2015년 10월 18일 이란 정부는 단기 경제 활성화 정책을 발표함.   - 공동기자 회견에서 이란 경제부장관 Ali Tayyebnia, 이란 정책계획관리부 수석 Mohammad Baqer Nowbakht 및 중앙은행 총재 Valiollah Seif가 장기불황에 빠져있는 이란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유동성 확보 정책 등 실행계획을 발표함.  ○ 로하니 정부 추진정책 중 지상목표인 인플레이션 억제가 최근 경기후퇴로 인해 과거 목표치(인플레이션 15%대 수준)를 상회할 위험이 커졌으며 저유가 기조 지속 및 경제제재 해제 기대감에 따른 제재해제 이전 소비 지연 현상 등에 따라 자동차 산업 등이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음.  ○ 또한, 이란 경제부장관은 2015년 이란 신년(3월 21일) 이후 6개월간 이란 정부 세입은 9% 감소했다고 밝힘.  ○ 해당 정책의 주요 목적은 인플레이션 억제를 통한 경제 성장에 있음.   - PMO(Ports and Maritime Organization) 대표는 6개월간(2016년 3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정책이 유효할 것이라 전함.   - 아울러 해당 정책은 저항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음.    · 저항경제: 이란 종교지도자 아야톨라 하메네이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며, 이란 내 생산촉진 및 비석유 제품 수출 촉진을 목적으로 함. □ 세부 내용  ○ 이란 중앙은행을 통한 일반은행 지급준비율 조정 및 인터뱅크 시장 관리  ○ 지급준비율   - 유동성 확보, 은행 재원마련 및 예금이자율을 낮출 목적으로 이란 중앙은행은 각 은행의 실적과 규제 준수 정도를 바탕으로 지급준비율을 10%까지 낮출 예정  ○ 인터뱅크   - 인터뱅크 시장 관리를 통해 점진적으로 예금이율을 낮추는 노력 및 금융문제 해결    · 이란 중앙은행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몇몇 민간은행이 존재함에 따라 해당 정책추진 험로 예상  ○ 자금조달   - 생산자에게 자금 공급, 소비자에게 신용 서비스 제공   - 은행은 이란 산업부 제품목록 기준으로 현재 시장에서 팔리지 않고 있는 제품 생산자에게 대출을 제공할 계획 (이란 중앙은행 재원 마련)   - 이란 중앙은행은 일반 은행에 14% 이율로 대출, 일반 은행은 생산자에게 16% 이자율로 대출   - 특히,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를 위해 새 차 가격의 80%에(2억5000만 리알 혹은 8300달러) 해당하는 대금을 이자율 16%로 구매자에게 대출 제공 예정(Auto loan)    · 이란 정부는 해당 대출 프로그램이 이란산 자동차 소비 활성화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현재 이란산 자동차 재고량은 약 5만 대에 이름.   - 내구재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를 위해서는 한도액 1억 리알까지 신용카드 발급    · 이란 중앙은행이 일반은행에 10% 금리로 대출해주는 동안 신용카드 보유자는 12% 금리 부담 □ 현지반응  ○ 일각에서는 이란 정부가 은행과 대출업계 시장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며, 해당 정책(재원마련, 대출 제공 등)으로 인해 향후 은행부문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게 된다고 주장함.   - 아울러 이틀 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11월 22일부로 예금이자율을 18%, 대출이자율을 24%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으나, 현지 반발의견이 심하게 일자 11월 10일 언론을 통해서 이란 경제 활성화 정책 중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이며 장기과제 중 하나라며 한 발 뒤로 물러섬.    · 현지 이란 중앙은행 고시 예금이자율 20%, 대출이자율 26%  ○ 또한, 몇몇 분석가는 지급준비율 인하는 간접적으로 자금흐름을 투기로 이어지게 하며 해당 정책으로 경제가 더욱 불안정해질 수 있다고 경고함.  ○ 특히,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출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으나, 제대로 정착되거나 활용된 적이 없었다는 반응이며 실제 소비자 또한 해당 대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를 구매할 계획이 없다는 것이 현지 대부분 의견   - 이란 소비자는 이란산 자동차의 가격문제보다 품질문제 때문에 구매를 꺼리는 것으로 알려짐. 자료원: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29220/stimulus-cbi-and-changing-patterns,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29571/credit-card-scheme-ready-launch,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29058/stimulus-package-fails-impress,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28751/banks-say-incentives-are-extra-burden,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auto/28550/uncertainty-clouds-auto-loans, http://financialtribune.com/articles/economy-business-and-markets/28238/new-monetary-package-stimulate-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