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간호법에 골치 아픈 與…최후의 시나리오 ‘제2 택시법’?

[귀암(龜巖) 김재형]

정치 국회정당

[단독] 간호법에 골치 아픈 與…최후의 시나리오 ‘제2 택시법’?

중앙일보

입력 2023.05.05 05:00 업데이트 2023.05.05 09:56

윤지원 기자 구독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반대 단식 농성 중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만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을 두고 여권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찬성하는 간호협회 등 의료업계 단체들이 서로 강경하게 맞서며 쉽사리 돌파구를 찾고 있지 못해서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 53조에 따라 이날부터 15일 이내에 간호법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거나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야권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간호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여권의 확고한 방침이지만,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의 긴장수위가 또 다시 높아질 뿐 아니라 간호협회도 극렬 투쟁에 나서게 돼 여권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까지 남은 15일 동안 민주당뿐 아니라 간호협회와 최대한 협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호협회와 협상 타결이 이뤄지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동시에 대체 입법을 예고하겠다는 게 국민의힘 복안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간호협회가 거부권 행사 이전에 당정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통해 다시 입법에 착수할 수 있다”며 “민주당도 설득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의결했다. 뉴스1

실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여야 합의만 있으면 간호법을 재표결에 부치지 않고 미발효 상태로 계류시킬 수 있다. 그 사이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직역 간 쟁점을 좁힌 ‘새로운 간호법’ 입법을 완수한다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19일 청와대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차를 마시며 생각에 잠겨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1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택시법(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이 유사 사례다. 당시 여야는 18대 대선을 앞두고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해 재정 지원하는 ‘택시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와 동시에 정부는 ‘택시 지원법(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대안으로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야는 합의를 거쳐 기존 택시법을 재표결에 부치지 않고, 정부가 내놓은 대체 법안을 같은 해 12월 새로 처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예방해 대화하고 있다. 김현동 기자

관건은 민주당의 협조 여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비명계 박광온 민주당 원내지도부 출범에 기대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온건하고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만큼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을 재표결에 부치지 않고, 여야가 대체입법에 나선다는 것은 이론적으론 가능하다”라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쟁점이 극명했던 것을 보면, 15일 이내 새로운 합의안 도출은 난망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 taki****1분 전

  홍어의 성기를 잘라서 갖고오면 1억씩 상금을 줘라....................그래야 세상이 좋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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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le****6분 전

  아래 kodu 이사람은 술먹는것과 무 슨 상 관잉있나, 견x끼같은 홍 x 어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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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du****11분 전

  대통령을 엿먹일려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편가르는 법안을 양산하는 돈봉투당..입만 민생 어쩌구하지 실제론 갈등과 분란만 야기시키는 포퓰리즘 법안이나 특정세력의 이권을 보장하는 법안만 남발하니 이들을 정치권에서 어떻게 척결시켜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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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in****19분 전

  윤석열이 이 개 새 끼는 술부처 끊어야지 원~ 지 공약도 잊어버려~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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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t****43분 전

  포퓰리즘 팔이 이재명과 민주당이 이런 결과를 예상하면서지 통과시킨 법이다. 간호법, 양곡법, 노란봉투법. 불난집에 기름 끼 얹어놓고 어떻게되나 두고보자고 하는 아주 나쁜 정치전략이다. 정부가 진퇴양난에 허우적 되도록 만드는 것이 이재명과 민주당이고 유사한 법들을 계속 통과시킬 것이다.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안될 정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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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on****51분 전

  SG주가조작 공범 태반이 의사다,,공부잘해서 의사되어 떼돈벌어 싹쓸이..주가조작해서 불법떼돈싹쓸이,,그돈 해외로 불법도피,,공대셍들은 나라를위해서 일하고 3만불선진국 기여,,반도체,밧데리,우주항공, 조선,화학,기계,석유화학,제철,철강등등 국가를 위해헌신 박봉에 살기힘들어도 기여했다,,의사들 돈벌레다,,그동안많이 처묵처묵했다,,,이제 간호사,조무사에게 양보해라,,,간호법반대는 너거 밥그릇 뻬낄가 두랴워서 더러운 직서리 그만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해라,,국케의원과 의사 너거들하는 짓은 국민봉사가 아니라 개미피빨아먹는 박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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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2****56분 전

  페이스북에서 박선행을 검색시청하시면 예정론비판,신의 존재증명,천국과 지옥,축복 과 저주,구원 받는법,기도하는 법,성령 받는법,이긴자와 144000, 유일신,정의, 악의 존재이유,요한계시록, 최후의 심판,성령의 은사,등등 설명을 들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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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sm****1시간 전

  개석열이..22년 1월11일날 간호협회 찾아가서 "간호사법 숙원을 이뤄주겠다"고 해놓고 이제와서 딴소리.. 도대체 개석열이가 아.가리질 한것중 지킨게 뭐냐? 미국 일본에 막 퍼주기만 하면 나라가 자동으로 돌아가는줄 아냐? 이 병.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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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bw6****1시간 전

  여의도 기생충 들은 50 마리면 충분하다 !!! 짱개와 북괴에 오염 된 기생충 들은 한마리도 필요 없다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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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dl****1시간 전

  왜? 윤석열의 대선공약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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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ns****1시간 전

  wargame 이나 대구리 깨질때 까지 하다가 멸망할 나라 매일같이 이놈조년길거리 나와 사생결단 해라 이게 곧 천민 민족이다 약육강식 수천년 이어온 여기에 주구언론 양비론까지 네 놈들 눈에는 북괴가 세운 청진의 5/18 참전 유공자비는 안보이드냐 변든 소 전두환장군 손자나 천대교 조비디오 말 끄내 억지 사격 지만원 장군 개파사 시켜 투옥 이태원 참사이게 다 깡통 굴리는 속민정신 노 김형석 철학자의 부르지즘에 귀좀 돌려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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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9y****1시간 전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보다 현업에서나 자격 취득한 인원이 훨씬 많다.쪽수로 법 만들고 장난칠거면간호조무사법 만들어라.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지도 감독할 수 있게 해 줘라.쪽수가 많으니까 가족까지 합치면 표가 꽤 된다.어짜피 표만되면 나라도 팔아 먹을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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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er****2시간 전

  당신의 논리라면 간호사들도 다시 공부해서 의대가서 의사로 신분상승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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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7****2시간 전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해 왜 분란을 자꾸 만드나 그렇게 좋은 법안이면 당신들 정권때 만들지 뭐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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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h8****2시간 전

  민주당과 간호협회는 어짜피 대화와 토론을 할 생각이 없다추가적인 토론이 예정되어 있는 법을 강행처리 한것만 봐도 알 수 있다.말로만 민주당, 진실은 독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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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3시간 전

  의사님들은 평생동안 호의호식하니까 의사님들이 양보해야 해요 . . . 간호사님들은 온갖 고생하다가 일찍 쫒겨나니까 간호사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해요 . . . 매일마다 환자들을 만져주는 간호사들을 천대하면 환자와 가족들이 천대를 당할 수 밖에 없고 대한민국이 천대받는 나라가 되기 때문입니다 . . . 조무사님들은 억울하면 대학에 진학해서 간호사로 신분상승하면 됩니다 . . . 알면서 떼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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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ssm****3시간 전

  개석열이의 아가.리에서 나온말중 기억나는거라곤"법과 원칙.공정과상식"이거말고는없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도 지 입맛에 안맞으면 거부하고 취임후 1년 넘게 계속이어지는 경제적자에도 "중국탓"이라는 개소.리나 지껄이고 있는데 야당하고 협의? 니들같으면 협의하겠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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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y5****3시간 전

  그래 개잡 놈들아 이렇게 5년을 보내라 국민들 고충은 아랑곳 안하고 세금으로 뱃떼기만 불리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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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4****3시간 전

  웃기고있네 악법도 법이다 법과원칙에 따라통과된 간호법을 자기들이 동의안했다구법을 다시만들게다니 그래서 시위하는놈 편들어주면 다른한편이 수긍하게냐코로나때 그렇게 간호사 부려먹고 간호법하나인정안해주냐 나라가 개판인건 시위만하면뭔가을 들어준다는거 정치하는것들은 힘자랑이게 나라냐 한심한것들이 나라가 개판이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