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10월 31일자

1. 광주·전남도 잇단 시국선언 "박 대통령 결단" 촉구

광주와 전남지역 교수들과 정치인,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 등이 최순실 (60)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지는 모습과 결단을 잇따라 촉구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지역 대학 교수들은 31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 광주YMCA 무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는데요, 시국선언문에는 교수 466명이 서명했습니다. 교수들은 ▲청와대 고위 참모진과 행정부 총리, 각부 장관들의 총사퇴 ▲거국내각 구성 ▲국정농탄 사태를 조사할 특별검사 임명 ▲비선실세 국정농단에 거론되고 있는 인사들의 출금금지 및 해외체류자 소환 등을 요구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단체, 대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동참했는데요, 총학생회는 오는 11월2일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결성'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어 3일 오후 6시께 전남대 후문에서 정권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할 방침입니다.

2. "사학 비율 높건만" 광주 사학, 위탁채용 '남의 일'

내년에 전국적으로 300명 가까운 사립 중등 교사가 교육청 위탁 방식으로 선발될 예정인 가운데 사학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은 광주에서는 위탁채용 인원이 달랑 한 명에 그쳐 대조적입니다. 3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의 2017학년도 공·사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위탁 실시 계획에 따르면 광주·전남을 비롯해 서울, 부산, 충남 등 14개 시·도에서 사립 교원 261명을 위탁 선발할 예정인데요, 법인수는 86개, 학교수는 130개교에 이르고 선발 예정 과목은 110개 교과입니다. 시행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나 연말께 별도 실시하는 인천과 경기, 제주 등 나머지 3개 지역을 포함하면 전체 위탁시험 선발인원은 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면 광주는 사회복지법인 금정학원(광주 세광학교) 단 한 곳만 위탁을 의뢰했습니다. 선발인원도 1명에 불과합니다. 광주지역 156개 중·고등학교 가운데 사학은 67개로 사학 점유율이 43%에 이른다. 44%인 서울에 이어 가장 높지만 위탁선발 인원은 가장 적습니다.

3. 장애인들 “버스 타고 시외까지 처음, 역사적인 날”

장애인들이 버스를 타고서 광주에서 벗어난 하루. 생애 처음으로 누려보는 이동권에 장애인들은 감격스러워 했습니다. 버스를 저상으로 바꿨을 뿐이고, 리프트 작동 시간 몇 초를 기다렸을 뿐인데 이동약자들에겐 “달에 처음 착륙한 것처럼 역사적인 날”이 된 것인데요, 이동편의증진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계획 수립 용역 업체가 저상버스를 타고 나주와 화순을 함께 둘러보는 ‘Tracing survey(이동권 조사)’가 진행된 지난 29일. 이동권연대회의 측은 나주와 화순을 오가는 좌석02번과 지원151번 버스 노선을 점검하기로 하고 장애인 10여 명과 함께 저상버스에 올랐습니다.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도연 활동가는 “우리는 오늘 광주 버스가 운행된 이래로 처음 저상버스를 타고 인접 시군을 달렸다”며 “5년 뒤 그리고 10년 뒤에 나주와 화순, 담양과 장성을 오가는 저상버스들이 지금 시내버스 노선을 달리는 저상버스처럼 흔해졌을 때, 그 시작은 2016년 10월 29일 있었던 버스타기였을 것이라 기록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4. 광주 초·중·고교 학부모회 설립·운영 조례안 발의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던 광주 일선 초·중·고교 학부모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3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유정심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했는데요, 이 조례안은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일선 학교 학부모회를 교육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여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등에 따라 운영 근거가 명확하지만 학부모회는 실질적인 학사 보조 업무를 다양하게 맡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어 그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았는데요, 선출직 교육감 선거에 따라 명암이 좌우되기도 해 학부모회 지원 예산도 들쭉날쭉하는 등 운영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시의회는 이같은 학부모회의 운영근거를 명확히 해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5. 광주 주택건설 사업 빛과 그림자

광주지역 주택건설 사업의 명암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3∼4년 새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건설 경기 활황으로 건설사업자 등록이 급증했지만, 실적부진 등 빈손으로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는데요, 31일 광주시의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2014년 324건에서 지난해 369건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올 들어 56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 급증 이면에는 그림자도 짙은데요, 기술인력 미보유 등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실적 미제출 등의 이유로 문을 닫는 업체도 늘고 있습니다. 아예 회사 문을 닫는 등록말소 업체도 최근 3년간 41곳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실적 미제출이 4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광주시는 "실적 미제출 업체는 사실상 올 한해 단 한 건의 공사 수주을 못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