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공영방송 독립성과 공정성 해칠 방송법 강행 처리
중앙일보
입력 2023.03.23 00:09
지난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를 의결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 상임위 단독 처리, 방송법 본회의 직회부
“공영방송을 ‘민주당 방송’으로 영구 장악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변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검수완박’ 때처럼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자기 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을 투입하는 꼼수로 표결을 강행했다. 이로써 방송법 개정안은 여당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게 됐다.
입법 폭주를 감행한 것도 문제지만 개정안의 내용은 더 큰 문제다. 각각 11명(KBS)과 9명(MBC)인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21명씩으로 늘리는 게 핵심인데, BBC(14명)와 NHK(7∼10명) 등 선진국의 공영방송보다 대폭 증원하려는 이유가 수상하다. 겉으로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지만 검은 속내가 빤히 보인다.
이사회 추천을 국회(5명), 직능단체(6명), 학회(6명) 등이 하도록 했는데, PD연합회 등 직능단체와 방송·미디어 학회 중엔 친민주당 성향을 보여 온 곳이 많다. 벌써 “민주당이 추천권을 주려는 직능단체와 학회는 언론단체를 가장한 정치단체”(MBC 제3 노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영방송을 ‘민주당방송’으로 만들어 영구적으로 장악하려는 악독한 시도”(미디어연대)라는 비판까지 불거졌다.
공영방송이 정권에 따라 좌지우지된 측면도 없진 않다. ‘정치적 후견주의’를 청산하고 공영방송을 시민사회에 돌려주자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다. 하지만 이사 추천 자격을 가진 단체의 대부분이 한쪽으로 치우친 상황에서 이 같은 민주당식의 방송법 개정은 오히려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
본회의로 직행했다지만 민주당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여당 협조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법안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런 행태는 민주당이 여당 시절 친여 방송의 혜택을 충분히 봐놓고 정권이 바뀌니까 공영방송 자체를 흔들려고 한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민주당이 공영방송 개혁을 진심으로 원했다면 2016년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법 개정을 추진했어야 한다. 여야가 7 대 6으로 이사를 추천하고 사장은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선임토록 했는데, 야당이 반대하는 인물은 사장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독립성 보장에 효과가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개혁안을 팽개치고 전 정부가 임명한 KBS·MBC 사장을 힘으로 내쫓았다. 그래놓고 이제는 자기 편 사람들로 채워진 직능단체와 학회 등을 이용해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공영방송의 근간을 흔들려 한다. 거대 야당은 이제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라.
sunp****1분 전
좌뻘 깽깽이 거리 깽패 떠블 무리들은 조작 날조 호도 선동의 짓거리가 아니면 밥칠을 못하니 괴뢰 방송을 만들려 혈안된 떼도적 무리들 아니가 선거로 종멸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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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l****2시간 전
민주당이 미쳤다. 요즘 하는 짓거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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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0****3시간 전
좌편향 내용이 아니면 제작도 못하고 출판도 못하고 방송은 당연히 안되는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 밥그릇만 따지는 나쁜놈들이 나라를 이끌겠다 설쳐서 불행한 한반도는 또 과거의 역사를 반복하려는 모양입니다. 극동 아시아 대륙 끝둥 한반도가 시뻘겋게 붉어져야 끝이 날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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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b****4시간 전
방송사들이 너무좌파적편향이강하다특히 라디오쪽그중에서도KBS아주 듣다가보면 역겨울정도로짜증만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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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ek****5시간 전
YTN, 연합뉴스, MBC, KBS, MBN, SBS를 보다 보면 거짓말과 여론 조작이 보여서, 저절로 짜증이 난다. 그들 안에 언론 장악한 방법이 있겠지. 민주당이 공영 방송으로 선전과 여론 조작을 하려는건 , 케이블 TV도 못 보는 서민들은 공영방송만 보니까, 공영방송을, 김어준같은 방송으로 만들어서, 현재 대통령 끊임없이 나쁜 쪽으로 비판하고, 총선에서,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기 위한 기초 작업이다. 방통위원장, ebs 이사장,국가 인권위원장 , 코레일 사장 같은 공기업 인사들이나, 사외이사들을 오로지 , 당에 충성하면서도, 무능력하고 비열한 사람들로 채워 넣은것만 봐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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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rk****7시간 전
그런데용 그럼 그때 문좨앙이가 힘으로 굴복시킬때 좀 지적좀 하지 그랬어용 왜 이제와서 지적질 하는 의도가 이것을 촉발삼아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걸 저지하려는 목적이 있고 궁극적인건 중립이란 타이틀 아래 언론이라는 권력을 정권위에 놓으려는 궁극적 목적이 있는것 아닌가용 ? 더듬어찢보당이 언론중재법 통과시키려고 했을때 조용했던게 중앙일보 조센징 아닌가용 ? 어차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되는거에용 중요한건 국힘이 저지할수 있는데 까지 저지해야죵 약팔지 마시고용 . 김만배 한테 돈이나 쳐묵었으면 폐간이나 하시고용 *^^* 대통령한테 쌍방향 소통 징징거림이나 하는 조센징 주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