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一讀＞비상계엄 국회질의에서 민주당을 뒤흔든 '앳된 의원'의 정체?

[언남]

◆<一讀>비상계엄 국회질의에서 민주당을 뒤흔든 '앳된 의원'의 정체?

"당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드냐."

1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앳된 젊은이 같은 의원이 나와서 외양과 다르게 포효했다. 

마치 

단기필마로 적진에 뛰어들어가 

창(槍)을 들고 찔러대는 것 같았다. 

이날 국회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그는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었다. 

38세의 비례대표 초선으로, 

알고 보니 탈북자 출신이었다.

2009년 탈북한 뒤 

이듬해 

서울대 대학원 

재료공학부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해 

2017년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대제철에서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으로 7년간 근무했다. 

이날 국회 발언은 

탈북자의 눈으로 본 우리 사회, 

좁혀서는 

민주당의 현주소인 셈이다.

*아래는 

박충권 의원의 발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박충건입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도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계엄 사태에 책임 있는 

정치권의 한 사람으로서 섰습니다.

국민께 너무나도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리며 

이 국정 혼란을 해소하는 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치열한 전쟁 중입니다.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공급망, 수출, 기술 패권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글로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대한민국의 경기는 침체에 빠져들고 

산업 경쟁력은 추락하여 

중국에 추월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북한은 핵무장을 하고 

러시아 파병으로 

국가의 안보 위기는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커들과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서 활기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상 상황에 

우리 정치인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분열과 반목, 

개인간 정치적, 

정파적 이익에만 매몰되어서 

유혈이 낭자한 

내부 싸움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반목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경제는 1류, 

정치는 4류라고 하겠습니까?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정치 현실을 고쳐보고자 

정치에 도전했지만 

지난 6개월간 

제가 경험한 우리 정치는 

4류라는 평가도 과합니다.

국가의 위기 상황에도 

민주당은 

22대 국회 6개월 내내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고, 

예산으로 목줄을 조이며,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고,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헌을 유린했습니다.

어떻게 

공당의 대표 한 사람을 방탄하기 위해서 

나라를 이토록 

쑥대밭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거대 의석을 앞세워서 

핵심 산업 기밀 유출 길을 열어주는 국회 증감법,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 봉투법, 

전 국민 25만 원 현금 살포법 같은 

우리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수많은 악법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 시각에도 

무려 

11개의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을 살리고자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각한 국가 기밀들이, 

군사 기밀들이 유출되고 

언론 길들이기와 

가짜 뉴스 선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로 계엄을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방부 차관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김건호) 

최근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방위 현안 질의 중에 

전투 통제실 위치와 내부 구조, 

벙커 정보, 드론 보유량 종류까지 

수많은 중대한 

군사 기밀 정보들이 생중계로 유출됐습니다.

거기다 

정보사 요원 다섯 명의 실명까지 거론됐죠. 

차관님 

이런 정보들이 유출되면 

어떤 일이 몰랐다면 무지한 (겁니다.)"

국방차관: 

답변 과정에서 

중요한 군사 정보들이 유출되는 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보 상황에서 

심대한 위협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원이 노출된 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작전에서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차관: 

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투 통제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미사일 부대라든가 

특작 부대의 국정원 우리 군 지휘부의 위치와 

침투 경로를 알려주는 

그런 일이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방차관: 

예.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들입니다.

"게다가 민주당은 

우리나라가 탄조군 공격에 취약하다는 

정보까지 공개했습니다. 

북한에 대놓고 

우리의 취약점을 공개한 겁니다. 

이번 군사 기밀 유출 사태는 

군과 국회가 

모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몰랐다면 무지한 거고, 

알고도 그랬다면, 

기밀 정보를 적국에 갖다 바치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방위는 앞으로 

질의 내용에 따라서 

비공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권유 드립니다."

국방차관:

네. 알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단상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지난 2월 6일에 

민주노총 간부들이 1심에서 

중형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혐의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국무총리: 

네. 

아마 저 우리의 적국과의 통신 

그런 일들 때문에 받은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간첩죄였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 실제 간첩이 존재했습니다. 

그것도 

민주노총 핵심 간부가 

북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2018년부터 4년간 

총 102차례에 걸쳐서 

북한 정권과 지령을 주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미군 기지 같은 군사 정보 들을 입수하고 

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사건처럼 

촛불시위 투쟁을 

추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총리님 이 정도면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간첩을 두둔하는 겁니까? 

지금 총리님 

우리나라에서 압력하는 이 간첩들 

이들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들을 잡아 내는 역할은 누가 합니까?"

국무총리: 

이러한 간첩에 대한 대응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런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조금 옛날과 같은 

그러한 능력은 발휘하지 못하고 하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그렇고, 

또 

우리 국회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 국가 보위를 위해서 작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의 대공 수사권은 제대로 허점이 많습니다.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누가 박탈했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민주당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박탈했어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을 잡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올해 6월에 

미국의 항공모함을 불법 촬영하다가 입건된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촬영한 

휴대폰에 저장된 수많은 

우리나라 군사 시설 사진들이 발견됐습니다. 

총리님 

이들 외국인의 간첩행위를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이건 

당연히 지금 적국을 위해서 

간첩을 처벌하게 돼 있는 데서 

이런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정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구속까지는 해도 

간첩죄로 다스리는 엄벌하기는 어렵습니다. 

올해 8월, 

2019년부터 정보사 기밀 요원들과 

그들의 신분과 

중요한 군사 기물을 중국에 팔아넘긴 

군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야유하지 말고) 들으세요. 

간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총리님 

북한이 아닌 중국 같은 외국에 

우리 군사 기밀 정보들을 유출한 사람들을 

간첩죄로 엄벌할 수 있습니까?"

국무총리: 

지금은 법률적 미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개정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우리 국회가 논의하시고 

심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간첩제 조항을 개정하려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막고 있습니가? 

민주당입니다. 

당은 빨리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2024-12-14

김 병 태 기자

[최원경]

나라를 위해 정말 일하는 국회의원 입니다 더 분발하여 민주당의 다수 行悖를 막아야 합니다 간첩을 처벌 못 하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