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고대 등 전국 대학생과 학부모들이여 총궐기하라!

[visionwon]

연고대 등 전국 대학생과 학부모들이여 총궐기하라!

- 국민혈세에 빨대 꽂고 특권층행사하는 5.18 유공자들을 처단하라!

  여우 같은 종북 김대중의 꾀임(?)에 넘어갔음인지 Stone Head 김영삼이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한 가운데 5.18 특별법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1995. 12. 21 에 만든 후 1997. 11. 26  대법원은 인민재판으로 17년전 'DJ의 반란사건'으로 판결되었던 5.18을 180도 뒤집어 '민주화 운동'으로 둔갑시킴으로써 그때까지만해도 지하에서만 머물던 '종빨이 (종북빨갱이와 그 좀비들)'들이 지상으로 올라와 제도권내에 진출하게 되는 등 5.18은 명실공히 우리사회 '종빨이'의 숙주노릇을 하게되었다.   그리고 김대중은 요때다 싶어 집권하자마자  북한의 특권층 제도를 본따 개국공신 대우를 능가하는 5.18 민보상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관한 법률)을 2000. 1. 12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가운데 제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전국 대학가와 학원가의 분노가 폭발 직전에 있는,  병역의무면제 특전에 추가한  대학 및 공무원과 국가기관, 국영기업, 금융기업, 대기업 등 각종  입시취업시험은 물론 승진시험에서까지 대부분 10%의 가산점을 가족들까지 대를 이어 받고있는 '5.18 민주화유공자 특혜'이다.   2004년의 통계만 보아도 동 가산점을 받은 5.18유공자 자식들이 공무원 7급의 89.4%, 9급의 85.6%' 법원과 검찰 서기의 95%를, 2008년도 경찰간부의 90% 2007년도 7급공무원의 100%를 싹쓸이하고 있었으며  지난 20여년간 국회와 경찰, 검찰, 교원, 언론, 방송, 정부산하기관, 지자체, 국영기업, 금융기업, 대기업과 중견 알짜기업 등을 사실상 독차지하고있는 관계로 공시생들에게 남은 자리가 거의 없다보니, 비5.18 자녀들은 얼굴이 누렇게 뜨면서10번을 도전하고 11수를 하여도 합격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 헌법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들 5.18 유공자는 세계 유례가 없는 특혜와 특수계급의 특권을 비5.18국민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받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산점을 누리는 대상자는 1990년에는 172,000여명에 불과했으나  2000년 560,000여명, 2002년 663,000여명, 2003년 718,000여명으로 무자비하게 늘어났는바 이 늘어난 55만명 모두가 김대중이 늘린 것이다.  김대중이 무더기로 늘린 가산점 혜택자 55만명이 대체로 다 민주화 유공자 관련자들로서 여기에 5.18 유공자 관련자 3만을 더하면 58만이 되는바 지금 현재 무려 58만명에 달하는 민주화유공자들이 가산점 혜택을 받고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와같이 58만에 달하는 5.18 등 민주화유공자 집단이 가산점을 가지고 해마다 덤비니 남는 자리기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  이 많은 가산점 수혜자들이 하늘로 증발하여 스스로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들을 사라지게 만들지 않는다면  향후로도 더 이상 우리 자녀나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에서 국가임용고시나 취업시험을 위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현단계에서 이같이 불공정하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법과 제도를 과감히 혁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것인가?  그렇게만 된다면 80만 명이 넘는  공무원 등 각종 공개시험등을 준비하는 모든 공시생들이 현재와 같이 10수를 해도 보장이 없은 바늘구멍으로부터 탈피하여  100배 이상 넓어진 공시와 취업시장에서 정정당당히 경쟁하여 실력으로 합격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현단계에서의 위와같은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특권제도와 법규를 바로잡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다.

즉, 반헌법적인 5.18 등 민주화유공자관련 법들을 차제에 원점에서부터 다시 살펴보고 만의 하나 반헌법적이거나 불법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이 모두를 폐기시킴과 동시에 지난 20여년간 이들 민주화유공자들에게 제공되었던 제반 특혜를 소급하여 무효화하고 금전적 지원에 대하여는 모두를 국고로 환수조치하는 등의 혁몀적인 조치가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화유공자법의 모태인 5.18이 도대체 뭐길래 대한민국의 경찰, 검찰, 법원 등 국가공권력과 국민 모두가 지레 겁을 먹고 쉬쉬하며 벌벌 떨며 두려워하고있는가?

1980년 5.18 광주사태당시 그 유명했던 선동가 전옥주가 '연고대생 600명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라며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가두방송했던 사실을 광주시민들 치고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광주시민들이 그때 보았던 씩씩한 장발의 그 연고대생들중에 5.18 민주화유공자가 단 한명도 없어 의아했었는데, 바로 그 신출귀몰했던 연고대생 600명이 바로 시민군과 계엄군 복장으로 위장하여 무고한 광주 여인들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광주시민들을 등 뒤에서 총을 쏴 죽인후  이 모두를 계엄군의 만행으로 뒤집어 씌운, 북한으로부터 밀파되었던 최정예의 특수부대원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밝혀졌다.

이 같은 fact 의 사실은 작년 10월 오백만야전군(대한민국대청소 오백만야전군, 의장:지만원 박사)에서 5.18 사태당시의 사진에서 북한특수군과 선동공작단원 478명을 발견하면서  상세한 사진영상자료화보집 '5.18 영상고발'을 발간함으로써  그동안 5.18이 광주시민들에 의한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주장이 새빨간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였다.  왜냐하면 사진 등 영상자료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지문 보다도 확실한 증거자료로서 재판에서 채택되고있기 때문이다.

즉, 5.18은 김일성이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틈타서 특수군 600명과 선동모략공작단 600여명, 도합 1,200 여명을 은밀히 광주에 50명 내외의 소규모단위의 축차방식으로 남파시킴과 동시에 김대중을 포함한 남한내 종북빨갱이들을 광주로 총 집결할 것을 명령한 가운데, 무고한 광주 여대생과 임산부를 난자하고 시민들을 등뒤에서 총을 쏴 죽이고서는 이 모두를 계엄군의 만행으로 유언비어를 날조선동하였으며,  이에 흥분한 일부 광주시민과 천대받던 부나비들을 불쏘시게삼아 일으킨  초고도 게릴라군사작전 성격의 대한민국정부전복 무장폭동이었으며,  따라서 광주시민들에 의한 순수하고 독자적으로 기획되고 전개된 '민주화 운동'이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대국민 사기극"인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여볼 때, 한 줌도 안되는 김대중과 그를 추종했던 소수의 내란분자들과 이들에 부화뇌동했던 5.18유공자들이 지난 20여년간 5천만 국민들을 깜쪽같이 속인가운데 북한 노동당간부를 뛰어 넘는 세계사상 유례가 없는 개국공신 황금수저의 특권계급을 만든다음 국민혈세에 빨대를 꽂고 병역면제는 기본으로한 가운데  대학입학시험을 비롯하여 일반공무원, 법원, 검찰, 경찰, 국군, 교사, 공기업, 금융기관, 대기업 공채시험과 승진시 마다 물경 10%의 가산점으로 독차지해온 기막힌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더 더욱 기가 찰 일은 자녀 3명까지 대대로 황금수저의 특권층 수혜를 받는 5.18 유공자 자격에 대한 심사를 정부 보훈처가 아닌 작은 지자체인 광주시장이 그들만의 위원회를 열어 광주사태발발 3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5.18 유공자들을 추가로 지정함으로써  현재 야권의 최유력 대권주자를 비롯한 야당 대표와 통진당 이석기 등 다수의 국회의원과 촛불좌파시민단체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5.18 민주화유공자로 둔갑시키고 있으며,  심지어는 지금와서 신규로 추가 입양하거나 멀쩡한 호적을 파고 신규 입양등을 통해 1명당 1억5천만원 이상의 현찰 정가로 5.18 민주화유공자 장사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최근 무진엄마를 통해 인터넷을 도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음모성 불법탄핵에서 보았드시 대한민국 국회도 최유력 대권주자와 야당대표를 비롯한 5.18 민주화유공자 30여명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으며,  70년대 이후 김일성이 집중 양성한 1,800 여명의 소위 김일성 장학생 판검사가 똬리를 튼 사법부 또한 이들 가산점 특혜로 대거 진입한 5.18 유공자들이 법원 행정처를 완전 장악한 가운데 각종 민감한 사안마다 교묘하게 김일성장학생 판검사들에게 사건을 배당하고 있으며, 5.18 유공자와 옹호자들이 중심에 있는 민노총과 전교조와 언론노조는 국내 모든 언론과 불법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있는가 하면 경찰과 국정원과 군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핵심 권력은 이들 5.18 세력이 모두 장악한 가운데 무소불위의 초법적인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만의 하나 이들 5.18 세력이 금년 5. 9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들의 염원이었던 대한민국 적화가 화룡점정을 찍게될 것이며,  이때부터는 불법 관심법에 의한 인민재판이 횡횡하고 국민들의 언론과 여행 등 일체의 자유가 박탈되면서 고려연방제에 의한 김정은 수령체제하의 적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 경우 남한 5천만 인구 중 그들이 말하는 하층류의 소위 '사람' 1천만명을 제외한 4천만 국민들은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보트피플 등으로 영원히 지구상에서 소멸 될 것이다.

이같이 1개월 눈앞에 닥친 화급한 위급상황을 깨닫게 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동문들이 제일 먼저 시작한 2주전 시청앞 태극기집회에는 서울대, 성균관대, 건대, 외대 등 6개대학교의 구국동지회가 참가하였으며 지난주에는 참여대학수가 100% 증가하여 한양대, 경희대, 서강대 등 12개 대학교구국동지회가 대거 참가하였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최소한의 베알과 자존심과 정의감과 용기가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특히 진리와 자유를 탐구하고 있는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과 피끓는 젊은이들이라면 위와같이 차별대우를 금지하고있는 헌법 제11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5.18관련 불법행위들과 국가 위기상황을 알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누워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필자도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였으나  모교에 재학중인 연대 후배들과 선의의 경쟁친구인 안암골 고대생들이여,  이제 대한민국 사학의 명문 연고대생들이 앞장서서  '우리 연고대생들 중에는 단 한명도 5.18사태시 광주에 내려간 일이 없었으며  전옥주가 말한 연고대생 600명은 바로 북한에서 밀파되었던 특수군이었다', '광주 5.18의 진상을 규명하라', '5.18 특별법과 민보상법을 철폐하라',' 5.18민주화유공자들 제공 각종 특혜를 소급하여 무효화하고 금전적 지원은 국고로 환수조치하라!   5천여명에 달하는 5.18 민주화유공자 명단 과 가산점 특혜를 받은 3만여 5.18 유공자와 55만 민주화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라! . . . . 등 등을 시청앞과 여의도 국회 앞에 나가 그리고 거리를 행진하면서 앞장서서 외쳐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전국 330만 대학생과 80만 공시생들이여,

부정선거에 맞서 앞장서 궐기했던 4.19 학생의거가 있은지 57년이 지난 2017년 4월이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과거에 있었던 지엽적인 부정선거와는 차원이 다른 불평등, 불공정, 특권층과 불의가 판을 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조국 자유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의 생명이 풍전등화에 놓여있는 등 자유시민 대 개돼지같은 노예, 먹느냐 대 먹히느냐, 죽느냐 대 사느냐의 기로에서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 도래하였다.  전국의 대학생들 또한 연고대생보다 앞장서거나 이들과 함께 총궐기에 마땅히 동참해야하지 않겠는가?

이와함께 전국 대학생 학부모들, 1백만 공무원, 65만 국군장병, 43만 대기업 종사자, 30만 공기업 임직원, 180만 고교생 학부모들이여,  우리들 어른들또한 시청앞 태극기집회 참가자와 함께 분연히 떨쳐 일어나서, 현재 우리사회에서 횡횡하고 있는 온갖 떼법과 탈법이 사라지고  우리 나라가 다시 법과 원칙이 지켜지고 정의가 살아서 숨 쉬고 공평하고 질서있는 정상적인 사회가 되는 자유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울 때 까지 우리 모두 다함께 용기있게 행동하고 싸우고 투쟁하고 쟁취하기위하여 다함께 총궐기하자!

- 비전원

[요미]

마구마구 알려야 합니다. 구국운동 하는 차원에서 널리널리 알려야 합니다.

[종여덜]

그래요~ 나도 요즘 알았는데 이런 악법은 청년들이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여태까지 모르고 있었던 국민들이 바보인가??
공부 10년해도 합격 못한다 5.18 특수가점때문에

[bianko]

공공화장실에 518스티커 붙이면 좋겠습나다
거리는 청소원들이 띱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