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외교적 무례,- 페르소나 논 그라타 적용 검토-신원식 국회의원

[박정웅]

□ 대한민국 역사상 싱하이밍 중국대사처럼 오만방자한 외교관은 없었다 !

- 정부는 도발적 망발을 일삼는 싱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 추방하라 !

- 대한민국의 주권과 자존을 짓밟으면, 중국 외교관이라고 추방 대상에서 예외로 둘 수 는 없다!

-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을 세우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건전하고 당당한 한중관계'를 다지는 초석이다 !

우리 외교부는 지난 9일, 비상식적‧도발적 언동으로 대한민국의 자존을 훼손하고 내정간섭성 망발을 한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초치해서 엄중 경고했다. 그러자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사과 대신 ‘싱 대사가 중국 입장과 우려를 소개하는 것은 직무범위 안에 있다’는 궤변으로 반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역대 최상의 한미동맹 및 한일우방 관계가 구축되자 중국이 초조해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싱 대사의 망발과 왕원빈 대변인의 궤변은 대한민국을 속국으로 보지 않는 한 있을 수 없는적반하장이다. 중국의 저급한 국격ㆍ야만성은 물론, 왜 저들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반열에 끼지 못하는가를 적나라하게 말해주는 또다른 사례다.

이렇게 된 이상 정부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이라는 단호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페르소나 논 그라타’(PERSONA NON GRATA)는 '외교상 기피인물'을 의미하며 「외교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9조가 그 근거다. 주재국 정부는 자국에 와 있는 외국 외교관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설명 없이도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당 외교관의 본국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소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주재국은 그를 추방할 수 있다. 실제 국제사회에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사례는 허다하다. 가까이는 지난 4월 주불 중국 대사가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들은 주권이 없다”는 궤변을 하자 80명의 유럽의회 소속 의원들이 프랑스정부에 해당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로 지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지난 8일엔 수단 정부가 자신들을 비난한 유엔특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했다.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페르소나 논 그라타’ 지정의 당위성과 논리상의 근거는 넘친다.

우선, 대한민국 건국이래 싱 대사처럼 오만방자하게 군 외교관은 없었다. 그의 망발은 단발성이 아닌 습관성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는 2004년 중국대사관의 일개 직원으로서 다수의 우리 국회의원들에게 대만 총통 취임식에 참석하지 말라고 요구해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2010년엔 우리 통일부장관이 중국대사에게 천안함 피격과 관련 ‘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하자 너무 심한 거 아니냐며 대드는 무례를 범했다. 2020년 주한 중국대사로 부임한 직후엔 신임장을 받기도 전에 우리 정부의 '중국 후베이성(코로나 발원지) 방문자 입국 제한조치'를 정면 비판했다. 2022년 우리 대통령선거 기간엔 언론 기고를 통해 당시 ‘윤석열 후보’의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선거개입 행태까지 자행했다.

싱 대사는 이번엔 본국인 중국을 믿었는지, 제 나라를 '큰나라'로 떠받드는 대한민국 민주당을 믿었는지 한 술 더 떴다. ‘미국 승리에 베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협박, 한‧중관계 악화의 책임 전가, ‘일본 오염수 관련 공동대응’ 운운의 한일관계 이간질, ‘북한도발’과 ‘한미연합훈련’의 동시중단을 뜻하는 “쌍중단” 이란 철지난 잠꼬대 등, 좌충우돌의 끝판왕을 보여줬다. 외교관으로서 본분망각, 오만과 무례는 이제 싱 대사의 전매특허가 됐다.

두 번째, 만일 주한 일본대사나 미국대사가 싱 대사의 10분의 1 만이라도 망발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 좌파들을 중심으로 국가 자존심 운운 하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우리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돌아볼 측면이 있다. 언제까지 초치해서 엄중경고만 하고 있을 건가? 왜 우리는 유독 중국에 대해서만은 우리 자존심과 주권을 짓밟아도 단호하고 당당하게 대응치 않고 늘 예외로 인정하는가? 국민, 정부, 정치권 할 것 없이 중국에 대한 예외 인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사회의 통념으로 굳어진 것 아닌가?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될 보편적 원칙이다. 싱 대사만 해도 진작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했으면 감히 지난 8일과 같은 망발은 엄두도 못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 말고 한중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아닌 커다란 걸림돌에 불과한 싱 대사를 단호하게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하라. 싱 대사에게 우리 국민 앞에서 진심어린 공개 사과를 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고 거부할 경우 지체없이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 이런 자를 우리가 계속 외교관으로 대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 측면에서도 용인할 수 없고, 한‧중관계 발전에도 백해무익할 뿐이다.

이 시점에서 싱 대사에 대한 추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을 바로 세우고 '상호존중에 기초한 건전하고 당당한 한중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더이상 싱 대사의 망발을 두둔하지말라. 그것은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할 뿐이다. 대신에 대한민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싱 대사를 소환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보장하라. 한중관계 발전의 대전제는 ‘상호존중’임을 자각하라. - 신원식 의원  페이스북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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