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독점금지규정 위반' 최대 270억달러 벌금 물릴 듯 05010515 매경

경쟁 음악앱에 수수료 불이익 줘애츨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자신들이 만든 음악 에 이익을,경쟁사 앱에 불이익을 줬다는 유럽연합(EU) 판단이 나왔다.이에 따라 애플은 최고 270억달러9약30조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위험에 처했다.30일 미국 경제전문매체 CNBC에 따르면 EU 행정부 격인 EU집행위원회의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경쟁담당 위원은 '애플이 EU의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그는 '애플은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경쟁 음악 스트리밍 앱에 높을 수수료를 부과하고 앱스토어를 우회해경쟁사 앱을 구매하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며'이는 결국 경쟁업체 고객 손실로 이어졌다'고 말했다.이번 EU집행위 판단은 2019년 스웨덴 음악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가 집행위에 애플이 앱스토어에 앱을 출시한업체에 앱 판매액의 15~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해 공정경쟁을 침해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약 1년반 동안 조사한 끝에 나왔다.스포티파이는 높은 숫료를 부담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앱 판매액을 올려 고객을 잃었고애플뮤직이 그 반사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애플이 EU집행위 제소에 따라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최종 판결을 법정에서 받게 되면매출액의 최대 10%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정보기술(IT) 전문매체 더버지에 따르면 애플의 지난해 매출은 2745억달러(약 306조원)다.이에 따라 애플이 물어야 할 벌금 규모는 270억달러로 추산된다.여기에 더해 EU는 애플에 수수료 폐지 등 사업 모델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애플은 스포티파이가 낸 수수료가 정당한 대가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김제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