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넘게 꿈쩍 않던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9.8% 인상

[황사 人-박준호]

3년 단위 조정에도 2016년 이후 요지부동…6년만에 올려
업계,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분 제대로 반영안돼…지속 인상 요구
지난 2016년 이후 줄곧 요지부동이었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가 9.8% 인상된다.
3년간 한번씩 조정할 수 있는 규정에도 6년 동안 동결돼 오다, 건설자잿값 및 인건비가 급등하고나서야 인상이 결정됐다.
업계 및 전문가들은 그러나 최근 물가변동 현실을 감안하면 이번 인상률도 예상보다 저조하다며,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9.8%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전부 개정안’을 이달 19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라 21층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은 105만8800원에서 116만2600원으로 오른다.

-60㎡ 초과 의 경우 103만6800원에서 113만84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개정안 고시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 또는 분양전환에 관해 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측은 “민간이 건설하는 공공임대의 공급여건 개선을 위해 2016년 이후 동결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건설원재자 및 노무비 상승, 임대주택의 품질확보, 공급여건 개선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해야한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제기됐다.
1999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당시에는 분양아파트 기본형건축비의 95%에 달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이유로 인상을 기피하면서 절반 수준까지 떨어졌다.
실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2007년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 이후 기본형건축비는 총 32회에 걸쳐 70.4%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임차인 주거안정을 명분으로 두 차례에 걸쳐 21.8%만 올랐다.

마지막으로 인상한 것이 2016년 6월 5%다.
결국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는 기본형건축비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정부가 고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개정안(제공:국토교통부)

그러나 정부는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것을 우려해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결국 임대주택 인허가 물량 급감으로 이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표준건축비를 적용 받는 민간건설 공공임대 인허가 물량은 2011~2015년 7만7638가구에서 2016~2020년 2만3503가구로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등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공급을 할수록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낮은 건축비 탓에 공급이 지연된 것이라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정부가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인상했지만, 업계는 아직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최소 30%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30%까지 올리더라도 기본형 건축비 대비 70%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국토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표준형건축비를 15% 내외로 올릴 것으로 기재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물가 상승 등의 우려로 10%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