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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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발달재활서비스 사업 개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대상

<장애인서비스과>

○ (목적) 성장기 정신적·감각적 장애아동에게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만18세 미만/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아동

*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사업규모) ’23년 지원인원 79,000명

○ (지원금액)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 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5만 원		월 25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3만 원		2만 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1만 원		4만 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19만 원		6만 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7만 원		8만 원

* 바우처 月 지원액 3만원 인상(’22년 월 22만 원 → ’23년 월 25만 원)

○ (서비스 영역)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재활영역

- 서비스 제공인력이 기관에 방문하여 1:1 서비스 제공 원칙,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 (제공기관*) 시․군․구에서 공모를 통하여 지정(장애인복지관, 민간기관 등)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약 2,5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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