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12월 20일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야단법석을 떨기에 개인적으로 무언가 좋은 내용이 있을 것으로 많은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발표자료를 읽어보니 복지 문제의 근본적인 핵심을 거의 건드리지 못한 채 상투적이고 추상적인 말장난과 지엽적인 문제에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적 슬로건과 쇼를 연출한 느낌으로 기대 이하이며 실망이 매우 큽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아래 첨부파일 자료를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기본법_공청회_(박근혜_의원)-자료.hwp
첫댓글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자기자신을 위해서는 국민도 배신하는 그런사람들의 내용은 처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좋은 자료가 나올리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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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일리있는 지당천당만당 하신 말씀입니다.
다만.. '두각(頭角)을 나타낸다!' 라는 옛말을 상기해 봐야 합니다. (왜? 그 시기가 점점 무르익는 분위기니까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우리네 인생.. 개인들마다 자의적이 아닌 스스로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천부적으로 타고 나는 '8자' 라는 것을 빗대서 말씀 드리자면.. 모든 행위나 절차에는 반드시 그 적절한 싯점=타이밍 효과를 극대화 해야 그야말로 제대로 된 퍼펙트 한 방~ 홈런 쳐서 날릴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김광수소장님 이하 선후제현께서 다 잘 알아서 저울질이며 판단 하시겠지만.. 거듭 말해서... 절호의 기회는 2번 다시 없다! 는 온고지신적 전략도 참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도 박근혜 만한 정치인은 찾기 힘듭니다.
저도 이정희 의원에게 한 표 던집니다.
박근혜만한 정치인 찾기 힘들죠.
어느 나라를 봐도 독재자의 딸을 찾기 힘듭니다.
박근혜가 내 놓은 법안은 뭐가 있죠? 그것도 찾기 힘듭니다.
아버지 후광 말고 박근혜가 직접 해 놓은 것은 무엇이 있지요? 이것도 찾기 힘들어요.
이정희 의원만한 정치인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단연 최고의 정치인이죠..
박근혜가 아닙니다.....닭그네 입니다
박근혜가 아닙니다.....바끄네 입니다
이제는 바끄네를 바꺼야 합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의원으로
박근혜 만한게 어떤건지부터 설명좀...
저는 뭐하는 사람인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혹시 인기 많은 연예인 ?
어라 고집님이 이정희의원팬이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급변사태?
ㅎㅎㅎ
어떤 점에서 그렇지요. 님도 분명히 이유가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이런식으로는 절대로 제대로 된 정치인은 찾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자신을 지지해준 세력을 위한 정책과 법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에서 제대로 입법화하여 지지해준 세력의 이해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씨가 입법한번 한 적이있습니까.
이정희의원은 전혀 다르지요. 자신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철저한 그들의 대변자이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진정한 노동자의 대표입니다.
저도 지금의 사람을 보면 미래의 그 사람을 안다고 봅니다. 사기꾼이 아무리 지껄이든지 목표는 타인에게 사기치는 것이겠죠. 지금 날치기로 정말 돈없고 힘없는 극빈층에 가까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도 조용히 있는 사람이 무슨 미래의 복지를 이야기한답니까?
박근혜씨가 진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면 4대강 반대를 선언했어야했죠 그리고 서해 연평도 훈련도 반대했어야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이비 정치인이죠
직접 내용을 읽어보시죠...ㅋㅋㅋ 장난치나.
정책이 뒷바침되지 않는 법률은 탁상공론일 뿐이지요.
저 개인적으로 이정희의원과 박xx 의원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현재의 모습을 본다면 행동하는 이정희의원에게 한 표!!!
정책을 입안,시행, 감독하는 사람들은 좋은 혜택을 누리겠네요.
모든 국민은 복지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출발하면 모든 복지 관련 정책은 자연스럽게 만들어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정희의원 독립운동가 후손? 이라고 읽은거 같은데.. 자세히 알고 계신분 글 좀 올려 보~아 주세요.^^
독립운동가 후손은 안양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의 이종걸의원이 독립운동가 이시영선생의 후손이고요
이종걸의원 삼촌은 과거 전두환과 함께한 민정당대표을 하고 새천년 민주당으로 이적한 종로출신 이종찬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총론만 있는 셈이네요. 너무 두루뭉실해서. 제 2발표의 3차 안전망에 국민연금대신 퇴직 연금과 민간연금보험을 집어넣은 것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현재 20-30대가 골병든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할 것은 예상할 수 있지만, 개인의 노후를 개인에게만 맡겨두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토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문만 봐서는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안이 제시되어야 겠네요. 너무 피상적입니다.
네, 시대흐름대로 큰 방향은 잔여적복지에서 보편적복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만 그림이 그려지다만 느낌이네요. 기초생활수급자를 가구별로 선정하는데 그에 따른 사각지대가 많아 개별선정 단위로 가야하구요. 그러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합니다. 싱글도 많고 자녀가 아무리 부양의무자라도 실질적으로 부양을 못하는데 부양자라는 이유로 부양을 못받으면서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노인,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가장 좋은 사회복지는 첫째 좋은 일자리, 괜찮은 일자리 만들기인데 이것과도 연계가 되어야겠지요. 아무리 좋은 정책입안을 해도 한나라당과 박근혜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지금은 어떤 정책이든 먹혀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ㅎㅎ
고구려유민님 댓글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동감합니다
박근혜가 도대체 한게 뭐가있죠>????? 정말 모르겠네요....아무리 찾아봐도 뭘했죠? 정치적으로 유능한 정치인, 훌륭한 정치인, 정책입안 등등 박통 딸이란것 외에 도대체 뭐가 검증되었습니까? 무슨 실력이 있습니까.....대체.
앞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전임 대통령 박해. 영남 대통령의 법칙이 있더군요. 관심있으신 분은 "어퍼컷"(미지북스, 2009)을 보세요. 영남 출신 대통령은 전임 영남 출신 대통령을 잡아 가두거나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노태우--> 전두환(백담사 귀양 보냄), 김영삼--> 전두환, 노태우(감옥으로 보냄, 전은 사형선고), 이명박--> 노무현(자살로 몰아감). 오직 친일파 장군의 딸에게 바라는 것은 전직 대통령 처리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번 정권 때 경제가 무너지지 않으면 차기 정권 때 경제가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구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으로 박근혜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달랑 전임 대통령 처리 때문에요.
내용이야 당연 뭐 볼게 있겠습니니까만은 , 그들이 다음 대선을 복지라는 프레임으로 씌운다음, 그 어젠다를 선점하는게 신경쓰입니다.
한나라당이 그런 쪽으로는 기가 막히단 말입니다? 물론 그에 넘어가는 국민들도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박근혜는 김종필씨로부터 정치수업을 받은지라.. 늘 그(JP)의 행보와 빼닮은 모습을 보곤 합니다. 있는듯 없는듯~~ 적절히 자기영역을 확보하는 지혜를 엿보게 됩니다. 물렁물렁하고 질긴 스타일이지요! 민감한 쟁점에서는 논란의 중심에서 약간 비켜서는 수완을 발휘하지요~ 해서 욕은 잘 듣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집중조명도 받지 못합니다. 오래 살아남을만한 역량은 갖췄으나 상황을 주도해가며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는 부족한듯 보입니다. 정치적 기반이 줄곧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한계때문으로도 보입니다. 사실 그런 배경 말고는 이렇다 할 정치철학이나 미래비젼 같은건 없죠~
박근혜는 청산해야할 과거의 유물이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한표!!
비교자체가 말이 안되죠 ....당근 이정희 의원!!!
물론 훌륭한 법안이 있다면 좋겠죠.그건 정책을 행하는 사람이 어떤 의식과 사회공헌에 대한 긍지와 책임으로 이루어지죠.
사기꾼의 정신으로는 맨날 해봐야 사기뿐이죠.
그네가 그네지 뭐~~~~ 춘향이 한테 물어보던가 이도령한테 물어봐야 쥐~~~~
아버지는 한국형 민주주의 건설.. 그 딸은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뭘로 눈가림 하실런지...
별로 믿음 가지 않습니다.
몸을 던저 투쟁하는 이정희를 키웁시다
이정희 의원이 몸으로 부딪히면서 여러군데 언론에 얼굴을 비춘것은 많이 봤는데, 이 의원이 대체 지지받을만한 행동이나 행적을 이룬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장외투쟁하는 다른 야당의원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참고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